| 이석기 석방은 당연하다 ..... 전교조도 석방대회에 함께 하겠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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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역박멸선진대한 |
2022-02-04 19: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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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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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민전 만세 전교조 만세 반역의 무리들이 대한민국을 점령 작살내고 있읍니다.
대한민국의 명운이 바람앞의 촛불입니다.
반역박멸 !!!!!!!!! 선진대한 !!!!!!!!! 자유통일 !!!!!!!!!
[ 전교조 -- 박근혜 -- 이석기 -- 이영주 ]
[ ...... 박근혜에 의해 구속된 이석기 전 의원 ........
...... 진짜 사면되어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 ........ ]
[성명서]
박근혜 특별사면은 촛불혁명 배신행위다 !
○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를 전격 사면하였다. 적폐청산을 하랬더니 적폐의 주범을 사면하며 촛불혁명을 배신하는 문재인 정부에 분노한다.
○ 박근혜는 시민들이 추운 겨울 촛불을 들어 대통령에서 탄핵한 대상이다. 국정농단, 헌정유린으로 국민들을 농락해 국가의 격을 나락으로 떨어뜨렸고, 민중에게는 폭정을 휘두른 자다. 사상 유례없는 통합진보당 해산, 전교조 법외노조 탄압을 기획 실행한 정권의 우두머리였다.
○ 전교조가 감당해야 했던 법외노조 탄압의 세월만 해도 7년이고, 법외노조로 해고 당한 교사들만 34명이다. 국가폭력으로 고통받은 사람들에게 사과 한 마디 없는 박근혜, 형량 22년 중 고작 4년 8개월째 수감 중인 자를 국민대화합 차원에서 사면한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전 대통령이었다는 이유로 범죄자가 사면되는 현실을 언제까지 봐야 하는가? 박근혜가 있어야 할 곳은 감옥이다.
○ 오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가석방과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의 사면복권이 박근혜 사면과 같은 날에 발표된 것을 바라보며 시대의 모순에 개탄한다. 이석기 전 의원과 이영주 전 사무총장을 구속시킨 주범이 바로 박근혜다.
○ 2013년 박근혜에 의해 구속된 이석기 전 의원은 오늘 가석방되면서 “악랄한 박근혜 정권에서 말 몇 마디로 감옥에 넣은 사람은 사면되고, 그 피해자는 이제 가석방이라는 형식으로 나왔다. 통탄스럽다”라고 일갈했다. 진짜 사면되어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 실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 2015년 민중총궐기를 주도한 이영주 민주노총 전 사무총장 겸 전교조 전 수석부위원장의 사면도 만시지탄이다. 이영주 선생님이 사면복권을 넘어 교단에 다시 설 수 있도록 국가기관은 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 오늘 특별사면과 가석방 발표의 기준은 무엇인가? 불의한 정권에 맞선 자, 불의한 정권에 의해 탄압받은 자는 모두 사면 복권되어야 한다. 촛불혁명의 심판 대상, 박근혜는 감옥에 있어야 한다. 전교조는 오늘의 박근혜 사면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
2021년 12월 2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전교조 --- 통진당 ]
[성명서]
정당 강제해산, 사법살인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그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사건의 발단이 된 이석기 의원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한 불길함이 결국 현실이 되었다. 오늘 헌재 결정은 소수정당에 대한 사법살인이며, 다양성을 부정한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다. 사법부가 해산한 것은 통합진보당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그 자체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행정권력의 무차별적인 정당해산을 견제하고, 소수정당을 보호하기 위해 부여한 권리를 망각한 채 박근혜정권의 끝도 모를 진보단체 탄압에 힘을 실어주었다. 오늘 헌재의 비상적인 결정으로 인해, 종북몰이 마녀사냥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며, 국민주권과 정치적 자유에 대한 유린이 가속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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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는 오늘의 헌재 결정이 공안정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예의주시 할 것이며, 후퇴한 민주주의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2014년 12월 1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2014.12. 이재명 --- 통진당
[통진당 해산] 이재명 대한민국 역사에서 영원히 잊지 못할 날
(성남=뉴스1) 최대호 기자 2014-12-19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이 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해산 결정을 내린데 대해 12월19일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영원히 잊지 못할 날이 됐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년전 오늘은 국가기관들이 조직적으로 대통령 선거에 배(개)입하여 '민주적기본질서를 파괴'하며 부정선거를 자행한 날이었고 2014년 오늘은 '민주적 기본질서 파괴'를 이유로 사상초유의 정당해산이 결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12월19일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민주적 기본질서에 관한 헌법적 결단과 파괴가 벌어진 날로 기록되고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며 헌재 결정에 대해 비판적 의미를 부여했다.
이 시장은 끝으로 12월19일.. 3년후의 12월 19일은 또 어떤 모습일까요...라며 다음 대선을 겨냥하는 듯한 여운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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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1.kr/articles/?2009752
2017.1.23.
이재명 "집권땐 박근혜·이재용 사면없다… 재벌해체로 공정사회"
2017-01-23
송수경 기자
"'이재명식 뉴딜성장정책'…기본소득·토지배당 내년부터 추진"
"사드 배치 불가피론으론 위기극복 못해…강단·주체성 분명해야 국익 지켜"
"친일독재·적폐청산…삼성족벌체제 해체하고 부정부패 뿌리뽑겠다"
이재명 성남시장 대선 출마선언
(서울·성남=연합뉴스) 송수경 김동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성남시장은 23일 "저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필생의 꿈"이라며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드린다. 이재명 정부에선 박근혜와 이재용의 사면 같은 것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과거 소년공 시절 일했던 경기도 성남 오리엔트 시계공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과거의 어둠과 절망을 걷어내고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대여정을 시작해야 한다"며 대선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이재명식 뉴딜성장정책'으로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들겠다. 공정경제질서 회복, 임금인상 및 일자리 확대, 증세와 복지확대, 가계소득 증대로 경제선순환과 성장을 이루자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이시대 최고권력 재벌체제를 해체해야 한다. 법 위의 삼성족벌체제를 누가 해체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기득권과 금기에 끊임없이 도전해 승리했고 재벌과 아무 연고도 이해관계도 없는 저야말로 재벌체제 해체로 공정경제를 만들 유일한 사람"이라고 자임했다.
또한 "소수에 불과한 초고소득 기업과 개인에 합당한 증세로 국민복지를 확대해야 경제가 살아나고 성장한다"며 "저는 국가예산 400조의 7%인 28조원으로 29세 이하와 65세 이상 국민, 농어민과 장애인 2천800만 명에게 기본소득을 1백만 원씩 지급하고, 95%의 국민이 혜택을 보는 국토보유세를 만들어 전 국민에게 30만원씩 토지배당을 시작할 것이다. 지역화폐(상품권) 지급 방식으로 내년부터 즉시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국익중심 자주적 균형외교'를 강조한 뒤 "한미관계는 발전시키되 과도한 미군주둔비 증액요구에는 축소요구로 맞서고, 경제를 해치고 안보에 도움 안되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는 철회해야 한다.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고 자주국방의 길로 가야 하며, 위안부 합의는 애초부터 무효이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종료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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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장은 정치개혁과 관련, "촛불민심 대로 국민발안, 국민소환, 국민투표제 등 직접민주주의를 도입·확대하고, 대의민주제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표의 등가성을 위해 비례대표제를 수정해야 한다"며 "언론과 검찰, 공직사회의 대대적 개혁으로 부정부패를 뿌리뽑아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역사상 가장 청렴강직한 대통령', '약자를 위한 대통령', '친일독재 부패를 청산한 첫 대통령', '금기와 불의와 기득권에 맞서 싸우는 대통령',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청산과 관련, "친일매국세력이 쿠데타, 광주학살, 6·29 선언으로 얼굴만 바꿔 이 나라를 계속 지배해온 악순환을 고리를 끊고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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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3
https://www.yna.co.kr/view/AKR20170123070100001?input=1195m
2017.2.
[ .....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사면시켜 노동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싶다 ....... ]
대선주자 국민면접' 이재명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노동부 장관으로"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2017-02-15
14일 방송된 SBS '대선주자 국민면접'에서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리더십 검증 면접에 참여했다.
이날 이재명 시장은 "내각을 구성한다면 가장 먼저 지명하고 싶은 부처는 어디냐"는 질문에 노동부 장관 임명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부 장관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관리하는 직무다"라며 이유를 밝혔다.
이어 "행정관료 출신은 하지 않을 것. 실제 노동현장에 대한 애정이 있는 분들로 지명할 것이다. 될 수 있으면 노동 운동가 중에서 하고 싶다"고 전했다.
이후 염두해두고 있는 인물이 있냐는 말에 "너무 과격해서 어떨지 모르겠다"면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사면시켜 노동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싶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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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100&key=20170215.99002000105
2017.12. 이재명 --- 촛불동지 이영주 민노총 사무총장 전교조 전 수석부위원장
[ ...... "노동자들의 권익과 지위를 짓밟고 민주공화국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던 박근혜의 폭압정치에 용감하게 저항했던 노동자들이 있었다" .......
