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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재산분할에 대하여
김대영변호사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그 동안 함께 노력하여 형성한 재산을 나누게 되고, 이 때 재산의 명의에 관계 없이 기여한 정도에 따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생활공동체가 해체되어 재산관계도 정리를 해야 하는데, 혼인생활 중에 취득한 재산이 부부 중 어느 일방의 명의로 되어있는 경우 혼인생활에 협력해 온 상대방 배우자(특히 아내의 가사노동 등)의 기여한 정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부부공동생활의 실체에 부합하도록 실질적인 공유재산의 청산이 필요한 것이고,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해 협의하여,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할 수 없을 때에는 부부 중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로 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방법은 금전지급, 현물분할 등의 형태로 할 수 있는데, 당사자의 청구와 재산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는데, 통상 금전지급으로 재산분할을 명하는 경우가 많고, 부동산의 지분을 이전하도록 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은 부부가 혼인 중에 함께 노력하여 형성한 재산인 것이 원칙이고, 이 경우 부동산, 예금, 증권,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금전채무등 소극재산이 있을 경우 이를 공제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그 외에 의사 등 전문직의 자격증도 배우자의 도움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고려대상이 되고, 퇴직금, 연금 등도 그 대상이 됩니다.

혼인 전부터 부부 중 한사람이 보유하고 있던 특유재산(예컨대, 상속재산 등)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혼인생활 기간 동안 배우자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기여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후 2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한편, 재산분할과는 별도로 이혼에 즈음하여 문제되는 위자료는 이혼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에게 청구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이고, 재산분할은 혼인생활 중 형성한 공동재산에 대한 분할로, 양자의 성격과 목적이 다르므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동시에 또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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