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살처분 보상금 국가 부담비율 확대 강조

강성중의원

(창원=경남뉴스투데이)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강성중 의원(통영1,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백신접종시스템 개선 및 국비지원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11일 열린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강 의원은 “4년여 만에 국내에 구제역 발생으로 사전 방역시스템의 허점이 여실히 들어난 만큼, 전업농가에게 맡겨진 구제역 백신접종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감안해, 살처분 보상금 국가 부담비율을 조정해야 한다”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현재 구제역 백신접종의 경우 영세농가는 공수의사가 직접 접종하지만, 전업농가는 자체적으로 백신을 접종하고 있어, 미접종이나 부실접종이 발생한다. 이번 구제역 발생 농가 모두 농장주가 백신을 접종했고, 이중 일부는 항체형성률이 법적 기준인 80%보다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가축전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살처분 보상금(국비 80%, 지방비 20%)까지 일부 부담하고 있어 심각한 재정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강 의원은 “61명 의원 공동발의를 바탕으로 농해양수산위원회까지 원안으로 통과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며, “가축전염병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므로 구제역 백신접종시스템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아울러 정부의 방역지침으로 살처분 정책이 시행되는 만큼 살처분 보상금의 국가 부담비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본 건의안은 오는 18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조영래 기자  webmaster@kn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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