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마산회원구 동부새마을금고 이사장 임후근

현 새마을금고 대의원 선거 등 투표방식이 민주주의를 역행하고 있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매번 선거를 치르고 나면 금고 이사회 등에서 불공정한 선거라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어 이사들 간에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단위금고 이사장 선거제도 문제점

첫째, 전국 새마을금고 이사장 및 임원 선거가 각 단위금고에 따라 다르게 선거를 하고 있다.

같은 대한민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임원선거를 어떤 금고는 회원 직접선거, 어떤 금고는 선출된 대의원으로 간접선거를 하고 있다.

이러한 모순된 선거제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7년 12월 국회에서 이사장이나 임원들 유, 불리에 의해서 직선제와 간선제를 선택해 실시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또한 “총회는 대의원이 하고 이사장선거는 직선제로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것 또한 이루어 질수 없는 실정이다. 현재 기득권을 소유한 대의원들이 이것을 선택하지 않으려 한다.

자기들의 기득권을 양보하지 않는다. 임원선거 때가 되면 금품선거로 몇 십만 원에서 몇 백만 원 받고 투표하는 것이 지금까지 일상화 되어왔기 때문이다.

또한 회의 때마다 매회 수당을 받고 있다. 대의원 당선되라고 돈 주고, 이사장 선거 때 돈 주고 하는 등의 사례들이 비일비재하다. 대의원들이 이런 것을 잘 알고 있어 정부가 주도해 개선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

대한민국 모든 선거를 각각 다르게 하는가. 국회의원 대통령 광역단체장 그 외기타 선거를 규모가 크고 작고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이지 선거방식은 똑같다.

또한 신협이나 농협 등도 모두 직선제로 똑같은 방식으로 치르고 있다.

그런데 새마을금고는 선거방식이 두 개 세 개가 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필자가 알고 있는 새마을금고 선거 기준을 보면 현재 회원 직선제가 있고 회원이 선출한 대의원으로 하는 간접선거가 있다.

그리고 지난 연말 국회에서 통과된 것을 언론 등을 통해 보면 하나가 더 추가 됐다.

내용은 거창하게 직선제라고 하고 각 단위금고 총회에서 의결해 실시하라고 하는 것을 보면 총회는 대의원 총회 이사장선거는 직선제도라 할 수 있다. 총회에서 동의를 하라하면 이렇게 한다.

이것이 말이 되는가? 어느 방식을 택하든 “한 가지 방식으로 동일하게 전국 새마을금고선거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명시를 해주는 것이 옳은 것으로 보인다.

민주주의는 선거에서부터 출발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간접선거가 말이나 되는 법인가?

둘째, 전국단위금고 이사장 및 임원선거, 감사 그리고 대의원선거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사장 및 임원은 4년마다, 감사 3년, 대의원3년, 이러다 보니 금고 업무가 선거하는 곳으로 보인다.

물론 필요에 따라 해야 되지만 대의원선거를 하지 않도록 하면 선거가 하나 줄어든다.

그러면 예산도 줄일 수 있고 이것을 조합원에게 환원 사업에 쓸 수도 있다.

이 또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도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의뢰해 선거를 하는 곳도 드물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이 자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하여 선거를 하다 보니 아주 작은 선거이지만 불법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그냥 동네 오래된 조합원으로 계신 분을 선거관리위원으로 모시고 하다 보니 이게 무슨 옳은 선거라고 보겠나.

초등학교 학생회장선거도 이렇게 조잡스럽게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여러 가지로 문제점을 않고 있는 현행 새마을금고의 선거제도를 조속히 정부 주도로 개선하여 현재 실시되고 있는 농협이나 신협 등처럼 전국동시 이사장 선거를 치른다면 금고도 발전하고 조합원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가에서 관여가 어려운 일이라면 자체적으로라도 직선제가 꼭 실현 될 수 있도록 선거제도는 개선되어야 금권선거 등 온갖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현행 선거제도가 개선 될 것이다.

한편 2020년도에 전국 새마을금고 80%이상이 이사장과 임원 선거를 한다. 이때 전국 새마을금고 동시 정부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주관해 회원 직접선거로 실시하면 어떨까 생각해 본다.

