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의원

(진주=경남뉴스투데이) 박대출의원이 진주 '묻지마 방화살인사건'에 관한 기자회견을 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

지난 17일 18명의 사상자를 낸 진주 ‘묻지마 방화살인사건’은 구멍 뚫린 국가 안전망의 현 주소를 드러냈다. 참담한 심정으로 희생자와 유가족 분들에게 애도를 표한다. 부상자들의 조속한 쾌유를 빈다.

그동안 조현병 환자의 크고 작은 범죄들이 있었지만, 국가의 무관심과 방관적 자세로 이런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다.

사전 예방이 가능했던 참사여서 더욱 안타깝다. 범인의 가족과 주민들은 검찰, 경찰, 관리사무실, 주민센터 등 여러 곳에 신고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대책을 세워주지 못해 유족들은 더욱 분노할 수밖에 없다.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법규가 없다는 이유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강제 입원을 거절당했지만 국가의 책임은 결코 면할 수 없다.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외치는 세월호 사건과는 달리, 사고 발생 닷새만인 오늘에야 국무총리가 ‘송구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 가장은 이웃 주민들을 대피시키는 사이 모친과 딸을 잃었고, 부인은 중상을 입어 입원 치료 중이다. 일부 부상자들은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할지도 모를 처지에 놓여 있다.

그러나 희생자 장례 지연, 부상자 치료, 유족 보상, 생계지원 대책은 미흡할 뿐이다. 피해자 가족 및 이웃들은 실질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지원하겠다는 식이다.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 등 각종 구조금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무엇보다 적정 금액과 적시 지원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국가가 방치해서 일어난 인재이자 대형 참사이다. 여기에 국민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유족들의 어려운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배상금과 위로금을 포함해서 폭넓은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 주민들의 트라우마 치유를 위해 보다 더 실효적이고 적극적인 이주대책도 절실하다.

본 의원은 이번 참사를 계기로 피해 재발 방지 및 국가 지원 확대를 위해 관련 법률 개정과 피해보상 확대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이다.

정부는 규정과 예산을 핑계대지 말고 적극적인 피해 지원책 마련을 촉구한다.

조영래 기자  webmaster@kn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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