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경찰서 경무과 경무계장 경위 김철우.

 한국은 초고속 인터넷이 급속도로 발달하면서 보급률(82.7%), 스마트폰 이용률(78.5%) 세계 1위의 정보 인프라를 구축, IT강국으로 발돋움 하여 이를 일상생활에 접목 K-팝 등 한류로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되었다고 미국 CNN과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하였다.

하지만 IT 강국의 이면에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한 사이버범죄 또한 좌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이를 반영이나 하듯 얼마전 모 연예인의 남자친구가 사생활 동영상 협박인‘리벤지 포로노’ 범죄 시도로 국민신문고 게시판을 뜨겁게 달구면서 이슈화되어 국민의 불안감이 증폭하고 있는 가운데 요즈음 청소년들 사이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뿐만 아니라 ‘성매매’라는 성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요구된다.

청소년기에는 성에 대한 호기심이 증폭되는 시기로 90년대 건전 비디오 시청을 위해 ‘호완 마마’를 비유한 콘텐츠를 만들어 공익 방송을 하였지만 지금은 그 보다 더 무서운 것이 스마트폰을 매개로한 각종 사이버 성범죄로 그 유형을 살펴보면 주로 성매매,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와 사이버상에서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성적대화 요구, 성적인 메시지 전달, 성적문제와 관련된 개인의 신상정보 게시 등 이러한 방식으로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고통을 주는 모든 행위라고 할수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청소년범죄를 분석한 결과 학교폭력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7% 늘어난 가운데, 모욕.명예훼손과 같은 SNS를 통한 언어폭력이 133명에서 275명으로 106.8%, 추행 등 성범죄가 750명에서 1124명으로 49.9% 증가하였으며, 또한 지난 1년간 피해사례는 1만건이 넘고 피해자 40%는 청소년이며, 성매매를 경험한 청소년은 10명 중 7명(74.8%)이 채팅앱과 랜덤채팅앱,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의 길로 빠져든 것으로 나타나지만 현재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처럼 청소년의 사이버 성매매가 갈수록 증가하는 원인을 살펴보면, 청소년들의 성범죄의 대부분이 인터넷, 스마폰 등 사이버 공간에 우연히 접한 음란물을 보고 충동적으로 저질러 지는 범죄가 대부분으로 성매매 채팅앱을 통해 쉽게 돈을 벌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영상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음란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게 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몸캠피싱 수법으로 협박범의 금품 요구에 응하지 못할 때 는 ‘몸캠노예’로 전락하고, 부모나 학교에 알려지는 게 두려운 청소년들은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하고 각종 협박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아 안타가움을 더 한다.

이러한 채팅 앱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자신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고 실명인증절차가 없기 때문에 청소년의 접근이 쉬운 반면에 범죄자의 추적은 어렵고 무엇보다도 죄의식 없이 범죄에 빠져드는 경우가 많아 문제의 심각성 있으며, 앱이 성매매와 같은 목적을 갖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법상 청소년 이용을 제제할 수가 없다는 한계가 있으며, 또한 신종 채팅앱은 계속 만들어지고 있음에도 이를 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미흡이 그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일부 몰지각한 성인들과 분별력 없는 청소년들이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앱을 매개로 성적 호기심, 성폭력, 성매매 등을 확산시키고 있어 무차별적으로 유포될 위험과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만큼 사이버 성범죄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엄중한 범죄임을 인식시키고, 예방교육과 채팅애플리케이션, 개인방송에 대한 규제, 채팅앱에 대한 성인인증 절차강화 및 채팅앱 운영자에 대한 청소년 보호 의무조항 신설과 청소년 성매매 유입 환경을 차단하여 인터넷의 불법 음란물을 청소년이 접할 수 없도록 적절한 제재가 필요하며, 이제 청소년 개개인의 문제만이 아닌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가 하나가 되어 청소년 사이버 성범죄 예방과 선도에 힘써야 할 것이다

청소년은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갈 미래의 주역이며, 또한 이들은 성인들의 행동과 태도를 보고 배우며 자란다. 청소년이 올바르게 자라야 우리 사회의 미래도 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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