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자 부동산 투기조사 대상‧범위 7급 이상 공무원, 민간개발사업으로 확대

김해시의회

(김해=경남뉴스투데이) 김해시의회는 31일, 최근 세간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김해시의 코로나19 재난지원금 형평성 문제와 LH 부동산 투기사태로 불거진 공직자 부동산 투기 조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먼저, 시의회는 김해시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 형평성 논란에 대하여 김해시에서 집합금지 업종, 법인택시 및 전세버스 운송종사자, 청년희망지원금, 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지원대책을 담은 자체계획 발표 소식에 크게 환영하며, “충분한 금액은 아니지만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시민들에게 메마른 땅에 단비가 되어줄 것”이라며 반겼다.

앞서 정부는 제3차 재난지원금을 올 1월부터 지급하였으며, 지난 25일에는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하여 20조 7천억 원 규모의 정부 제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에 있다. 이와는 별개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부 재난지원금 외에 자체예산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시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오고 있다.

김해시의 경우, 지난해 정부 2차‧3차 재난지원금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문화예술인,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방문판매사업자 등에게 5억 7천 4백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올해 1분기에는 청년희망지원,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화훼농가, 문화‧예술인, 여행업,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농촌관광 추진업체 등에게 17억 7천 4백만 원을 집행하였다.

그 외 경남지역 지자체의 올해 1분기 지급사례를 보면, 집합금지업종을 포함한 사각지대에 창원 68억 원, 진주시 120억 원, 거제시 70억 원, 하동군 25억 원, 합천군 5억 원 등을 집행하였으며, 함안‧창녕‧고성‧남해‧산청‧함양‧거창‧합천군 등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10만 원씩 지급하였다.

앞으로 시의회는 지원대상에 소외 된 곳은 없는지, 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적극 발굴해 나갈 수 있도록 시 집행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다음으로, 시의회는 최근 LH사태로 촉발된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와 관련하여 김해시 전수조사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현재, 김해시는 공직사회의 투기 의혹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5급 이상 공무원과 부동산 개발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을 비롯한 도시개발공사 팀장급 이상과 개발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계획하여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대하여 시의회는 “LH사태에서도 보았다시피 내부 개발정보는 개발부서와 비개발부서를 가리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부동산 투기에 매진하였다”고 분개하며, “부동산 투기의혹 조사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충분하며, 그 대상을 7급 이상 공무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의회는 김해시의 부동산 투기 조사범위가 LH, 경남개발공사, 김해시도시개발공사가 시행한 흥동첨단산업단지, 진례뉴스테이, 서김해일반산업단지, 어방지구도시개발사업, 장유배후주거복합단지 등 5곳으로 한정하고 있어 이것만으로는 공직사회의 부동산 투기의혹은 해소되기 어렵다며 그 조사범위를 민간개발사업으로까지 확대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또한 시의회 의원 전원도 의원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까지 이번 전수조사에 자진해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송유인 의장은 “최근 김해시의 재난지원금 지급 형평성 문제 제기와 공직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건과 관련하여 시민들이 행정을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시의회의 견제와 감시기능을 충실히 해 나갈 것”이라며, “시의회 또한 청렴한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의원들이 함께 노력해 가겠다”고 말했다.

한상진 기자  webmaster@kn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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