...... "이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회복시킨 촛불혁명의 도화선이었고 새로운 나라를 함께 연 촛불동지들이다. ........ ]
이재명 "이영주 민노총 사무총장 구속영장 기각 공개 탄원"
파이낸셜뉴스
2017.12.30
이재명 "이영주 민노총 사무총장 구속영장 기각 공개 탄원"
이재명 성남시장 (사진)은 30일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의 구속영장 기각을 공개 탄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박근혜시대의 희생자이자 촛불혁명의 도화선인 이영주 민노총 사무총장의 구속영장 기각을 탄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자들의 권익과 지위를 짓밟고 민주공화국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던 박근혜의 폭압정치에 용감하게 저항했던 노동자들이 있었다"며 "이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회복시킨 촛불혁명의 도화선이었고 새로운 나라를 함께 연 촛불동지들이다. 이들도 함께 나라다운 나라 공정한 새나라에서 자유를 만끽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범에 해당하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석방을 탄원한 문재인 후보를 우리 국민은 대통령으로 선출했다"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주권자의 의지를 존중해 검찰, 경찰이 당연히 불구속수사 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엄정한 법질서를 유지해야할 사정기관의 책임감은 이해하면서도 아쉬움을 떨쳐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 사무총장의 구속영장 기각을 공개 탄원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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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nnews.com/news/201712301509151573
2019.5. 경기도지사 이재명 --- 민노총
[ ...... "노동자가 중심이 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시대적 과제입니다." .......
..... 민주노총과 지방정부 간 노정 교섭을 진행한 것은 경기도가 전국 처음 ...... ]
'소년공' 이재명, 민주노총과 노정 교섭 선언... 최초 사례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47개 안건 논의... 이 지사 “연대와 단결 중요”
19.05.22 최경준
"노동자가 중심이 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시대적 과제입니다."
거리 집회에서 마이크를 든 노동운동가의 말이 아니다. 22일 오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간부들을 앞에 두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한 말이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양경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장과 함께 '경기도-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노정 교섭 협력 선언식'을 열고,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과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민주노총과 지방정부 간 노정 교섭을 진행한 것은 경기도가 전국 처음이다.
"노동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경기도가 노력"
경기도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정책협의'를 통한 노정 교섭을 진행, 비정규직 정규직화, 사회서비스원 설치, 대학생 노동인권 교육사업 등 47개 안건을 논의해왔다.
이재명 지사와 양경수 본부장은 공동 선언문을 통해 먼저 경기도-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간 정책협의를 토대로 미래지향적이며 선도적인 노정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물론, 의료·사회·서비스 분야의 공공성을 강화해 이를 민간부문으로의 확산할 수 있도록 뜻을 모았다.
이밖에 ▲도 직속 기관·출자출연 기관의 임금과 근로조건 고용에 관한 차별 적극 해소 ▲생활임금 확대적용 노동자의 권익 확대 ▲복지증진을 위한 노동복지시설 마련 등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정책협의에 따른 안건들을 도의 정책 사업에 반영하는 등 지속적인 실무논의를 통해 협의 과제와 정책 대안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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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39024&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 전교조는 민노총입니다.
2015.11.14. 민중 총궐기 -- 민노총 한상균 -- 전교조
[ ..... “노동자·민중이 분노하면 서울을, 나라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다”,
“두려워 말고 정권 심장부인 청와대를 향해 진격하라” ....... ]
[ ...... 경찰을 향해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경찰차 방화·파괴를 시도하고, 횃불까지 흔들었다. 이에 더해 ‘청와대 진격’ ‘이석기 석방’ ....... ]
2015년 11월 16일
상습적 不法시위 단체에는 ‘집회의 자유’제한 필요하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이 14일 서울 도심에서 주최한 ‘민중 총궐기 투쟁대회’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 평화로운 방법으로 의사를 표출한 것이 아니라 불법(不法)을 제지하려는 공권력을 공격하고, 법치(法治)를 우롱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시위대가 주요 기관들이 밀집한 10차로 대로를 점거한 가운데 경찰을 향해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경찰차 방화·파괴를 시도하고, 횃불까지 흔들었다. 이에 더해 ‘청와대 진격’ ‘이석기 석방’ 등 체제 전복 의도까지 의심케 하는 행태마저 공공연히 자행했다.
그런데도 경찰은 버스 차벽과 살수차 등 수동적·소극적 방법에 의존했다. 과거 독재체제 당시 민주화 요구에 대한 강경 진압이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던 것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으로 비친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이미 정권이 6차례 바뀌었고, 여야 정권교체도 있었다. 이제 더 이상 무도한 불법·폭력을 용인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반(反)민주’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개선되기는커녕 공권력의 무기력 및 법치 조롱의 행태가 심각해졌다. 이번 시위 전날인 13일 정부가 5개 부처 공동담화까지 발표했지만 시위세력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아 체포영장이 발부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동자·민중이 분노하면 서울을, 나라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다”, “두려워 말고 정권 심장부인 청와대를 향해 진격하라”고 대놓고 선동했다.
불법 시위 때마다 정부는 관용구처럼 민·형사 문책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치밀한 채증에 실기하고 사법부의 온정주의적 심판으로 엄정한 법치는 무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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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5111601073111000002
[결의문] 민중총궐기 - 전국교사결의대회 결의문
대변인 2015-11-14
[보도자료-결의문]
민중총궐기 전국교사결의대회 결의문
2015년 11월 14일(토) 13시, 남대문 상공회의소 앞
역사쿠데타와 교육노동파탄정책을
총력투쟁으로 분쇄하여
참교육과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이다!
박근혜 정권의 탄압에 신음하는 온 나라 민중이 총궐기하는 오늘, 우리 전교조 교사들은 탄압받는 민중의 일원이자 역사를 바꿀 주체로서 이 자리에 섰다. 반민주 정권의 폭압과 폭거에 대한 거대한 분노는 대반전의 에너지가 되고 있으니, 이 사회의 역주행을 멈추고 새로운 전망을 열어젖히려는 민중의 몸부림이 뜨겁다.
박근혜정권은 1929년 일본제국주의에 맞선 학생독립운동을 기념하는 ‘학생의날’에 때를 맞추어 ‘제2유신 역사쿠데타’를 감행하고 말았다. 한국사교과서 국정 고시는 교육을 정치권력의 시녀로 부리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이자 민주주의 파괴 선포이다. 정치권력은 부패권력과 악덕자본의 지배를 영속화하기 위해 미래세대의 역사의식을 제멋대로 조종하려 들고 있다. 교육의 자율성, 전문성, 중립성이 짓밟히고 교육이 정치권력에 능욕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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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은 교육의 내용을 지배하는 한편, 정권이 원하는 교육을 교사들에게 강제하기 위해 교육노동에 대한 철저한 통제를 획책하고 있다. 이제 ‘시행령 정치’를 넘어 훈령과 규칙까지 제멋대로 뜯어고치는 행정권 남용으로 교원평가 훈령 제정을 강행하는 중이다. 근무성적평정과 성과급을 통합한 ‘교원업적평가’를 도입해 교직사회를 경쟁과 갈등과 분열의 정글로 만들려 한다. 임금‧인사의 연계와 천박한 성과주의의 강화는 교원 임금 삭감과 손쉬운 교사 해고를 의도한 작업들이다. 이로써 교사들을 국가권력의 강력한 통제 안에 가두어, 그릇된 정책들에 대한 교사들의 비판과 저항을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일찍이 전교조를 해충에 비유했던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를 국민이 아닌 적으로 간주하고 있다. 전교조를 법 밖으로 밀어내려는 집요한 공격 역시 권력의 교육지배에 걸림돌이 되는 존재를 아예 제거해버리겠다는 속셈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교육노동파탄정책을 파탄내고 전교조 법외노조화 공작을 분쇄함으로써 교육노동자들을 노예처럼 부리려는 정권의 기획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교육계 내부로부터 샘솟는 변화의 동력을 보존, 강화할 시점에 우리는 서 있다.
역사쿠데타가 춤추고, 정치권력이 교육을 침탈하고, 민주주의의 뒷걸음치고, 참교육이 눈앞에서 능멸당하고 있는 오늘, 전교조가 가야 할 길은 자명하다. 참교육의 뜨거운 심장과 교육노동의 당당한 기개로 온갖 탄압을 견디고 오늘에 이른 전교조는 그 어느 때보다 강고한 단결과 강력한 투쟁으로 위기를 돌파할 것이다. 우리는 권력의 간교한 탄압에 한 치도 흔들리지 않고 맞서 싸우겠다. 그리하여 총체적 파국을 막고 시대의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올 돌파구를 열어 우리 사회에 희망의 빛을 가져올 것이다. 교육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수호함은 역사가 전교조에 부여한 임무이다. 이를 온 힘을 다해 수행함으로써 후대에 부끄럽지 않고 역사 앞에 자랑스러운 전교조가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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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들어라!
1. 지난 3일의 한국사교과서 국정 고시는 이미 과속 중인 개정 교육과정마저 추월함으로써 법적 정당성마저 상실했으므로 원천무효이다. 한국사교과서 국정 고시를 스스로 철회하라!
1.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사 시국선언에 대한 적반하장격의 고발을 스스로 철회하라!
1. 현재 추진 중인 교원평가 훈령 제정은 법치주의에 어긋난 것이니 당장 중단하라!
1. 교사를 노예처럼 부리고 지배하기 위한 속셈을 버리고 임금-인사 연계 정책을 포기하라!
1. 비판 세력에 재갈을 물리려는 전교조 법외노조화 조치를 스스로 거두라!
우리는 결의한다!
1. 박근혜정권의 반민주・반노동・반교육 정책에 총력투쟁으로 맞설 것을 결의한다!
1. 교육의 자율성, 전문성, 중립성을 침해한 한국사교과서 국정제를 백지화시키기 위해 시민들과 연대하여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1. 임금‧인사 연계, 교원평가 훈령 제정 등 교육노동파탄정책을 투쟁으로 분쇄할 것을 결의한다!
1. 법외노조화 탄압에 맞서 참교육 전교조를 기필코 사수할 것을 결의한다!
