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6일부터 내달 1일까지 주민설명회 개최

거창군청

(거창=경남뉴스투데이) 거창군은 관내 지적불부합지역 해소를 위해 2023년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로 위천면 덕거 마을, 마리면 원말흘 마을, 남상면 무촌 마을 일원의 3개 지구 614필지를 선정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종이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군은 관내 지적불부합지역 104개 지구 1만8263필지를 대상으로 2013년부터 매년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18개 지구 4482필지를 완료 및 추진 중에 있다.

또한, 군은 2023년도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오는 16일 마리면 원말흘지구를 시작으로 24일에 남상면 무촌2지구, 12월 1일에는 위천면 덕거지구의 토지 소유자 및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주민설명회에서는 사업의 목적과 범위, 추진절차, 협조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이후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경남도에 사업지구 지정 신청을 할 계획이다.

지구 지정이 완료되면 토지현황조사 재조사측량 등을 통해 현실과 일치하는 지적도면의 경계를 결정하고 2024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된다.

현재까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경계 불일치로 인한 이웃 간 토지분쟁이 해소됐으며, 구불구불한 경계가 반듯한 경계로 변경되고 맹지가 해소되는 등 토지활용도가 높아져 재산권 보호 및 토지의 이용 가치가 향상됐다.

조정순 민원소통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와 마을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이번에 개최되는 주민설명회에도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대영 기자  webmaster@kn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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