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마중물로 활용해 보다 나은 정주여건 조성

(고성=경남뉴스투데이) □ 민선 8기 이상근 군수는 지역 회생을 위해 지속가능한 인구 정책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

 정부 정책과 보조를 맞추어 지방소멸에 대응

- 전국적인 출생아 수 감소와 고령층 증가에 따른 사망자 수 증가로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는 고성군을 포함한 전국 89개 지자체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 민선 8기 이상근 군수도 이러한 정부 정책과 보조를 맞추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 누구나 살고 싶은 매력적인 고성을 만들기 위해 지속가능한 인구 정책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 그동안 인구증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여전히 어려운 숙제로 남아

 1963년 인구 13만 명 수준에서 2022년 4만 9천 명 수준으로 감소

- 고성군 인구는 1963년 13만 5천 명이었던 인구가 2022년 6월 말 현재 4만 9천 명 수준으로 63% 감소했고, 이 추세라면 20년 후에는 인구 3만 명 수준까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 최근 5년간 인구 통계 (단위: 세대, 명)

 저출생․고령화 현상 심화에 고성군의 지리적 특징과 조선업 쇠퇴까지..

- 이러한 감소 원인은 전국적인 저출생 현상 장기화 및 기대수명 증가로 지속적인 인구 자연 감소와 함께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우수한 시(市)단위 지역으로의 인구 유출, 조선산업 쇠퇴에 따른 지역경제 위기 및 일자리 부족으로 경제활동인구(청년) 유출이 청소년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 그동안 인구증가를 위해 고성군에서는 >>

 임신·출산·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 출산 도우미 지원, 신혼부부 무료건강검진 지원, 생애 초기 건강관리 지원, 산부인과·소아과 위탁운영 지원 등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사업

- 장난감 도서관 개소 및 다함께 돌봄센터, 공동육아 나눔터 확대 운영, 영오면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을 추진

 일자리 창출과 청년을 위한 특화 정책

- 청년 취업을 위한 지역 주도형 일자리 사업, 대학생 행정체험 및 청년인턴 채용, 맞춤형 청년주택지원, 청년 월세 지원, 청년 공간 조성, 노인·장애인 일자리 사업, 경로당 급식도우미 사업, 기업체 투자유치 지원 사업 등

 귀농·귀촌 활성화를 통해 퇴직 후 제2의 고향으로 고성을

- 귀농인 정착지원, 귀농 창업 및 주택 구입 융자지원, 미래세대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 도시민 유치 사업 등

 교육·문화·정주 환경 개선을 위해

-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사업, 고성 쉬어로즈 운영, 여성 안심로드 및 골목길 조성, 365안심 병동사업, 돌봄 울타리 고성형 커뮤니티 케어사업, 도시재생, 빈집터 쌈지 주차장 조성,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사업, 공공실버 주택 지원 사업을 추진해왔다.

<< 민선 8기를 맞아 앞으로 고성군에서는 >>

 첫째, 부서별 인구 정책 효율성 제고

-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구정책 성과 검토 후 중복 및 불필요 사업 통․폐합 및 확대 축소 추진하고

 둘째, 인구 정책 접근 방식 변화

- 고성군 인구감소 주원인은 전입/전출 비율 불균형보다는 출생/사망 비율 불균형으로, 앞으로의 정책 방향은 출산 및 양육 지원과, 재활산업 등 고령층 복지사업에 집중한다.

-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전입 인구와 관계 인구 확보에도 집중해, 365일 우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성을 체험하고 장기적으로 정주 유도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 셋째,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 현재 군정혁신담당관 인구청년정책담당에서 인구와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인구 위기 대응 강화를 위해 인구와 청년을 분리, 전담팀을 구성해 인구 정책과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인구정책 방향은 ‘고성군 인구 피라미드’를 바꿔가는 것

- 현재 고성군은 고령인구는 많고, 유소년, 청년인구는 적어 역삼각형 인구 피라미드 형태를 보이고 있다.

- 이에, 앞으로 고성군 인구정책 방향은 이러한 비정상적인 인구피라미드 형태를 지속가능한 피라미드 형태로 바꿔가는 것으로 ‘고성군 인구 피라미드를 바꿔가다!’라는 비전 아래 ‘정주’, ‘활력’, ‘일자리’ 세가지 목표를 이루기 위한 추진전략을 아래와 같이 수립했다.

□ 지역 회생을 위한 구체적인 인구 정책 추진 계획으로

 부서별 인구 정책 성과 검토 후 통·폐합 추진

- 전체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구 정책들에 대해 실효성, 타사업과 중복사업 통·폐합 등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향후 예산 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다.

 10년간 장기적인 기금 활용방안 검토

-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향후 10년간 지원될 예정이므로, 지역 여건 분석을 토대로 부서 제안사업에 대해 타당성과 우선순위를 따져 10년간 장기적인 기금 활용방안을 검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담 조직도 구성할 계획이다.

- 현재, 고성군은 ‘22~‘23년 추진사업으로 스포츠 빌리지 조성을 포함한 6개 기금사업 투자계획서를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에 제출한 상황이며, 지난 7월 6일 부군수를 중심으로 조합을 방문해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 전 군민 참여 인구증가 운동 전개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 ‘내 고장, 내 직장 주소 갖기’운동을 통해 전 군민이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고성군청을 포함한 관내 유관기관, 기업체 임직원, 읍면 실거주자 중 미전입자들에 대해 주소이전 독려, 전입축하금 등 인센티브 안내와

 인구 정책 신규 시책 발굴 및 아이디어 공모

- 부서별 추진 가능한 신규 시책을 발굴하고, 인구증가를 위한 실효성있는 군민 아이디어 제안 공모도 추진한다.

이 외에도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재검토 후 출산장려금 확대, 결혼축하금 신설 등 관련 조례 개정 검토와, 전광판․현수막 등을 통한 인구증가 운동 동참 홍보, 저출산 인식 개선 교육 등 지역회생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인구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유진 기자  webmaster@kn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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