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해신항 개발에 따른 주요 국책사업 연계·활용 방안 모색할 수도

박춘덕의원

(창원=경남뉴스투데이) 지난 2008년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진해 수치·죽곡 마을은 산단 지정만 해 놓고 15년이 지나도록 지역주민 이주계획이 지지부진하고, 산단 조성사업 역시 매우 불투명한 상황에 처해 있어 방치상태와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남도의회 박춘덕 의원(국민의힘, 창원15)은 “진해 수치·죽곡 마을은 2008년 국가산단 지정 이후 STX조선해양이 맡아서 16만7701㎡에 302가구의 이주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해왔으나, 자금난으로 시행사가 케이조선으로 변경되고 지금까지 전체 사업이 답보상태에 있다”며, “지금이라도 시행사 변경이나 산단 해제 요구 등 경남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밀어붙이기식 사업으로 인한 산단 조성실패는 결국 지역 주민에게 견디기 힘든 고통과 갈등을 야기하고, 중요한 것은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라는 점이다.

이에 박 의원은, 기 지정된 산업단지 해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국토부를 대상으로 경남도·도의회·창원시가 공동 대응할 것을 촉구하면서, 제대로 권리행사를 할 수도 없는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변경된 사업 시행사인 케이조선은 중형 조선소 규모이기 때문에 산업단지 확충에 따른 용지 확보가 더 이상 필요 없어 주민들의 이주보상 작업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수치·죽곡 마을 주민 재산권 회복을 위해서 산단 지정 해제를 추진함과 동시에 새로운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전환하기 위한 활용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 시행사 변경이나 국가산단 해제 등을 우선순위로 정하고 중앙정부에 이를 적극 건의할 것,

▲ 국가산단 지정 해제 시 부지활용을 위해서, 신항만 비즈니스센터 건립 등 진해신항 건설에 따른 지원시설 부지 제공, 항만연수원 건립 및 해양관광특화 비즈니스단지 조성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 등이다.

그 밖에도 박 의원은 기 지정된 국가산단의 매몰 비용 문제는 기 보상된 51%를 기업으로 환원해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도모하고 나머지 49%는 새로운 시행사가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2017년 해당지역 주민들의 이주단지 조성사업의 조속한 진행을 촉구한 바 있으며, 2019년에도 당시 STX조선해양의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산단 지정 해제를 요구하며 해양관광 특화 비즈니스단지를 지정할 것을 제안하는 등 진해 수치·죽곡 지역에 지정된 국가산단 조성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조영래 기자  webmaster@kn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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