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지역 고성군
고성군, 취득세 감면 제도 안내 시행취득세 감면받으셨다면 감면 의무 지켜주세요!
고성군청

(고성=경남뉴스투데이) 고성군이 취득세 감면을 받은 납세자에게 감면 세액 및 감면 이후 지켜야 하는 의무 조건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며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나섰다.

지난해 6월까지는 취득세 감면 신청 시에 신청인에게 감면 안내문을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안내를 해왔으나, 납세자가 감면 의무 조건을 지키지 못해 감면받은 세액을 다시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해 왔다.

이에 고성군은 감면 신청 시에 감면 안내문을 직접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감면받은 지 한 달 뒤 감면 안내문을 납세자의 주소지로 발송해 한 번 더 감면 사항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감면 유형에 따라 지켜야 하는 조건도 제각각 다르다.

농민이 농지를 취득할 때 취득세를 감면받았다면, 농지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농지에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고 2년 이내에 매도·증여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또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차량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감면받았다면, 차량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아야 한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았다면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하고 해당 주택에서 상시 거주를 해야 하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매도·증여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등의 조건을 지켜야 한다.(아래 표 참고)

만약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60일 이내에 감면받은 세액을 신고납부 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가산세가 더해져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고성군은 납세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납세자 중심 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 취득세 주요 감면 사항

구 분

감 면 대 상

감 면 의 무

근거 규정

자경농민

자경농민의 농지 등 취득

(취득세 50% 감면)

- 2년 이내 직접 경작할 것

- 2년 이내 매각·증여 등 하지 않을 것

지특법 제6조

농어촌 주택개량

농어촌주택개량 주택 취득(취득세 면제 등)

- 3개월 이내 상시 거주를 시작하고,

2년이상 거주 할 것

- 2년 이내 매각·증여 등 하지 않을 것

지특법 제16조

장애인

장애인 차량 취득(취득세, 자동차세 면제)

- 1년 이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리하지 않을 것

지특법 제17조

다자녀양육자

다자녀양육자 차량 취득(취득세 면제 등)

- 1년 이내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을 것

지특법 제22조2

생애최초주택

생애최초 주택 취득(취득세 면제 등)

- 3개월 이내 상시 거주를 시작할 것

- 3년 이내 매각·증여 등 하지 않을 것

지특법 제36조3

농업법인

농업법인 부동산 취득

(취득세 75% 감면 등)

- 1년 이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할 것

- 3년 이내 매각·증여 등 하지 않을 것

지특법 제11조

창업중소기업

창업중소기업 부동산 취득

(취득세 75% 감면 등)

- 3년 이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2년 이상 직접 사용할 것

- 3년 이내 매각·증여 등 하지 않을 것

지특법 제58조의3

김유진 기자  webmaster@knnewstoday.co.kr

<저작권자 © 경남뉴스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글

카카오스토리

김유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