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국회의원

(진주=경남뉴스투데이) 태양광발전 사업 영위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보증기금의 ‘태양광발전 시설자금 보증’ 상품 판매금액이 7천억원이나 되며,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신용보증기금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태양광발전 시설자금 보증 내역』을 살펴보면, 최초 판매시기인 2009년~2022년 8월까지 13년여간 판매된 총 보증 건수는 1,446건이며, 보증금액은 6,99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도별 신용보증기금 ‘태양광발전 시설자금 보증’ 내역을 살펴보면, 보증이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집중되었을 확연히 알 수 있다.

실제 문재인 정부 출범 前 연도인 2016년 同 상품 보증 건수는 83건(335억원)이었으나 2017년 175건(600억원)⇨2018년 250건(873억원)⇨2019년 216건(666억원)⇨2020년 49건(159억원)⇨2021년 26건(107억원)⇨2022년 8월까지 9건(14억원)이 판매되었다.

즉,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임기 3년차까지 태양광발전 시설자금 보증이 집중적으로 이뤄지다가 임기 후반부터 급격히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임기인 2017년~2021년까지 ‘태양광발전 시설자금 보증’ 건수는 총 716건(49.5%)으로 전체 절반 가까이가 문재인 정부 임기 내 판매되었다.

현재(2009년~2022년 8월)까지 신용보증기금 ‘태양광발전 시설자금 보증’의 부실 내역을 살펴보면, 총 64건(4.4%)에 금액은 77억원(1.1%)이며, 대위변제 규모는 17건에 71억 100만원이었다.

‘태양광발전 시설자금 보증’ 실적을 시도별로 살펴보면, ①경상북도가 293건(1,801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전라북도 232건(1,022억원), ③경기도 180건(468억원), ④강원도 167건(652억원), 전라남도 139건(807억원) 등의 순이다.

또한 ‘태양광 발전시설자금 보증’ 부실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자체 역시 ①경상북도로 부실규모는 총 18건에 7억 8,000만원이다.

현재(2022. 8월말 기준) ‘태양광발전 시설자금 보증’ 잔액은 총 414건에 673억원이며, 가장 많은 보증 잔액이 있는 지자체는 경상북도(96건/222억원)이다.

강민국 의원은 “태양광발전 시설자금 보증마저도 그 절반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팔렸다는 것은 文정부의 태양광 광풍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함을 입증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추가된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금융 당국은 태양광 대출 사업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검증이 진행 중인 만큼 보증에 대해서도 꼼꼼히 들여봐야 하고, 부실 가능성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남병욱 기자  webmaster@kn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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