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크레인(대표 정판욱) 건설노동자들이 11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사천시와 감리단에 장비임대료 체불대책을 호소하며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2018.12.11.경남뉴스투데이

(사천=경남뉴스투데이) ㈜21세기크레인(대표 정판욱) 건설노동자들이 11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사천시와 감리단에 장비임대료 체불대책을 호소했다. ㈜21세기크레인은 사천시가 발주한 2015년 4월 28일부터 5월 4일까지 6일간흥사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제2가산교 320m 신설공사에 들어간 IT 거더(60m, 260t)장비대여 및 임금을 받지 못한 상태다.

"관급공사를 한지 3년이 훨씬 지났다. 그러나, 잘못된 기성금 책정과 하도급업체의 부실경영으로 인해 아직도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공사 전부터 줄기차게 요구해 왔고, 농성을 벌인 지 한 달이 지났는데 해결되지 않고 있다. 제발 도와 달라“며 기자회견을 연데 이어, 경남도청 관계자를 만났다.

기자회견문에서 “사천시와 감리단은 사천 흥사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가산2교 확포장 공사시, 기정 확인 없이 기성금의 90.8%를 이미 지출한 상태에서, 9.2%의 잔금으로 72.09%에 해당하는 IT거더(60m 16개) 2차거치를 실시하는 공사를 진행했다”며 “이러한 과정에서 마치 기성금이 충분히 있는 것처럼 건설기계 장비업자와 노동자를 속이고, 관급 공사를 믿으라는 잔꾀를 부렸다”고 했다.

가산2교 확포장 공사는 사천시가 발주처이고, 2개 업체가 시공사이며, 한국PC가 하청업체다.

사천시를 고소하고 기자회견문을 하게 된 연유에 대해 정판욱 대표는 “사천시는 공사와 관련 전액 국비지원 사업임을 홍보했고(언론사 보도 및 사천시청 홍보 자료 있음), 공사에 기중기를 임대하기 전 안정기원제 등에 참석했으며, ㈜21세기크레인의 대표는 사천시 관계자들에게 향후 기중기 임대료 정산에 대해 직접 지불 및 기중기 임대료의 원만한 정산을 수차례 요청했다. 공사 중에도 기중기 임대료의 원만한 정산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천시 관계자들에게 의견을 제시했고, 시 측 관계자들은 자신들이 공익기관임을 꾸준히 의사표시하는 태도를 보여줌에 따라 국내에서 조달이 쉽지 않은 큰 톤수(100톤~1200톤)의 기중기를 임대했다. 그러나 결국 사천시는 하도급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했으며 결국 이 상황까지 왔다”고 했다.

㈜21세기크레인가 제출한 기존 기성검사 개요에 의한 자료에 의하면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약금액 3천4백여만 원이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21세기크레인에서는 “계약금 3천4백여만 원이 표시되어 있음에도 계약금을 지출하지 않았거나 도용했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의한 하도급 대금과 제68조에 의한 건설기계 대여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지급보증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행하여야 함에도 묵과하였거나 이행하지 않았다. 이로서 건설기계를 제공한 임대업자와 노동자는 최소한의 법령조차도 보호받지 못했다”고 했다.

가산2교 확포장공사는 2016년 마무리 되었다. 그런데 21세기크레인은 장비임대료 4억원과 건설노동자의 임금 3400여만 원을 아직 받지 못하고 있고, 한국PC는 공사 완료 뒤 부도가 난 상태다(사천시가 기중기 업체의 공사와 관련해 한국PC에 지급된 공사비는 모든 경비를 포함해 약 127백만 원 뿐이다).

㈜21세기크레인 건설노동자들은 작업 완료 이후 줄곧 체불임금 해결을 요구해 왔고, 지난 10월 30일부터 사천시청 앞에서 농성중이며, 감리단과 사천시청 관계자를 경찰에 고발하고, 진주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사천시청 관계자는 "당시 공사 대금이 해당 업체에 다 지출됐고, 사천시가 21세기크레인과 계약을 맺은 게 아니기에 사천시가 지불할 의무는 없다. 한국PC는 부도가 났지만 현재 다른 이름으로 존속하는 것으로 안다. 당시 계약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하지 못한 측면이 있지만, 사천시가 직접 책임질 일은 아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문(앞)

김현희 기자  webmaster@kn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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