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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련, “교육을 망친 교육부 폐지하라”

(진주=경남뉴스투데이) 전국 41개 국·공립대 교수회를 대표하는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가 1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교육부 폐지 및 고등교육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교련은 교육부가 암울한 고등교육의 현실을 방기하면서 열악한 지원과 부당한 간섭으로 가뜩이나 수도권 집중으로 힘든 국립대학의 몰락을 가속화 시킨 책임이 있다고 밝히며, 대한민국 고등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교육부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위한 법률안이 발의되고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고등교육 발전 및 국립대학 육성에 대한 계획은 없고 교육부 관료들의 자리만 추가로 확장시키고 그들의 영향력만 강화시키는 허울 좋은 위원회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국정 역사교과서 강행, 비리사학과의 유착, 말 타고 대학 입학 등의 교육부 적폐는 제대로 청산된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교육부의 획일적 규제, 통제, 간섭 때문에 대학이 학문 연구의 창의성과 혁신, 그리고 공공성의 가치로부터 점점 멀어져 대학의 위기가 초래되었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이 이러한 요구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재정 지원과 함께 자율성, 책무성 등을 강화하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교련 관계자는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권의 대학이 아닌 국민과 국가의 대학을 지향하기 위해 교육부를 폐지하고 고등교육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다음은 교육부 폐지를 주장하는 국교련 성명서 전문

 

교육부 폐지를 주장하는 국교련 성명서

교육을 망친 교육부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암울한 교육 현실과 대학의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교육부 폐지”를 주장합니다.

1. 과연 문재인 정부는 교육부를 개혁할 의지가 있는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위한 법률안이 발의되고, 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정청의 합의에 따라 발의된 법률안을 살펴보면, 큰 실망과 함께, 교육부를 개혁하겠다는 현 정부의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안은 장기적인 교육 정책에 대한 언급만 있고 대학의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교육부를 고등교육, 평생교육, 직업교육, 인적 자원 정책 및 사회 부총리 역할에 집중하도록 개편함으로써 대학에 대한 간섭과 통제 심화의 우려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교육부와 교육 관료의 적폐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한다면 이 기구는 옥상옥, 혹은 형식적인 조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교육부 관료들의 자리만 추가로 만들어 조직 확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의 영향력만 강화시키는 위원회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2. 암울한 교육 현실과 대학 위기의 주범, 교육부와 교피아

세계 최고 수준의 청소년 자살률, 높은 사교육비 부담, 조령모개식 대학입시 정책, 탁상공론의 누더기 교육 정책 등 우리 교육이 당면한 현실은 암울하기만 합니다. 진학 인구 감소, 대학의 재정고갈, 학문 후속 세대 단절, 지방 대학 몰락, 열악한 연구 환경과 경쟁력 약화 등 대학이 처한 위기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이와 같은 교육 현실과 대학의 위기를 초래한 주범은 교육부와 그 관료들, 바로 교피아입니다.

재정지원을 미끼로 지난 정권에서 자행된 교육부의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은 대학의 자율성과 역량을 철저히 훼손시켰습니다. 교육 관료가 주도했던 획일적 규제, 통제, 간섭 때문에 대학은 학문 연구의 창의성과 혁신, 그리고 교육의 민주성과 공공성의 가치로부터 점점 멀어져 왔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반성한 적이 없습니다. 그 어느 관료도 제대로 책임진 적이 없습니다.

국정 역사교과서 강행, 개·돼지 국민 발언, 비리사학과의 유착, 그리고 말 타고 대학 입학 등이 지난 정권 시절 교육부 관료들에 의해 자행된 적폐의 사례들입니다. 이는 전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켰고 교육부 개혁이 이후의 대선에서 주요 공약으로 등장했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서도 교육부 적폐는 제대로 청산된 것이 없고, 교육부 관료들의 구시대적 행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을 바라보는 시선은 기대감에서 실망감으로 바뀌었고 이제는 절망감조차 느끼고 있습니다.

3.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창조적 파괴”의 필요성

현재 우리 교육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대학이 이러한 요구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재정 지원과 함께 자율성, 책무성 등을 강화하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대학의 경쟁력은 날로 후퇴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에 따르면 2013년 41위였던 한국 대학교육 경쟁력이 2018년 49위로 하락했습니다.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 시스템의 질적 부문은 2013년 64위에서 2017년 81위로 급락했습니다. 교육부가 각종 재정지원 사업 등을 미끼로 대학에 대한 통제와 간섭을 강화한 결과입니다.

교육과 대학의 혁신은 자율·자치와 개방적 가치, 그리고 다양한 상상과 도전을 통해 가능합니다. 그동안 교육부가 펼쳐온 규제, 통제, 간섭 등 기계적이고 관습적인 관료행정으로는 새로운 교육의 미래를 준비하고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육부는 이제 수명을 다한 조직입니다. 한계에 봉착한 기능을 과감히 포기하는 ‘창조적 파괴’야말로 혁신의 전제이고 미래를 준비하는 첫걸음입니다.

우리의 요구는 분명합니다.

첫째, 대학의 자율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둘째, 정권의 대학이 아닌, 국민의 대학을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권력의 하수인, 교육부를 폐지해야 합니다.

넷째, 고등교육 정책을 전적으로 담당하는 고등교육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우리는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권의 대학이 아닌 국민과 국가의 대학을 지향하기 위해 “교육부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강현주 기자  webmaster@kn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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