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김대영 변호사의 법률상식
범죄피해자 구조제도에 대하여
김대영 변호사

최근 진주아파트 방화살인사건과 관련하여 언론지상에서 범죄피해자 구조제도가 거론된 적이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구조제도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당하였으나 위 사건의 안인득과 같이 가해자로부터 피해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기 어려울 때 국가에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일정한 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또 수사나 형사재판 절차에서 고소·고발 또는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보복을 당한 경우에는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재산없음), 피해자의 생계곤란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 피해에 대한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조금은 지급 대상자에 따라 유족 구조와 장해 구조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지는바, 유족구조의 경우 지급대상자는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인해 사망한 사람의 유족 중에서 사망 당시 피해자의 수입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배우자, 자손, 부모, 조부모, 형제 자매이고, 장해구조의 경우에는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신체장해를 당한 사람으로, 신체장해등급 기준상 1등급 내지 3등급의 장해에 해당하여 노동 능력을 100% 상실한 사람이 지급 대상자가 되지만, ①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하여 피해자와 가해자 간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② 피해자가 범죄 행위를 유발했거나 피해발생에 있어 피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③ 기타 사회통념상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국가배상법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 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나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게 됩니다.

범죄피해 구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피해자가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3년,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그 주소지 또는 범죄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에 설치된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구체적 구조금액은 범죄피해자보호법 및 그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남뉴스투데이  webmaster@knnewstoday.co.kr

<저작권자 © 경남뉴스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글

카카오스토리

경남뉴스투데이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