1. 박근혜정권의 역사왜곡과 노동개악에 맞서 11월 20일 연가투쟁을 힘차게 조직할 것을 결의한다!
1. 역사를 바꾸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민중총궐기의 노정에 끝까지 함께 할 것을 결의한다!
2015. 11. 14. 민중 총궐기의 날
민중총궐기 전국교사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2015년 11월 1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2015.11.20.
경찰, ‘민중총궐기’ 수사 확대… 민주노총 이영주·배태선 출석 요구
현석훈 기자 radio@vop.co.kr 2015-11-20
경찰이 지난 14일 민중총궐기 관련 민주노총 이영주 사무총장과 배태선 조직쟁의실장에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지금까지 수사대상은 177명으로, 구속 6명, 긴급체포 1명, 불구속 44명, 출석요구 124명 등이다.
이영주 사무총장은 19일 조계사에 피신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게 승복을 전달해 향후 도피를 용이하게 한 혐의도 추가됐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조계종 화쟁위원회가 신변보호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인 바로 그 날 도피 작전을 펼친 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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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vop.co.kr/A00000960918.html
2015.12.5. 2차 민중총궐기 대회 -- 민노총 -- 전교조 -- 문재인 -- 정청래 -- 이학영
[ ..... 문재인, 이종걸, 심상정 등 수십 명의 야당 국회의원이 ‘떼’로 ........ ]
[ ...... 공권력을 조롱하는 가면과 ‘대통령 처형’ 문구가 ....... ]
[ ..... “병신년(丙申年), 박근혜는 물러나라” ...... ]
[ ...... “세상을 뒤집겠다” ........ ]
2015.12.
새정치 27명-정의당 3명 등 의원 30명, 2차 민중총궐기 참가
“대통령 처형·이석기 석방” 시위 함께한 새정치 패거리
은수미 의원 ‘가면’ 쓰고 등장...행렬 도중 이적단체 전단지 살포
특별취재팀 기자 | 최종편집 2015.12.06
쇠파이프와 쇠망치, 철제 사다리와 각목, 복면과 두건은 사라졌다. 그러나 공권력을 조롱하는 가면과 ‘대통령 처형’ 문구가 들어간 현수막이 대신 자리를 차지했다.
지난달 14일 광화문 폭동을 주도한 한상균 민조노총 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지만 그 자리는 문재인, 이종걸, 심상정 등 수십 명의 야당 국회의원이 ‘떼’로 메웠다.
노동자와 농민의 생존권 사수를 위해 모였다면서, 뜬금없는 ‘사드(THAAD) 배치 반대-원전(原電) 건설 반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으며, 한쪽에서는 대법원 확정판결로 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의 석방을 요구하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서울 도심 한 귀퉁이에서는 수십 명의 청년들이,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부정하면서’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가위로 자르는, 철딱서니 없는 짓을 벌였다.
2015년 12월 5일, 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교조, 한국진보연대 등이 공언한 2차 민중총궐기 대회가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렸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열린 본 집회에는 경찰 추산 1만 4천명, 주최 측 추산 4만여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본 집회가 끝난 뒤 농민 백남기씨가 입원 치료 중인 혜화동 서울대병원까지 예정된 시가행진을 벌이면서, 정부와 공권력을 비난하는 구호를 외쳤다. “박근혜를 처형하라”는 구호가 나오는가 하면, 누군가는 “이석기 석방”을 목 놓아 외쳤다.
“병신년(丙申年), 박근혜는 물러나라” 등의 원색적인 구호와 피켓도 난무했다.
조계사에 숨어있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나 행사 주최 측은 본 집회 시작과 함께 한상균 위원장의 영상메시지를 스크린에 올려, 이날 집회의 배후에 한상균 위원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냈다.
이날 한상균 위원장은 마치 자신이 일제에 맞선 독립투사라도 되는 것처럼, “독재정권의 탄압이 우리의 투쟁을 멈추게 할 수는 없다”며 군중을 선동했다. 지난달 14일 서울 도심을 폐허로 만든 ‘광화문 폭동’이 정당했다는 주장도 빼놓지 않았다.
한 위원장의 발언은 시대착오적이었으며, 지난달 14일 폭력시위를 비판하고 있는 국민들의 뜻에도 어긋났다. 그럼에도 광장에 모인 군중은 우상(偶像)의 ‘설교’에 환호로 답했다.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수십 명도 그 자리에 있었다. 이들은 목에 청색 목도리를 두르고 나타나 이날 집회와 행진에 함께 참석했다.
새정치연합 은수미 의원은, 이날 집회를 ‘파티’로 착각한 듯 가면무도회에서나 착용할 법한 가면을 쓰고 나타났다.
집회 현장에서는 제2의 광화문 폭동을 막기 위해 대안으로 제시된, 복면금지법(집시법 개정 법률안)을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가 곳곳에서 벌어졌다.
상당수의 집회 참가자가 각종 캐릭터 가면을 쓰고 나왔으며, 일부 참가자는 다른 이들에게 하나에 1만원씩 받고 가면을 팔았다.
군중들은 가면을 쓰고 행진하면서, ‘폭력시위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집시법 개정안의 취지를 애써 외면했다. 가면을 쓰고 나타난 은수미 의원 역시 군중들이 벌이는 억지 촌극에 힘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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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집회 그 어디서도, 지난달 14일 벌어진 ‘광화문 폭동’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어디서도 광화문 폭동으로 부상당한 113명의 의경 및 경찰관들에 대한 위로나 격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평화의 목도리를 두르고 나타난 문재인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 수십 명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정의당 의원들도, 광분한 폭도들의 폭력으로 부상당한 의경들의 건강을 걱정하지 않았다.
다만 이들은 폭력시위를 벌이다가 부상당한 농민 한명의 쾌유만을 기원했다.
물리적 폭력은 사라졌지만,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공권력을 조롱하는 속칭 진보의 못된 구태는 이날도 재현됐다.
속칭 진보의 동떨어진 현실인식은 대형 스크린에 등장한 한상균 위원장의 ‘설교’에 그대로 묻어났다.
이날 한상균 위원장은 영상메시지를 통해 “11월 14일 우리 민중들의 투쟁은 너무나 정당했다”고 운을 뗐다. 광화문 폭동의 잔혹성을 폭로한 동영상과 사진을 접한 60% 이상의 국민들이, 당시 시위를 비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상균 위원장은 이런 국민의 뜻을 철저하게 무시했다.
그러면서 한상균 위원장은 “오늘 우리가 잠깐의 탄압을 받을지언정, 폭력적 독재정권이 결코 우리의 투쟁을 멈추게 할 수는 없다”며, 군중을 선동했다.
이어 한상균 위원장은 “제가 있는 곳이 조계사든 감옥이든 투쟁 현장이든, 이 시대가 저에게 부여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는 결의를 밝힌다”고 했다.
특히 한상균 위원장은 "오늘 2차 민중총궐기가 더 큰 민중의 항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민주노총은 총파업 투쟁으로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 위원장은 현실을 철저하게 왜곡했다.
민주노총 전체 조합원의 수는 지난해 12월 기준 67만여명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3% 수준이다. 더구나 민주노총의 주력이라 할 수 있는 금속노조, 건설노조 등은 대부분 대기업 근로자들로 구성돼 있다. 민주노총 강경투쟁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전교조는 소속 회원 모두가 교사 신분이다.
결국 민주노총의 핵심 구성원들은, 이른바 ‘귀족노조’와 정년이 보장된 교사들이라고 할 수 있다.
한해 연봉이 5~6천만원 이상인 이들이, ‘비정규직’과 ‘노동자의 삶’을 말하는 것은 언어의 유희나 다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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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집회와 행진을 함께 한, 문재인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의 행태 역시 비판을 면할 수 없다.
문재인-이종걸 대표를 따라 나선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설훈, 원혜영, 오제세, 김승남, 박남춘, 강동원, 김기식, 전정희, 신정훈, 김기준, 유은혜, 이학영, 인재근, 김현, 이용득, 최민희, 은수미, 남윤인순, 노웅래, 임수경, 김광진, 김민기, 김태년, 심재권, 진성준 의원 등이었다. 정의당 심상정, 김제남, 정진후 의원은 이들과 별도로 집회에 참가했다.
문재인 대표는 ‘침묵시위’를 하겠다며 별다른 말없이 시위대와 함께 거리를 행진했지만, 은수미 의원은 가면을 쓰고 나왔으며, 정청래 의원은 상기된 표정으로 시위대의 환호에 답했다.
정청래 의원은 일부 시위대가 환호를 보내자, 문재인 대표에게 “내가 조직을 동원했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이어 정청래 의원은 누군가 ‘가면’에 대해 묻자, “얼굴이 커서 가면이 맞는 것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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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폭동에 이어 이날 집회는 한국진보연대가 준비했다.
한국진보연대는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을 모태로 하는, 범 좌파 연합체다. 광우병 파동은 물론 제주해군기지 건설 및 통진당 해산 반대, 세월호 추모 시위 등에 적극 가담하면서, 반정부 활동을 이끌어왔다.
한국진보연대 1기 공동대표 중 한명인 오종렬 의장은, 구 통합진보당 반대, 국가보안법 폐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등 반국가-반정부 운동에 적극 가담한 인사다.
박석운 대표도 2008년 광우병 파동 당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전력이 있다.
이날 행진에서는, 최근 경찰이 이적단체로 규정한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명의의, 대통령 퇴진 요구 전단지도 뿌려졌다.
