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청

(김해=경남뉴스투데이) 김해시는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는 민원인에게서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무담당관을 ‘민원인 위법행위 법적대응 전담부서’로 지정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법률 지원 체계를 마련해 공무원의 안정적 근무여건과 공무수행 안정성을 확보하고 민원실을 이용하는 시민도 불안감을 느끼지 않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이번 지정으로 법무담당관은 △특이(악성)민원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고문변호사 법률 상담 △고소․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 발생 시 증거물․증거서류 법률 검토 △기관 차원의 대응사건 발생 시 기관 고발 조치 등을 하게 된다.

고발 대상 주요 유형은 폭언(단순폭언, 모욕, 협박에 해당하는 폭언), 반복적인 전화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폭행, 성희롱, 기물파손, 상해, 허위사실 유포,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위법행위이다.

홍태용 시장은 “공무원이 악성 민원으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신속·공정하게 민원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안전한 민원행정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수정 기자  webmaster@kn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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