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영 변호사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 입건, 기소, 구속이라는 말을 자주 접한다. 하지만 법조인이 아닌 일반인들로서는 그러한 용어가 서로 어떻게 다른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것이다.

먼저, 입건(立件)이란 수사기관이 수사단서가 있고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직접 수사하는 경우 또는 고소·고발이 있는 경우에 사건부에 기재하여 사건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사건화되면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사건이 탄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입건한다는 말은 사람을 구속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개념이다.

다음으로 기소(起訴)란 검사가 경찰로부터 넘어온 사건이나 직접 입건한 사건을 수사한 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때 법원에 대하여 재판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반대의 뜻을 가진 불기소(不起訴)란 무혐의라든가, 죄는 인정되지만 선처를 해주는 기소유예 등을 말한다.

그리고 구속(狗束)이란 입건 후에 수사단계에서 또는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의 진행과 형벌의 집행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처분으로 구인과 구금을 포함한 개념이다. 다시 말해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유치장, 구치소 또는 교도소 등에 감금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라 함은 공소제기의 전후를 기준으로 그 전에는 피의자, 그 후에는 피고인이라 부른다. 가끔 드라마에서 <피고인>과 <피고>라는 말을 혼동하여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이라 부르고, 민사재판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상대방을 <피고>라 부른다는 사실을 유의 해야한다.

한편 언론에서는 사법처리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법령 어디에도 이와 같은 용어는 찾아 볼 수 없다. 아마 언론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어떤 사람에 대하여 예상보도를 할 때 구속이 될지 아니면 불구속이 될지 확실히 모를 경우 만약 <구속>이라고 표현하면 오보가 되어 당사자의 명예에 치명적 손상을 끼칠 수 있고, <불구속>이라고 표현하면 기사의 충격도가 약해지기 때문에 사법처리라는 애매한 절충형 표현을 쓰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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