▲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앳된 얼굴의 청소년들이 '2016 병신년, 박근혜 댓통령님' 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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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폭동 당시보다 줄기는 했지만, 시위대의 음주행위도 목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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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참가자들의 행진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반응은 우호적이지 않았다. 일부 시민들은 시위대를 향해 “김정은한테 가라 빨갱이들아”, “배가 부르니까 이러는 거다”라며 야유를 보냈다.
이날 집회는, 광화문 폭동으로 악화된 여론을 의식한 주최 측이 연출한대로, 큰 물리적 충돌 없이 마무리됐다.
그러나 주최 측은 ‘제3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19일 열겠다고 예고하면서, “세상을 뒤집겠다”는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남겼다.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290183
[ ‘2차 민중총궐기’ --- 전교조 ]
[취재요청] 2차 민중총궐기 (2015.12.5.토) - 계획 수정
대변인 2015-11-30
[취재요청]
‘민중총궐기’는 본래 ‘합법집회’이며 ‘평화집회’입니다.
’불법적’으로 ‘2차 민중총궐기 집회 신고를 부정하려던 경찰의 반헌법적인 시도는
12월 3일(목) 서울행정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인용으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민중의 일원으로서 ‘2차 민중총궐기’에 참여하는 전교조는 당일 일정과 계획을 아래와 같이 확정했습니다.
12월 5일은 전교조 일부 시도지부가 오래 전부터 참교육실천대회를 개최하기로 계획한 날입니다. 따라서 전교조의 참가 규모는 예상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 13시 :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 5차 범국민대회 참여
(서울 파이낸스센터 앞, 청계광장 입구)
- 14시~14시 40분 :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 거리 역사강좌 참여
(서울 파이낸스센터 앞, 청계광장 입구)
- 15시 : 2차 민중총궐기 대회 참여
(서울시청광장)
1부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 살인진압·공안탄압 규탄!! 노동개악 저지!!” 민중총궐기 대회
2부 “백남기농민쾌유기원 민생살리기 민주회복 범국민대회
- 16시~18시 : 국민대행진
(서울광장-무교로-모전교-종각-종로5가-서울대병원 앞)
- 18시~20시 : 서울대병원 앞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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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것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다
주한미군철수, 국보법철폐, 연방제통일, 선군정치 옹호
김성욱 정치평론가
전교조는 국가보안법 철폐-주한미군 철수-평화체제 구축-연방제 통일론을 주장해왔다. 전교조의 이념적 실체는 이들의 각종 자료에서 쉽게 확인되다. 전교조 본부 홈페이지를 비롯해 전국 각 지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자료 중 親北·反美성향 글은 한둘이 아니다.
親北·反美성향으로 의식화된 교사들은 교육현장에서 親北·反美성향 학생들을 키워낼 것이다. 대한민국의 구조적인 좌경화에 전교조가 있다는 지적은 여기에 근거한다. 이들 자료 중 일부를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反통일수구세력 척결, 국보법철폐와 美軍철수해야』>
△국가보안법 철폐 주장 ; 2004년 국보법철폐성명을 발표했던 전교조는 같은 해 11월 이를 지도하기 위한 「수업지도안(중등용)」을 만들었다. 이 자료는 『국가보안법은 항상 국민들의 목을 조르면서 인권을 짓밟고 평화를 위협해왔다. 이 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는 법이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현장에서 각 組別 발표 후 정리 활동 시 사용토록 예문은 다음과 같다.
《나는 그래도 어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가보안법이 계속 존재한다면 나는 통일과 평화의 세상으로 가기 위해 이 법을 끝까지 어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2004년 11월 「국가보안법 수업지도안(중등용)」 중 교육현장에서 각 組別 발표 후 정리 활동 시 사용토록 예문)》
△ 연방제 통일 주장 ; 전교조의 국보법에 대한 인식은 대법원에서 이적단체(利敵團體)로 판정돼 있는 범민련, 한총련의 합법화 주장은 물론 소위 反통일적 법과 제도 폐지 주장으로 이어진다. 전교조는 이 같은 운동이 결국 6.15공동선의 이행을 통한 소위 「연방제통일」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 규정하고 있다.
《 통일운동의 또 다른 당면과제는 反통일수구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보안법, 범민련, 한총련, 利敵규정 등 민족대단결을 가로막는 反통일적 법·제도를 폐지해가는 것이다... 다른 한편에서 6·15선언의 이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키는 투쟁에 적극 나서야 한다. 낮은 단계 연방제가 높은 단계의 연방제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 연방 중앙정부를 세우기 위해서는 남측사회가 자주적이며 민주적인 성격으로 전변(轉變)되어야 한다. (2004년 5월20일 전교조 통일위원회, 「전국 통일교육 일꾼 교양자료집」)》
《 남북의 민중들이 민족적 단합을 이루면서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통일하는 구체적 방안은 연방제에 의한 통일이다. 전쟁을 하지 않고 서로를 인정하면서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방식은 1국가2정부의 연방제 外 다른 방안이 있을 수 없다...(2001년 5월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참교육연구)》
<『동족을 살상키 위한 韓美군사훈련이 진행』>
△ 美軍철수 선동 ; 《2005년은 자주통일 원년의 해, 주한미군 철군의 해이다. 이는 외세를 이 땅에서 몰아내는 민족자주 통일운동의 새로운 단계에 돌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민족끼리 민족 공조하는 것만이 살 길이고 외세공조는 노예이고, 분열이고, 매국이고 죽음일 뿐이다... 미국은 한국에 대한 식민지체제를 유지공고화하기 위하여 韓美군사동맹체제 강화에 중점을 두고 여러 가지 압박 및 분열정책을 펼 것이다...국가보안법을 완전 폐지시키고 親美수구세력들을 척결하여 민주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여나가야 한다 (2005년 전교조 통일위원회 「사업계획」)》
《군 작전지휘권 등 군사주권의 유린이 親美군부독재를 양산하고 미국의 新식민지적 지배를 유지시키는 기초가 되었다...지금 이 땅에는 수십 년간 동족을 살상하기 위한 韓美군사훈련이 진행되고 있고 국토의 곳곳이 미군의 군사훈련지로 전략하고 말았다. SOFA협정으로 이 땅의 미군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온갖 만행을 저지르고도 처벌을 받지 않는 식민지배자의 권한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며 이 땅은 깃발만 꽂으면 즉시 미군의 땅이 되었다...우리 민족에게는 민족의 절대 절명의 과제인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미국의 간섭과 지배로부터 벗어나고 미군을 이 땅에서 철수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2001년 5월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참교육연구」)》
△ 反美선동 ; 《신무기를 실험할 새로운 사냥감이 필요하냐? 오냐 장난질하기만 해봐라. 나는 폭탄을 지고 미군 속으로 돌진하리라. 너희는 죽음이 두렵지 않느냐?...불장난하지 말라. 용서하지 않으리라. 나는 다이나마이트라도 내 몸에 감고 한국에 주둔한 미군을 공격할 것이다 (2003년 1월 전교조 통일위원회「문답으로 알아보는 북핵 위기 본질과 반전평화운동」, Y중 L 교사)》
《미국의 민족분열정책 대북강경정책이 지속되는 한 한반도의 불행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만약 우리가 같은 민족 입장에서 북과 힘을 합쳐 미국을 밀어내고자 한다면 북미관계는 돌파구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조국광복60년 6·15공동선언 5주년을 맞이하는 올해에는 전민족의 역량을 결집해서 미국에게 일격을 가하는 해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2005.1.30 전교조 통일위원회, 「전교조 통일일꾼 연수 자료집」)》
<『부시 대통령을 나는 증오합니다.』>
《미국이 이라크의 석유를 뺏으려고 전쟁을 하려 합니다. 또 미국의 폭탄 공장 미사일 공장이 잘 되어서 미국의 경제가 좋아지게 하려고 전쟁을 합니다. 미국을 위하여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들이 죽어야만 하는지, 인간의 생명의 소중함을 무시하는 부시대통령을 나는 증오합니다...(2003년 3월24일 김해중등支會의 反戰수업자료집, K중 M학생 수기)》
《미국은 북핵개발 의혹을 일으킨 후 말로는 평화적 해결을 내세우면서도 사실상 한반도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심각한 위협입니다. 참으로 미국은 남의 나라 민중의 생명과 행복은 안중에도 없는 제국주의적 본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출처 上同, K중 O학생 수기)》
2003년 3월 전교조가 「反戰평화 수업자료」라는 명칭으로 홈페이지에 올린 「이라크戰 전쟁 퀴즈」는 80점 아래로 받은 학생은 「겉은 한국인이지만, 실제로는 미국인일 가능성이 많은 사람」으로 규정해 물의를 빚었다.
전교조의 「반미주의」는 교육현장에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 전교조 각 지부가 밝히고 있는 전국청소년 통일캠프, 통일문예한마당을 통해 통일노래·통일문예 보급, 학교현장에서 자주통일교육·反戰평화교육·민족대단결의식 강화 교육, 통일연대와 민주노총 자주통일사업 적극 결합 등이 그것이다.
전교조의 전국청소년 통일캠프의 경우, 2005년은 6.15공동선언 5돌을 기념해 경기, 인천, 충남, 경남, 경북에서 개최됐다. 참가대상은 캠프별로 30명~80명씩 중학생과 초등학교 고학년이었다.
전교조의 「통일캠프 교사 자료집」에 따르면, 『미군기지가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며 나아가 우리 민중에게 어떠한 피해를 주는지를 알려주는 것』 등에 캠프의 주제가 있다고 적고 있다.
