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희 의원

(창원=경남뉴스투데이) 경상남도의회 이병희 의원(밀양1)은 제359회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에서 도 교육청의 시·도 분담금(특별교부금) 예산편성의 문제를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병희 의원은 “교육부에서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국가정책사업은 직접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함에도 시·도 교육청을 통해서 교육부 산하기관 등에 우회적으로 예산을 분담시키고 있으나, 이는 시·도 교육청의 실제 사업과는 무관하고 사업성과에 대한 확인도 불가능하여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 고 말했다.

이 의원은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는 시·도 분담금이 총 208건, 244억원이 편성되었는데, 교육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교육부의 사업비 우회 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디지털활용교과서 활용지원 등 총 4개 사업의 시·도분담금 13억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만 교부금 지원 대상으로 되어 있어, 교육부에서는 국가정책사업 추진을 위하여 (특별)교부금을 시·도교육청으로 교부한 후 분담금 형태로 수년간 관행적으로 사업 주관기관에 우회지원 해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도교육청의 분담금 예산편성은 경남의 문제만은 아니므로 시·도교육감 협의회 등을 통해 교육부에 개선방안을 건의하고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교육청에 촉구했다고 밝혔다.

김차동 기자  webmaster@kn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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