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군 비법정전입금 종류·액수 편차 커 도교육청의 조정 역할도 당부

정재욱의원

(창원=경남뉴스투데이) 경남도의회에서 2조 원에 달하는 경남도교육청 기금을 놓고 교육복지 분야에 대한 적극적 확대 운용과 함께 시군의 비법정전입금 편차를 감안한 기금 활용 방안에 대한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정재욱 도의원(국민의힘, 진주1)은 경상남도의회 제400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이하 ‘기금안 심사’)에서 작년에 비해 경남도 및 시군 전입금이 감액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감액분에 대한 교육복지 결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 전입금의 경우 저소득층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다문화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농산어촌학교 진로체험 지원 등 약 33억 원이 감액되었고, 시군의 교육경비보조 사업 등도 총 96억 원이 감액되어 작년 대비 총 129억 원의 전입금이 감소되었다.

이에 정 의원은 현재 도교육청 기금이 2조 원 넘게 조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중기 이전수입 전망이 2023년 7조 4천억 원에서 2027년 8조 9천억 원으로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므로 적극적으로 기금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도나 시군 비법정전입금 감소에 해당하는 교육복지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해 종래의 교육시설환경개선 등과 다른 발전적인 방향의 기금 운용을 주문했다.

또한 정 의원은 “도와 시군이 분리돼 이원적으로 시행되는 일반 지방자치제도에 비해 지방교육자치의 경우 도 위주의 단층적 지방자치라서 시군의 교육적 수요를 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대변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전제한 후,

“도내 시군별 비법정전입금의 지원 종류의 경우, 밀양 17, 진주 13, 양산·통영 12 등 8개 시부 평균 11.3개인데 비해 거창 4, 남해 5, 산청·고성·창녕 6 등 10개 군부 평균 7.5개로 시군별 편차가 크고, 그 액수 역시 창원이 377억 원인데 비해 하동·산청의 경우 10억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도교육청이 재정적 여건이 취약한 시군의 재정상황을 감안해 적극적으로 기금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경구 정책기획관은 “지방세 증가와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약 3조 원을 빼내 확대 조성하는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 기금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어 앞으로의 경남 교육재정이 낙관적이지만은 않다”고 말하면서도, “교육 현장에서의 실제 체감도가 높은 교육복지 분야의 기금 사용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만 하다”며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끝으로 정재욱 의원은 “기금 운용과 관련해 적립만이 능사는 아니며 기금을 유효적절하게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그동안 기금 사용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교육복지 분야에 기금을 투입해야 하며, 특히 재정력이 취약한 시군을 중심으로 다양한 교육정책이 펼쳐져 경남 교육행정의 패러다임 변화를 기금의 적극적인 활용에서부터 찾자”고 말하며 정책제안을 마무리했다.

조영래 기자  webmaster@kn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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