같은 자료에 나오는 「평화를 사랑하는 어린이」의 프로그램은 6.25사변당시 노근리사건, 매향리美軍기지문제, 효순이·미선이 사건, 故김선일氏 동영상을 틀어주며, 『미국은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죽거나 다치게 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례가 있으면 말해봅시다』『(問)평화와 통일이 오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答)美軍이 판을 친다. 효순이·미선이 같은 일이 또 벌어진다』는 등의 멘트를 유도하도록 하고 있다.
전교조 자료 일부를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미국은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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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일은 외세(外勢)의 지배와 간섭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이고 또한 6·15정신에 기초하여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통일하는 것이다...反외세투쟁의 승리의 역사를 교육해야 한다.(2006년 1월 제5회 참교육실천대회 「2006년 통일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中 「참교육실천대회 보고자료」 Y고교 P교사 보고자료)》
<『사회주의 위업(偉業) 전반을 이끌어나가는 정치』>
△ 先軍정치 옹호 ; 《先軍정치는 혁명군대와 민중의 근본이익과 이해관계가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에 혁명군대를 중시한다는 것이 곧 민중을 중시하는 것이라는 의미이다...先軍정치는 以北이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군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군사선행의 원칙에서 국정을 운영해나가며 인민군대를 혁명의 주력군으로 기둥으로 하여 사회주의 위업(偉業) 전반을 이끌어나가는 정치를 말한다(2004년 5월20일 전교조 통일위원회, 「전국통일교육일꾼교양자료집」 中 한국민권연구소 연구원 김서원의 조미투쟁사)》
《以北이 3대혁명과 先軍정치노선을 통하여 추구하는 가치는 한마디로 反帝자주의 가치, 社會主義 옹호 발전이라는 가치, 조국통일의 가치일 것이다. 이러한 以北의 가치지향과 이를 뒷받침하는 以北의 물리력·사상력은 전쟁 당사자인 미제의 강대한 물리력에 맞서 「전쟁억지력 구축을 통한 정전상태 속의 평화」를 유지해 왔고...(2005년 전교조 서울지부 통일위원회 「사업계획(案)」)》
《北의 역할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지난 해에도 쿠바의 군사사절단이 북을 방문하여 先軍정치를 열심히 배우고 갔다. 쿠바는 중남미 反美사회주의 흐름의 기둥과도 같은 나라이다...6자회담 공동성명 이행은 결국 先軍정치를 중심에 둔 北의 외교적 승리라는 인식을 국제적으로 심어주게 된다...6자회담의 타결과 북미관계의 정상화는 제3세계 진영에 지금보다도 더욱 폭발적인 先軍정치의 확산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전 세계에서 가장 명확하게 사회주의 기치를 들고 있는 先軍정치 북한과의 (미국의) 관계 개선이 세계 진보진영에 미칠 영향은 지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06년 1월 제5회 참교육실천대회 「2006년 통일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북한 核무장, 세계 비핵화 앞당길 길』>
△ 북한 核무장 비호 ; 《北이 실질적 핵보유국이 되어 미국 등 핵보유국과 핵무기 감축협상을 전개하는 것이 세계 비핵화를 실질적으로 앞당길 수 있는 길이라고 볼 수도 있다...北의 핵무장은 미국의 北에 대한 군사적 도발을 근본적으로 차단함으로써 해외자본의 안정적 투자유치를 할 국제적 환경을 구축하는 결과도 가져올 것이다. 이미 北은 미국이 안전담보를 해주지 않는다면, 核억제력을 자체적으로 구축하여 한반도 평화를 담보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번 밝혔었다(2006년 1월 제5회 참교육실천대회 「2006년 통일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
△ 북한 사회주의 비호 ; 《사실 社會主義가 資本主義 진영과 교류와 경쟁을 못할 것도 없고 또 불리할 것도 없다. 정부가 원활하게 집중과 분산을 잘 취한다면 오히려 더욱 강한 경쟁력을 얻을 수 있다...北이 위성발사와 같은 군사과학적인 위력을 보여줄수록 외교적 고립을 타파하게 되고 전 세계적인 反美·反帝·反신자유주의 투쟁에 불을 붙일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게 된다...北의 위성발사는 다시 한 번 북 주민들을 일심단결로 묶어세우게 될 것이며 미국에게는 北의 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을 확고히 보여줌으로써 미국의 전쟁도발 의지 자체를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2006년 1월 제5회 참교육실천대회 「2006년 통일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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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주장만 보면 북한은 그럴싸한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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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퀴즈엔 북한의 현실에 대한 정확한 서술은 나오지 않는다. 이 자료만 보면, 북한은 쌍꺼풀 수술까지 공짜로 해주고, 학비 면제는 물론 학용품도 공짜로 주고, 사교육비 걱정도 없는 그럴싸한 나라로 인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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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즈는 이밖에도 반미(反美)의식을 고취하는 내용 또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선동하는 내용 등이 상당부분이다. 예컨대 국가보안법을 묻는 질문은 『한쪽에서는 통일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악법이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안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제시대에 독립군은 잡기 위해 만들었던 「치안유지법」의 많은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다는 점만 보아도 이미 오래전에 폐지되었어야 마땅한 법인 것 같습니다. 남쪽에 존재하는 대표적인 악법(惡法)인 이 법은 무엇일까요?』라고 돼 있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를 묻는 질문은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토지를 무상 사용하는 등 연간 30억 달러에 이르는 직간접 지원(支援)을 한국으로부터 받으면서도 미군 범죄에 대하여 한국 정부의 관할 범위가 매우 협소한 등 특혜(特惠)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최근 미군 폭격장 매향리 사태와 여중생이 장갑차에 깔려 죽은 사건과 관련하여 이런 불평등 협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데요, 이 한미 간의 조약은 무엇일까요?』라고 적고 있다.
국군과 함께 대한민국 안보와 번영의 주축으로 기능해 온 주한미군을 불평등 협정으로 특혜를 누리는 집단이라는 식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연방제를 묻는 질문은 『남과 북의 체제를 그대로 둔 채 통일을 하는 방식으로 북은 지난 73년부터 이 방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남쪽의 학자들 사이에서도 통일의 한 방법으로 주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615 남북 공동선언 2항에서 남의 연합제와 북의 낮은 단계의 이것이 공통점이 있다고 하기도 하였는데요, 이 통일방안의 이름은 무엇일까요?』라고 하여, 북한의 對南적화전략으로 활용돼 온 연방제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환기시키고 있다.
<『제주 땅 전체를 이 잡듯 불태우고 굶겨 죽이고 죽여 없애는 사태』>
전교조의 이념은 역사적 사건에 대한 학습 자료에 그대로 투영돼 있다. 전교조가 2006년 4월 작성한 4·3 사건 공동수업案은 『4·3을 이데올로기 대립으로 몰아가지 않도록 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강조하기보다는 해원(解寃)과 화해, 상생의 가치를 가르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실제 이 자료는 4·3 사건의 본질을 가진 채 『제주도민의 자주적 통일국가를 수립하기 위한 시도를 李承晩 정권이 反共국가 확립이라는 목적 아래 초토화 작전을 벌여 집단학살(集團虐殺)을 했다』는 쪽으로 가르치고 있다. 이 자료의 「선생님이 들려주는 제주 역사 이야기」 중 일부를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경찰은 물론 미국과 李承晩을 지지하는 우익단체들은 제주도민에게 몹쓸 짓을 자주 저질러 도민들의 원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도민들의 마음은 산으로 피한 사람들을 지지하게 됩니다. 단독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5월10일 선거는 예정대로 치러집니다.
통일정부를 원하는 제주도민들을 남로당을 중심으로 이를 저지하고 그동안 못살게 굴었던 경찰에 보복하기 위해 산에 올라갔던 사람들이 경찰지서를 제주도 전역에서 동시에 습격합니다.
그때가 1948년 4월3일 새벽입니다. 그래서 이를 4·3이라고 합니다.…李承晩 정부는 도민들을 향해 탄압하는데 차마 글로써는 설명할 수 없는 참혹한 일들이 벌어집니다.…빨갱이사냥이라는 이름하에 제주 땅 전체를 이 잡듯 불태우고 굶겨 죽이고 죽여 없애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 자료는 4·3 사건을 대한민국 정부가 대다수 제주도민을 부당하게 탄압한 사건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4·3 사건은 1948년 4월3일 南勞黨 제주도위원회 군사부장 김달삼이 지휘하는 350여 명의 무장폭도들이 12개 경찰지서를 습격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4·3 사건 주동자 김달삼은 같은 해 8월25일 越北하여 金日成에게 4·3 사건 전과(戰果)를 보고한 뒤 훈장을 수여받았다. 6·25 발발 후 게릴라 부대를 이끌고 남침했다가 戰死했다. 김달삼은 월북 후 각종 연설에서 『스탈린 원수 만세』를 외쳤고, 死後에는 「남조선혁명가」로서 평양근교 「애국열사릉」에 안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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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는 1년 간 이렇게 활동했다>
전교조의 활동은 학원 내에 국한돼 있지 않다. 민노총 소속으로 극렬한 반미(反美) 투쟁(?)을 벌여왔다. 예컨대 「2005년 전교조서울지부 통일위원회 사업평가서」에 따르면, 2005년 자신들은 『국가보안법철폐운동과 주한미군철군운동 등 자주통일운동 참여해왔다』고 적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전교조는 인천 자유공원 맥아더동상 파괴기도, 군인까지 폭행했던 평택범대위 反美폭동, 광주 송정리 미군기지 진격(進擊)투쟁, 이라크파병 반대투쟁, 부산 反APEC 투쟁, 친북단체 통일연대 활동 참가 사실을 자랑스럽게 나열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200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해「자주통일교사선봉대」 활동에 나섰던 행적도 나온다. 아래는 평가서에 나오는 2005년 전교조 활동이다.
