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권 학교바로세우기 상임대표.  경남교육청 전) 교육국장

(창원=경남뉴스투데이) 필자는 이미 학생자치조례의 부당함을 수차례 지적했다.

그 이유는 학생의회 선거로 학교의 혼란과,학생의회를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어른들을 끌어 들여 학생의회는 결국 어른들의 정치판이 될 것이라는 것과,학교장의 허락 없는 무분별한 학생 단체 결성은 선생님들의 학생지도에 어려움을 줄 것이라는 걱정 때문이다.

따라서 조례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이 조례의 세부지침은 아주 중요하다. 특히 경남학생의회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조례상으로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

때문에 필자는 학생자치조례의 세부지침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교육감의 반응이 없으니 다음과 같이 다시 요구한다.

교육감은 학생자치조례의 시행규칙(안)을 만들어서 토론회를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필자는 학생자치조례는 사실상 경남학생의회를 만들기 위한 조례라 생각한다.

학생인권조례가 부결된 후, 경남교육청에서는 경남 전체 1,000여개 학교의 학칙개정을 시도했다. 컨설팅이라는 명분으로 공문이라는 강력한 행정수단을 사용했으니 사실상 강제로 개정한 것이다. 이렇게 학칙을 개정함으로서 이 조례에서 요구하는 학생 자치는 이미 학칙으로 충분히 활성화되고 있다.

학칙 개정 내용과 이 조례의 시행규칙을 비교하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조례를 만들려는 사람들은 이 조례가 학교에서 학생들의 자치활동과 권리를 보장한다고 그렇게 요란을 떨었지만 사실은 경남학생의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이미 강제로 개정한 학칙으로도 충분히 학생 자치는 가능하고, 경남학생의회는 학칙으로는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교육청의 업무 특성상 교육감의 결재가 끝난 후에는 다시 번복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먼저 토론회를 실시하자는 이유이다.

학칙 개정 문제점에 대해서는 차후 따져볼 것이다.

김차동 기자  webmaster@kn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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