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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영 의원 25일 도정질문서 “제품개발 지원 부정수급·사업화 관리 미흡” 따져시제품 지원사업 수혜기업 10곳 중 4곳 사업화 안 돼…‘사후관리 질타’

- 경남 청년센터 폐지에 “청년지원 사업비 3억 원에 직원 5명 기존 운영 비효율”

이시영 의원

(창원=경남뉴스투데이) 이시영 경남도의원(국민의힘, 김해7)은 25일 제400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시제품제작 지원금이 유망 벤처기업에는 지원되지 못하고 지원금에만 의존하고 지원사업 실적만 누적된 ‘한계기업’과 ‘지원사업 컨설팅 업체’ 배를 불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2021년 한 해 동안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추진된 시제품제작 지원사업 214건 중 사업화가 추진되지 못한 사례는 43%(92건), 사업화 미추진 지원금액은 35억 5795만원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 사업화 추진: 122건(57.0%) / 44억 3941만원, 사업화 미추진: 92건(43%) / 35억 5795만원

이어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추진되는 시제품제작 지원사업은 사업화가 임박한 상용제품 생산 직전 단계인 기술성숙도단계(TRL)* 7~8단계에 해당하지만 43%(92건)의 기업은 여전히 제품 성능을 테스트하고, 추가 개발만 하고 있다고 밝혔다.

* 미국 NASA에서 우주산업의 기술투자 위험도 관리의 목적으로 1989년 처음 도입한 이래로, 핵심요소기술의 성숙도에 대한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지표

이시영 의원은 “한계기업이 유령 자회사를 설립해 지원금 수혜를 받거나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주고받는 형태의 사업화 실적을 만들기도 한다”며 이에 대한 사후관리가 소홀했던 점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현장의 실태를 면밀히 살피는 한편, 중기부 사업평가에 경영혁신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도 자체 경영평가를 추가 도입하여 테크노파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이시영 의원은 양질의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 “입직단계의 많은 청년들은 오갈 데 없이 택배와 배달 중심의 단순노무 시장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방안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경남 청년센터 ‘청년온나’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청년지원 사업비 3억 원에 센터 직원 5명을 운영하니 애초에 운영이 효율적이지 못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으며, “청년지원 예산 재투입 시 경남도 실정에 맞는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영래 기자  webmaster@kn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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