▲2월3(수) 국가보안법철폐를 위한 촛불집회(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참석
2월17(목) 전교조(수도권)주관 국가보안법철폐를 위한 촛불집회(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참석 및 단합대회 - 서울 10명
2월18(금) 서울통일연대 회의 참석(민주노총서울본부 사무실) - 지부통일위원장
2월19(토) 서울지부통일위 겨울연수 (사직동 사무실) - 20명 참가
2월20(일) 국가보안법철폐를 위한 전국 집회(대학로, 광화문) - 서울지부 참석자 50명
▲3월5(토)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를 위한 1차 범국민대회(평택 대추리) 6명 참석
3월18(금) 강정구교수 초청강연회 및 지부통일위 출범식(사직동 어린이도서관) - 40여명 참석(강연주제,「북핵문제와 최근정세」)
3월20(일) 이라크파병반대 국제반전공동행동의 날 집회(대학로) 참석
3월25(금) 6.15공동위 남측 교육부문 본부 발족식 (프레스센터) - 서울 15명 참석
▲4월21(목) 「서울통일연대」회의참석
4월24(일) 용산미군기지 앞 통일연대 주관 주한미군철수 집회 - 4명 참석
▲5월14(토)~15(일) 광주 전남대, 송정리 5.18기념 민주노총노동자대회 및 송정리 미군기지 진격투쟁 - 전교조 약 150명 참석, 서울 5명 참석
▲6월 중 6.15통일사탕 및 공동수업 자료집 판매
6월8(수) 전교조주최 「미선이 효순이 3주기 추모식 및 반전평화 촛불문화제」 (용산미군 기지 앞) 행사 개최 - 서울, 인천 150명 참석
6월9(목) 범민련서울본부 결성 기념행사(명지대) 참석
6월12(일) 미선이 효순이 3주기 추모 집회(광화문) 참석
▲7월6(수) 서울통일연대 집행위(남영동 범민련사무실) 참석
7월9(토) ~ 10(일) 통일선봉대 결의대회(오산 무봉산수련원) 개최 - 서울 6명 참석
7월10(일)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를 위한 2차범국민대회(평택 팽성읍 대추리) - 서울 10명 참석
▲8월2(화) 통일위전국운영위(영등포 전교조회의실), 민주노총 통일선봉대 발대식(단국대)
8월2(화)~ 16(화) 14박15일 민주노총 통선대(2대대 - 전교조 자주통일선봉대) 활동
▲9월11(일) 인천 맥아더동상 철거투쟁 참석 - 서울지부 10명
▲10월7(금) ~ 8(토) 전교조 평양문화 유적견학단 참관 - 전체 200명 중 서울지부 9명
▲11월18(금) 부산 反APEC 투쟁 - 서울지부 상근자 7명 참석
11월19(월) 南北교육자대표자회의(개성) 개최 - 전교조대표단 22명 중 정진화 서울지부장 참석
11월22(목) 본부통일위, 6.15교사 실천단 기금으로 이북 어린이 학생 교과서용 종이 273톤(2억 원) 금강산에서 인도함(대표자2명 금강산 파견). 별도 조성된 사탕사업 기금 1억5천만 원으로 6천만원상당의 교육기자재(실사출력기)를 기 지원.
▲12월27일 9천만원상당의 평양학생예술단용 45인승 버스를 지원 (예정)
<학생들 촛불집회 참석은 성숙한 시민의식 칭송>
전교조는 2008년 중반 광우병(狂牛病) 난동(亂動)에도 중심에 서 왔다. 『미친 소·미친 교육·미친 망언 몰아내자』는 구호 아래 미국산 쇠고기를 치명적 독극물인 양 선동하고, 5월 초부터 『미친 소 수입 반대 415공교육포기조치 철회 촛불문화제(5월9일 집회명칭 등)』등을 개최, 촛불집회에 조직적으로 참여해왔다.
전교조는 특히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면 주로 학교 병원 군대 등 단체급식에 사용될 것이 예상된다. 이는 광우병 위험이 가장 심각한 현장이 다름 아닌 학교?, 병원,? 군대임을 말하는 것(5월8일 경기지부 성명 외(外))』이라며 급식 문제를 통해 학생들을 자극해왔다.
중고생들이 각종 선동에 자극받아 집회에 참석하기 시작하자, 전교조는 『건강을 지키기 위한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운동을 폄훼하지 마라!!(5월8일 전북지부 성명 등)』며 이들의 야간不法집회 참가를 옹호하고 나섰다.
또 『촛불 집회에 나오는 학생들은 미국산 쇠고기로부터 자신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거리에 나왔다...학생들의 이 같은 행동은 민주 시민으로서 기본적 권리 행사이자, 사회 질서에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 매우 성숙한 시민 의식을 보여주고 있다(출처 上同)』며 칭송(?)하고 나섰다.
<민심의 평화시위를 물대포로 강경진압했다?>
전교조는 『쇠고기 재협상과 교육정책 전면전환 촉구 충남교사 500인 선언 발표(6월9일)』, 『광우병 쇠고기 학교급식 중단』을 주장하는 25일 간의 소위 『2008 온나라 대행진』및 민노총에 참여해 『총파업투쟁 및 전국집중 촛불문화제(7월5일)』를 벌이는 등 각종 집단행동에 나섰다. 전교조 정진화 위원장은 4.15 자율화 조치 철회 및 미국산 쇠고기 무효화를 촉구하며 5월13일까지 19일째 단식 농성을 벌였었다.
아래는 전교조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발표한 성명 또는 보도자료의 일부이다.
《전교조 강원지부 3천여 조합원은 5월16일 춘천시청 광장에서 개최되는 촛불문화제에도 동료 교사들, 가족들의 손을 잡고 함께 할 것입니다. 5월24일 서울 여의도에서 전국의 전교조 조합원과 함께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전면 전환」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을 촉구하는 전국교사대회를 힘 있게 치러 낼 것입니다.(5월14일 강원지부 보도자료)》
《정부는 촛불문화제 폭력 진압의 주범 경찰청장 어청수를 즉각 파면하라! 살인적인 입시 경쟁 교육과 미친 사교육비 조장하는 교육 정책을 전면 전환하라!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의 책임자 이주호 교육과학문화수석을 즉각 파면하라! 정부는 물, 전기, 가스, 철도, 교육, 의료, 언론의 사유화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6월9일 충남교사 500인 시국선언)》
《전교조 울산지부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광우병 소고기 수입 전면 재협상과 1%귀족교육정책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며, 향후 전교조 울산지부가 전국민적 저항의 선두에 설 것임을 천명한다(6월4일 울산지부 성명)》
《미국엔 졸속 협상, 굴욕협상 국민에겐 군홧발, 물대포, 사법 처리 협박, 나라 망신, 국민 무시 후세 건강, 민족 건강 팔아먹는 이명박 정부를 심판합시다! 고시 철회, 미국과의 당당한 쇠고기 전면재협상을 요구합시다!! 6·10(화) 고시 철회, 전면재협상! 국민무시 이명박 정권 심판 100만 촛불 대행진이 경남지역 19개 시군에서 열립니다.(6월9일 경남지부 보도자료)》
《이명박 대통령은 촛불집회를 국가정체성을 위협하는 불법집회로 단정하며 민심의 평화시위를 또다시 물대포로 강경 진압하였다. 13세의 초등학생, 80세 노인, 민주노동당의 이정희 국회의원 등 수십여 시민을 폭력 연행하는 과거 군부독재 시절의 행태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6월26일 경북지부 성명서)》
<정부에 6·15, 10·4선언 계승 촉구>
전교조가 역점을 둬 온 場外활동 중 하나는 6·15선언 실천이다. 전교조는 6월12일에도 「6.15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교사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교사선언에서, ①정부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계승하고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라 ②정부는 6.15선언 부정하는 홍관희 통일교육원장 내정계획을 철회하라 ③정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북녘동포에 대한 쌀 지원을 조속한 시일 내에 무조건 실시하라 등 대정부 3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또 『선언발표와 함께 제자들에게 6.15남북공동선언의 의미를 알리고 실천하기 위해 「6.15 남북공동수업」을 6월12일부터 6월19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한다』면서 『10.4선언을 이행하고 시대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철폐를 위해 노력한다』『아이들에게 통일세상을 물려주기 위한 일상적인 실천을 전개한다』고 주장했다. 6.15공동수업은 2005년 2만 여개, 2006년 1만5천 여 개 학급이 참가했었다.
5월29~30일에는 금강산에서 북한 조선교육문화직업동맹(교직동)과 남북교육자대표자회의를 갖고 「독도지키기 사업」을 함께 진행키로 결의했다. 29일 오후 4시 금강산호텔에서 진행된 대표자회의에서 정진화 전교조 위원장과 김성철 교직동 위원장이 인사말을 했으며, 남북 각각 2명의 발표자가 토론에 나선 뒤 공동보도문을 채택했다.
공동보도문은 ① 6.15, 10.4선언 지지 실천과 6.15공동수업 진행 ② 남북교육자 상봉모임 진행 ③ 남북교육자단체들 간 연대협력 활동 강화 ④ 독도지키기 투쟁 강력 전개 등을 담았다.
<6·25는 조국해방전쟁으로 묘사>
전교조의 기타 행태를 일람하면 아래와 같다.
