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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에 대하여
김대영 변호사

유언을 한 사람이 죽은 후 다른 사람이 유언장을 거짓으로 만들거나 유언장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5가지 종류의 유언방식을 갖춘 것만을 적법한 유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65조). 즉, ① 자신이 유언의 내용과 성명, 연월일, 주소를 직접 적은 후 도장을 찍은 경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주소 기재가 꼭 필요합니다), ②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과 성명, 연월일 등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 녹음한 경우(녹음에 의한 유언), ③증인 2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공증인 앞에서 유언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경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④ 유언의 내용을 기입한 증서를 봉투에 넣어 2인 이상의 증인에게 제출하여 유언과 자신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 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면 또는 기명, 날인한 다음 법원 또는 공증인에게 제출하여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⑤ 2인 이상의 증인을 참여시켜 그 중 1인에게 유언을 말하고 받아 적게 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경우(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의 5가지 방식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설령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되더라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유언은 17세가 되어야 할 수 있고(민법 제1061조), 미성년자나 이해관계인 등은 유언에 있어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민법 제1072조).

유언은 사람이 죽기 전까지 최후에 가진 생각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언을 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자유롭게 유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아예 없었던 것으로 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유언으로 누가 얼마를 상속받을 것인가를 정한 경우에는 그 유언이 민법이 정한 방식대로 행해진 것이라면 유족들은 반드시 이를 따라야 하되, 단, 법정 유류분 청구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속에 관해 유언이 없을 경우에는 법률에 규정된 상속분대로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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