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의원

(진주=경남뉴스투데이) 산업은행의 구조조정 관리하에 있는 대우조선해양이 잠수함 건조 계약 미발효 前, 성급한 판단으로 약 800억원 상당의 잠수함 핵심설비를 선발주하였으나 현재 사실상 계약 파기 상황에 놓여 처치 곤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한국산업은행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대우조선해양의 인도네시아 잠수함 추진 전동기 구매 관련 진행 경과 및 현재 상황』 보고서를 살펴보면, 대우조선해양은 인도네시아 정부와의 2차 잠수함 건조계약 체결(2019.4.12/3척) 3개월 만인 7월 26일, 독일 Siemens사와 추진 전동기 3세트 구매 계약을 체결했으며, 총 계약가는 5,850만 유로(2022.6월 기준 약 789억원)에 달했다.

문제는 인도네시아 정부와의 2차 잠수함 사업은 건조계약만 체결된 채, 3년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계약금도 입금되지 않은 계약 미발효 상태로 사실상 계약 파기 수준에 있어 선발주된 약 800억원짜리 잠수함 핵심설비인 추진 전동기가 자칫 고철 덩어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대우조선해양은 독일 Siemens사에 발주 계약(2019.7.26.) 1달 만에 계약금의 10%인 선급금 600만 유로를 지급(2019.8.26./78억5,000만원)하였고, 현재(2022.8) 독일 정부 수출 승인과 공장도수락검사(FAT : 현지 제작 및 시험)가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 인수할 예정이다.

이러한 성급하고 무리한 잠수함 추진 전동기 선발주 결정 사유에 대해 대우조선해양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계약발효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고, 독점 공급하는 핵심 기자재에 대한 납기 리스크 해소가 필요」 하였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였다.

대우조선해양의 이러한 궁색한 변명과 달리 감사법인(삼일회계)은 2021년 12월. 잠수함 계약 발효의 불확실성, 추진 전동기 계약 의무 이행 부담을 지적하였고, 이에 지난 2021년말 결산 시, 관련 리스크, 즉 기지급금을 제외한 5,250만 유로 전액을 ‘우발손실충당금’에 반영하였다.

즉, 추진 전동기의 처리가 지연 될 경우, 관련 비용도 손실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결정한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10월경 잔금 5,250만 유로 지급 후, 잠수한 추진 전동기 3세트를 인수하게 되면, 이를 보관할 창고 건립비에 他용처로 사용되기까지 유지 관리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손실 최소화 방안으로 먼저 △인도네시아와의 계약 발효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한다.

同 사업 계약 자체는 유효하며, 인도네시아 국방장관 결정이 사업 진행의 핵심이기에 정부 및 해군 등의 경로를 통해 계약이 발효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내부 정치 문제가 언제 결정될지 알 수도 없을뿐더러 현재까지 명확한 협상 채널 역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희망 고문일 수 있다.

또한 대우조선해양은 차선책으로 사업 무산을 대비하여 △필리핀 잠수함 전용과 △한국 해군 앞 판매를 고려하고 있다.

내년 2023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필리핀 잠수함 건조 사업에서 수주 성공 시, 선발주한 잠수함 추진 전동기를 전용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필리핀 잠수함 사업에는 프랑스와 한국 2파전이기에 수주 가능성은 반반이며, 수주에 성공한다 하여도 인도네시아 계약 잠수함과 동일한 기종, 기술 사양, 실제 적용 여부 등등 추가로 검토할 것 역시 많다.

△한국 해군 앞 판매의 경우, 결국 국가 예산을 이용하여 본인들의 손실을 처리한다는 비판과 과연 선발주한 추진 전동기에 딱 맞는 교체 잠수함 여력이 생길 수 있을지 등 경우의 수가 희박하다.

강민국 의원은 “계약금 입금 후, 발주가 원칙임에도 계약 발효 불확실성을 무시한 채, 약 800억원 상당의 잠수함 추진 전동기를 선발주하였음에도 대우조선해양과 경영관리단을 상주시켜 주요 결정 관련 보고를 받고 있는 산업은행 인사 중 그 누구도 징계 받은 인사가 없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특히 2019년 인도네시아 2차 잠수함 계약을 주도하고 최종 승인 결제한 박두선 특수선사업본부장은 800억원이라는 거액의 경영상 실책에도 불구하고, 징계는커녕 오히려 대선을 목전에 둔 지난 3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낙하산 인사로 대우조선해양 사장에 선임되기까지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강 의원은 “인도네시아 2차 잠수함 건조 사업 계약 발효 前 무리한 잠수함 추진 전동기 선발주의 배경 및 그 과정에서 징계 조치 하나 없이 최고 책임자의 사장 승진 등과 관련한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와 나아가 감사원 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의혹 규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병욱 기자  webmaster@kn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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