△ 전교조 부산지부는 2006년 7월 북한의 「현대조선역사」를 발췌 기술한 「통일학교자료집」을 활용했다. 同자료집은 ①『金日成 주도의 최후진공작전으로 광복을 맞았다』고 주장하고, ②6·25에 대해서도 북한의 남침주장을 생략한 채 『조국해방전쟁』으로 묘사했으며, ③6·25때 美軍의 세균전과 양민학살이 있었다고 적었으며, ④1998년 미사일 위기는 『눈물 어린 환희』로 미화했고, ⑤核위기가 있었던 2004년을 『조선의 본때를 보여준 가슴 후련한 해』로 표현했으며, ⑥『先軍정치는 세계정치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독창적인 정치방식』으로 격찬하는 등 북한의 원문 또는 親北학자의 주장을 인용, 북한식 역사관을 주장했다.
2006년 9월 경찰의 전교조 부산지부 압수수색 당시에는 학술목적으로만 소지 가능한 金日成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와 金日成 유일지배체제의 논리적 토대가 되는 「수령론」이 담긴 CD등 200여 점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 전교조 서울지부는 2006년 3월12일 홈페이지에 올린 『학급게시물 중 「통일란」 설치를 권장하는 학교가 많은데 통일란 게시교육에 참고할 만한 사진을 올린다』며 25장의 사진을 게시했다.
전교조의 통일 환경미화 권장사진 중 한 사진은 북한의 포스터를 그대로 옮겨 왔다. 소총을 든 남녀군인 3명이 결의를 다지는 모습 아래 「先軍정치의 위대한 승리 만세」라고 적혀 있었다. 전교조는 포스터 아래 「以北의 정치포스터」라고 소개하며 『先軍정치는 군인을 앞세우는 정치라는 뜻』이라고 적었다.
6·25전쟁 관련 사진도 있었다. 미군 헌병 완장을 찬 군인과 북한군으로 보이는 인물이 군사분계선 표지판이 세워진 철조망 아래에서 대치하고 있는 사진이었다. 전교조는 사진 아래에 『1945년 외세(外勢)가 한반도의 허리를 북위 38선으로 잘랐다』고 적었다. 6·25 전쟁에 대한 북한 남침 사실은 적혀 있지 않았다.
<現職교사가 학생들 데리고 간첩·빨치산 추모제 참석>
△ 2006년 12월에는 전교조 소속 현직 교사가 중학생 180여 명을 데리고 빨치산 추모제에 참석했다. 전북 임실의 관촌중학교 도덕교사 金모(48)씨가 2005년 5월28일~29일 순창의 회문산에서 열린 빨치산 추모행사인 「남녘 통일애국열사 추모제」에 학생 180여 명과 함께 참여한 것이다.
전야제 행사에서는 「북한 조선노동당 창건 60주년을 맞아 북으로 가자」는 등 극렬한 反美親北 주장이 쏟아졌다. 경남지역 빨치산 출신 박순자는 『죽은 동지들은 外勢를 반대해 투쟁했다』며 『해방 60돌, 당(黨) 창건 60돌, 6·15 5돌인 올해 우리는 손에 손을 잡고 北으로 간다. 통일은 다 됐다』고 말했다.
관촌중 학생들은 당시 전야제 무대에서 『미국의 이라크전쟁에 반대해 반전(反戰)배지를 전국에 배포했다』며 『전쟁 없는 세상은 통일된 나라 나라라는 생각에서 통일에 나서게 됐다』고 발표했다.
28일 전야제 행사는 관촌중학교 학생들의 통일편지 낭송에 이어 「심장에 남는 사람」합창으로 마무리 됐다. 노래 「심장에 남는 사람」은 89년 제작된 金正日 찬양 북한영화 「심장에 남는 사람」의 주제가이다.
△ 부천의 한 전교조 소속 교사는 고교생들에게 국기에 대한 경례와 병역을 거부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이는 학부모 140명이 경기도 교육청에 진정서를 내면서 2006년 6월 알려졌다. 전교조 부천시 중등지회장 출신인 이 교사는 수업시간에 『남북통일을 앞둔 시대에 군대에서 살인기술과 복종의 문화만 배우기 때문에 되도록 안 가는 게 좋다』고 가르쳤다고 한다.
△ 전교조는 현안이 있을 때마다 소위 계기수업을 강행했다. 상술한 6.`5공동수업 이외에도 ‘盧武鉉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계기수업’(2004년 3월),「이라크 파병반대 계기수업」(2004년 6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회의 반대 계기수업」(2005년 11월), 「韓美 자유무역협정(FTA) 계기수업」 (2006년 5월) 등이 그것이다.
전교조 부산지부는 2005년 11월 부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 비속어가 가득한 동영상을 제작해 수업자료로 쓰겠다고 해 물의를 빚었다. 이 동영상에선 부시 미 대통령을 「퍼킹(fucking)」 등 비속어를 남발하며, 『(촛불시위에 대해) 촛불 든 ××들 다 테러리스트 아니냐』고 발언하는 인물로 묘사했다.
<주사파, 師大·敎大 학생들에게 사상교육>
전교조의 편향된 자료가 만들어진 배경에는 물론 편향된 이념형 교사들이 자리하고 있다. 1980년대 운동권 활동을 했던 이들은 이러한 교사들이 조직적으로 키워졌다고 증언한다. 전대협 連帶사업국장을 지낸 主思派 운동권 출신 이동호 북한민주화포럼 간사의 말이다.
『전대협과 한총련은 학생운동에서 노동·농민·빈민운동 등 사회활동으로 전환하는 이들을 교육시키는 「투신(投身)팀」을 운영했다. 당시 主思派 운동권은 敎師로 갈 敎大와 師大 출신들을 모아 사상교육을 시키며 조직적으로 좌파(左派)교사를 양성했다. 「투신팀」은 전대협과 한총련의 공개조직이 아닌 「언더(지하조직)」로 활동해 외부에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최근 나타나는 전교조 이념성향의 씨앗과 같은 역할을 해왔다고 볼 수 있다』
주사파의 이념적 세례를 받은 교사들은 1999년 전교조 합법화 이후 전면에 나서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교조 비판서적인 「집으로 가는 길」을 펴 낸 정재학(鄭在鶴) 전남 영암 삼호서중 교사는 『전교조는 1999년 합법화 이후 운동권 출신 해직교사들이 대거 복직되면서 反美성향을 노골적으로 띠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호남지역의 경우, 해직당했거나 未발령됐다가 김대중 정권 당시 복직됐던 한총련(남총련 호남조직) 운동권 출신 교사들이 전교조를 이끌고 있다』며 『전교조는 극단적 이념성향에도 문제가 있지만, 아이들에게 이를 가르치며 확대 再생산되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교조는 아이들을 좌경화시키고 그 아이들은 대학에서 한총련으로, 다시 사회에서 민노총으로 키워진다』며『자유민주체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전교조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을 중단시켜 학생들과 전교조를 단절시켜야 한다』고 덧붙혔다.
<『전교조, 머리·가슴·배·팔다리 모두 살아 있다』>
평생을 자유주의교육운동에 전념해 온 김진성(金鎭晟) 서울특별시 의원은 2008년 초 「전교조 증후군」이라는 제목의 책을 펴냈다. 上下권으로 돼 있는 이 책에서 그는 전교조의 실상을 고발하고,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金의원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전교조는 정권교체 이후 공격목표가 오히려 명료해져 위축(蝟縮)되기보다는 더욱 극성(極盛)을 부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전교조가 힘을 잃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의 편향된 이념교육도 계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金의원은 『전교조의 소위 「참교육」은 민중사관(民衆史觀)에 입각해 연방제 통일을 지향하는 교육으로 집약된다』며 『전교조는 출범 당시 초심(初心)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했다.
『전교조는 자신들의 이념적 색안경으로 애국조회는 「식민지 잔재」로, 안보교육은 「反통일교육」으로, 경로효친은 「정권유지교육」으로, 國家검인정교과서는 「기득권 세력의 체제유지 수단」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들 대부분을 없애 버렸죠. 문제는 한 걸음 더 나아 노조(勞組)가 아닌 정치단체(政治團體)가 돼 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행태는 이미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있습니다.』
실제 金의원의 「전교조 증후군」을 보면, 전교조 교사들의 不法·脫法 사례가 상세히 나열돼 있다. 그의 표현을 빌자면 『헌법(憲法)·교육기본法·초중등교육法·교원노조法·국가공무원法·통일교육지원法·국가보안法·공직선거法 등 각종 법률을 위반하는 전교조는 무법천지에서 살아가고 있다.』
<『한국정치 영향력 이보다 더 큰 조직 없을 것』>
金의원은 전교조를 『전국(全國)조직·진성(眞性)조직』으로 비유했다. 『한국정치에 미치는 영향이 이보다 더 큰 조직은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전교조는 머리·가슴·배·팔·다리가 모두 살아 있습니다. 조합원 수가 줄었다 해도 조직원이 8만2000명입니다. 「머리」란 이 8만2000명의 조합원이 모두 대졸(大卒)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高학력 조직이 한국에 또 있겠습니까? 「가슴」이 살아 있다는 말은 80년대 1500명이 해직됐다 복직돼는 등 투쟁전력을 공유하고 있다는 말이고, 「배」는 한 해 200억이 넘는 예산을 집행할 정도로 풍족하다는 말이며, 「팔·다리」란 도시·농촌 어디에도 전교조 교사가 없는 곳을 찾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진성회원을 가진 전국조직인 셈이죠』
전교조는 현재 민노총의 최대조직 중 하나이자, 브레인 역할을 하고 있다. 전교조는 전국교원 35만 중 25%가 참여해 있고, 광주·전남 지역 조직율은 40%에 달하며, 서울 시내 초·중고 1,226개 중 87.8%에 전교조 교사가 있다.
