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원 박대출

(진주=경남뉴스투데이) 국세청이 12일 구글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이젠 세무조사인가. 좌파정권 시절 써먹던 표적세무조사 수법을 또 꺼내드나. '실패한 탄압의 추억'을 되살리려고 하나.

과거 언론사 세무조사로 사주 3명을 구속시키고, 기자실 대못박던 망령이 되살아나는 것인가.

정부 여당의 1차 ‘우파 유튜버’ 탄압시도는 무위로 돌아갔다. 7개 국가기관을 총동원해도, 집권 여당이 삭제요청을 해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없었다.

법무부, 방통위,경찰청 등 7개 국가기관을 동원해도 실패했다. 현행법에 막힌, 당연한 결과다.

더불어민주당측도 구글코리아에 ‘5.18 북한 개입설’ 등 104개 유투브 콘텐츠 삭제를 요청했다. 하지만 구글측은 위반 콘텐츠가 없다며 거부했다.

그러자 세무조사 카드로 2차 압박에 나선 것인가. 국세청이 가짜뉴스 때려잡으려고 8번째 국가기관으로 동원된 건가. 심히 우려스럽다.

진짜 표적은 구글인가. 1인 유투버를 겨냥한 것 아닌가. 1인 유투버를 겁주려는 의도가 아닌가.

이런 의심을 뭘로 해소할 것인가.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 매지말라.

우파 유튜버 찍어내기를 위한 ‘기획 세무조사’라면 즉각 중단하라. ‘정치적 세무조사’ 라는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즉각 중단하라.

공영방송은 남조선중앙방송이라는 말까지 듣는 지경이다. 이 정권은 건전한 비판 목소리 억압하기 전에, ‘김정은 찬양방송'부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조사하라.

2018. 12. 13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원 박대출

조영태 기자  webmaster@kn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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