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내 업체 하도급 지정 비율 달성 시 규제완화 인센티브 줘야”

박종규 의원

(진주=경남뉴스투데이) 21일 제252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한 가운데 박종규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규제 완화 등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한 진주시의 적극 행정을 요구했다.

이날 박종규 의원은 “진주시에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등을 제·개정하며 건설산업 부양에 노력해 왔다”면서도 “도내 타 시·군에 비해 여전히 도시개발에 제한사항이 많아 투자유치와 개발사업 참여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낮은 언덕이 평지보다 많은 진주 지형을 고려하지 않은 개발행위 기준 경사도 12도를 언급했다.

또한 “설상가상으로 세수도 줄어 내년도 지방교부세도 올해 대비 11.3% 감소해 관급 신규공사 발주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당분간 지역 건설업체의 상황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다.

박종규 의원은 “지역 내 도시개발사업에서 지역업체 입찰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수년째 꾸준히 계속돼 왔다”면서 최근 경상남도처럼 추진한 것과 같이 대형건설업체와 지역업체 간 상생협력 간담회, 협력업체 등록을 위한 상담회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진주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진주시의 10억 원 이상 발주공사의 도내업체 수주 비율이 원도급은 2021년 대비 5%P, 하도급은 18%P 감소했다. 또, 진주시 관내 건설공사의 경남지역업체 하도급 수주 현황도 같은 기간 53%에서 47.7%로 5.3%P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종규 의원은 “시 관내 업체에 대한 하도급 지정 비율 달성 시 토지매입 조건, 용적률, 인허가 사항에 대한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면 대형건설업체의 사업 유치로 지역건설 경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미진 기자  webmaster@kn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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