<서울 시내 초·중·고 87.8%에 전교조 교사>
金의원은 전교조 구성원을 세 그룹으로 분류했다. 『소수의 이념그룹, 학교 민주화 지향 그룹, 전교조를 보험으로 생각하는 그룹』이 그것이다.
『수적으로는 이익 때문에 전교조에 들어간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전교조를 지배하는 것은 PD·NL 등 소수의 좌경화된 이념그룹이라는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모든 정책은 좌파의 주장대로 행해지고, 상당수 회원은 이를 따르는 것이죠』
좌파(左派) 지도부를 추종하는 이유는 이기심(利己心) 때문이다. 지도부는 단위학교에서 조합원 이익이 걸린 일이 발생하면 기동력, 조직력 그리고 오랜 세월 투쟁과정에서 쌓아 온 노하우를 동원해 지원에 나선다. 필요하면 지역(地域) 지부 정도가 아니라 전국(全國) 본부가 동원된다. 다수의 조합원은 전교조를 등에 업고 이익을 관철하고, 좌파 지도부는 조합원들은 통해 마음껏 친북·반미·좌파 교육을 확산하는 셈이다.
金의원은 「전교조 증후군」에서 『전교조는 이익집단화, 권력화, 이념화, 폭력화, 수구화의 길을 걷고 있다』며 『과거 전교조 운동의 중심엔 학생이 있었지만, 지금은 학생은 없고 교사의 탐욕과 권익만 있다』고 질타했다.
<『교장·교감이 대처하기엔 역부족』>
전문화된 싸움꾼인 전교조에 대한 항체(抗體)는 미약하다. 일선에서 교장·교감 선생님들은 학교를 지키기 위해 조직 없이 외롭게 싸워왔다. 그러나 이들의 힘으로 대처하기엔 한계를 넘어선 상태다.
2003년 4월4일 충남 예산군 보성초등학교 서승목 교장의 자살件은 이 같은 실상을 여실히 보여준다. 당시 모 기간제 여고사는 교장의 차 대접 요구를 거절한 뒤, 전교조를 비롯해 교육부·교육청·여성부·노동부 인테넷 사이트에 비난 글을 올렸다.
이후 전교조 조직이 나섰다. 중앙에서 내려 온 전교조는 서 교장에게 『묻는 말에 똑바로 답하라』,『허위로 밝혀질 때 용서치 않겠다』,『무조건 잘못했으니 사과하라』,『가만두지 않겠다』는 등 공갈·협박을 계속했다. 전교조에 시달리던 서 교장은 며칠 후 자살했다.
金의원은 『전교조에 대한 해법은 이미 교육부가 마련해 놓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NATO(no action talking only), 대책은 있으면서 말만하고 실천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예컨대 2003년 4월 교육부 교육현장안정화 대책에 따르면, 不法노조활동에 대한 엄정 대처 및 合法的 교원노조 활동 적극지원, 교원노조의 폐해에 대한 홍보강화, 근무시간 중 不法집회 참여 교원 상응조치, 교원 연수 시 올바른 교원노조 활동을 도울 프로그램 운영, 시민단체·학부모·언론계가 참여하는 교육현장안정화대책기획단 발족 등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부가 집행하지 않는 것이죠』
金의원은 『이제는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정치권을 압박하기 위한 학부모와 시민들의 연합(聯合)된 조직과 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에도 전교조에 문제의식이 있는 국회의원이 없습니다. 오히려 전교조에 맞서면 정치생명이 끝장난다며 우호적인 사람들이 많죠. 겉으로는 반대하면서 실제는 나서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표와 연결되는 게 아니라 표를 깎아먹는 거라고 생각하죠. 학부모들도 이들을 압박해야 하는데, 아이들이 인질로 잡혀있습니다. 결국 힘을 모아야 합니다. 시민들이 힘을 모아 정치권과 정부를 압박하고, 전교조가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야 합니다』
2008년 10월 현재, 金의원 등이 중심이 된 새로운 교육시민연합체가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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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8/09/26
http://www.allinkorea.net/sub_read.html?uid=11248§ion=section14
[김순덕 칼럼] ‘전교조 교육’에 내 아이를 맡길 건가
2010-05-30
아직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21년 전 출범 당시 촌지거부 운동을 기억하는 이들은 전교조의 ‘참교육’이 순수한 교육운동이었다고 믿는 모양이다. 이런 순진한 분들은 이 단체가 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 사건으로 10년을 복역한 이수일 전 위원장 같은 전사(戰士)들이 만든 조직임을 모르는 것 같다.
남민전은 남한 정부를 전복한 뒤 북에 동조하는 인민정부를 세울 목표로 총기 탈취까지 해 1979년 반국가단체로 대법원 판결을 받은 조직이다. 유신정권이 용공사건으로 조작했다는 의혹이 있었지만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조작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대법원 판결을 인정했다. 그런데도 전교조는 하필 스승의 날인 15일에 이 씨의 저서 출판기념회까지 열어 치하했다.
전교조가 말하는 참교육이 뭔지도 알 필요가 있다. 그들이 창립선언문에서 밝힌 ‘우리의 교육’이란 ‘군사독재를 청산해 민주화를 이루고 분단된 조국의 통일을 앞당길 동량을 키우는 민족사적 성업’이다. 민족 민주 인간화교육이 참교육이라는데 일반인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진정한 교육과 거리가 멀다. “민족 민주 인간화교육은 통일교육을 통해 이뤄진다”는 게 2006년 박미자 전교조 통일위원장이 참교육실천대회에서 한 말이다.
‘참교육 초심’ 같은 건 없다
이들이 바라는 통일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이 아니다. 오히려 북한이 변해야 한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홈페이지에 소개해 놨다. 이런 식의 참교육을 위해 전교조는 ‘참교육을 가로막는 제도와 관행에 맞서 투쟁한다’고 실천강령에서 사실상 정치활동을 맹세하고 있다. 따라서 전교조가 국가보안법 철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를 학생들에게 주입하고 비슷한 색깔의 단체와 연대투쟁 하는 건 그들로선 너무나 당연한 활동이다. 초창기 촌지거부운동이라는 전술에 감동한 학부모들만 속은 셈이다.
백번을 양보해 학생들을 입시경쟁으로 몰아가선 안 된다는 전교조의 주장이 옳다고 하자. 그러나 그 이유가 일반 국민들과는 다르다는 데 유의해야 한다.
이장원 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은 올 초 ‘교원 노사관계 평가와 발전방안’ 토론회에서 “전교조는 경쟁적이고 입시위주인 사회, 즉 계급적이고 분단적이며 분열적인 상황에서는 민족 통일교육이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즉, 교사가 교과수업만 잘해선 학생들을 ‘조국통일 동량’으로 키울 수 없어 수준별 수업과 고교 선택제에 반대한다는 의미가 된다.
그들이 교원평가제와 성과급제에 결사반대하는 이유는 치사하기까지 하다. 1월 전교조의 참교육실천대회에서 ‘전교조 운동방향과 과제’를 발표한 진보교육연구소 이현 씨는 “교원들에게 가장 큰 고통으로 다가올 정책은 역시 교원평가”라고 했다. 노동 강도가 세질 뿐 아니라 교사 서열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우리나라 중고교 교사의 수업시간은 30개국 중 가장 적다. 15년 경력 초등교사의 보수는 룩셈부르크에 이어 2위였다. 그런데도 전교조는 열심히 가르치는 게 귀찮다고 평가제와 성과급제 반대가 민주화투쟁이라도 되는 양 목청을 높이는 모습이다.
우리나라 교원노조법 3조는 ‘교원의 노동조합은 일체의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일반노조는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노조의 결격사유로 규정한 데 비해 훨씬 엄격하다. 2006년엔 대법원이 전교조의 시국선언은 정치활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전교조가 교단을 무대로 정치활동을 하는데도 묵인한 역대 정부는 직무유기를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비로소 전교조 교사 명단이 전격 공개되고 정치교사들에 대한 징계방침이 나왔다. 그러나 이들이 교단을 계속 농단할지 여부는 6·2지방선거에서 어떤 시도교육감, 교육의원이 당선되느냐에 달려 있다. 전교조와 가치를 공유하는 교육감이나 교육의원이 다수 등장한다면 전교조 교육은 기세등등해질 게 분명하다. 선거벽보라도 유심히 보고 반드시 이름을 기억한 뒤 투표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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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려서라도 가르치려는 건 지식이 아니라 지배 이데올로기일 뿐이다.” “연대(連帶)를 못하게 하는 상벌 포상제도를 없애자.” “하면 된다고 학생들을 기만하지 말라.” 참교육실천대회에서 나온 전교조의 교육관이다. 이런 전교조에 교육행정을 맡기기에는 우리 아이들이 불쌍하지 않은가.
http://news.donga.com/Column/KSD/3/70040100000064/20100530/28715126/1
2006.3. [ 전교조의 남민전 이수일 만세 ]
이수일 전위원장 민주화운동 인정 환영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06-03-15
이수일前위원장 민주화운동 인정 환영, 원상회복 조치 뒤따라야
전교조 전 위원장(11대) 이수일 선생님(53. 역사. 중화고등학교)이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에 의해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다. 故 김남주 시인 등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이하 남민전)사건 관련자 29명과 함께 인정된 이번 조치는 79년 구속 해직된 이후 20년만인 99년 복직 조치에 이어 이수일 전위원장의 민주화 운동 역정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로 해석할 수 있다.
알려진 바대로 남A |
2022-02-04 19:46:18
223.xxx.xxx.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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