다소 임기가 달라서 조금 손해 보는 곳도 있고 조금 덕을 보는 곳도 있겠지만 조정을 잘하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대의원 선거부터 부정선거의 폐단이 발생하고 있어 이 또한 시급하게 개선되어야한다고 생각된다. 이사장선거가 과열되는 곳은 대의원이 되기 위해서 많은 돈을 쓰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다음 이사장 출마자들이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대의원 선거 전문 브로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한명이 자기 거주지 관내 중앙회가 정한 생활권역내는 금고마다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이러다보니 한사람이 관내에 있는 모든 금고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람도 있다.

왜냐면 선거브로커가 많은 사람을 몰고 다니면서 조합원에 가입시켜서 대의원선거 때 투표 해준다고 돈을 요구해 적게는 몇 십 명 많게는 수백 명을 가입시키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해 출자금을 주면서 회원 자격 취득을 하고 회원자격의 출자금액은 전국대부분 금고가 출자금 1만원 한구좌인데 1만원 출자금 가입하면 조합원이 된다. 즉 이렇게 되면 투표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브로커들이 다음 이사장 출마 할 사람에게 1인당 적게는 3만원 많게는 5만원씩 받고 조합원 가입시켜 준다는 명분으로 받아서 선거에 크나큰 영향을 주면서 당 금고발전과 전혀 무관하게 금고 대의원 선거에 주권행사를 한다.

받은 돈 중 1만원은 출자금을 만들라고 주고 차액은 브로커 몫이 된다. 이게 말이 되는가 싶다. 오히려 이런 금고는 이런 브로커로 인하여 금고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

그러다보니 연장선상에 이사장 선거 때는 수백만 원이 오고간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이사장에 당선되면 바로 본전 생각을 한다. 모든 것을 돈에 초점 맞추고 부정을 저지르게 된다.

얼마 전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선거 때 직원이 당선자 반대편을 도왔다는 느낌만 가지고도 직원들에게 온갖 행패를 부린다.

인사권이 이사장에게 있다 보니 그럴 것이다. 물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언론보도보다 더 심하게 이사장들이 갑질을 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조합원도 구분을 하면 어떨까 합니다. 정회원, 준회원, 비회원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출자금을 가입할 당시 주소지에서 이사를 타 지역으로 가도 본인이 이사 갔다는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조합원으로 그대로 있다.

이사 간 곳에서 또 다른 새마을금고에 가입해서 조합으로 권한을 가지고 투표도 하고 조합원의 권리를 다하고 있다. 또 예전 주소지에서 가입한 새마을금고도 대의원도 하고 조합원으로 권한을 다할 수 있다. 이것이 어찌 말이 되는가?

그래서 새마을금고가 본점 또는 지점이 있는 관할 동 또는 군청 읍, 면을 기준을 이 지역에 현재 주소를 두고 있는 조합원은 모든 권한을 부여하고 그 외 지역에 거주하는 조합원은 준회원으로 해서 거래는 할 수 있으나 대의원이나 임원이 된다는 것은 아주 부당하다고 본다. 이것이야말로 적폐이지 않는가.

대의원 51%만 자기편으로 만들어 두면 금고가 적자금고로 가든 흑자금고로 가든 관심 없고 51%로 보유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이사장을 하고 있는 곳이 있다 보니 부도 직전인 금고에도 이사장은 그대로 당선되어 결국 부도가 나기도 한다.

물론 장단점이 있지만 잘하는 금고 이사장도 있지만 소수에 불과하다. 이러기 때문에 꼭 제도를 바꿔야 하고 아니면 모든 이사장을 명예직으로 무보수로 하면 정말 능력 있는 분을 모시고 금고를 경영하면 엄청난 발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문경영인 상임이사를 두는 것이 금고발전에 백번 도움 된다고 보여 진다.

넷째, 감사 선거를 하고 있는 사람을 당선시켜 하는 곳이 많이 있다. 감사는 분명 독립기구 이면서도 불구하고 대의원을 많이 확보한 현 이사장이나 다음에 이사장을 출마하기 위해 대의원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을 감사 당선시키는 것이 비일비재하다.

어찌 되든 지금 현재든 다음 차기든 이사장이 되려고 하거나 현직에 있는 사람이 선거에 개입해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해서 금고가 발전 하겠는가 어찌 독립기구로 분수 있겠는가, 이렇게 해서 어쩌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참고로 전국에 있는 작은 금고를 통합시키면 오는 시너지효과를 기대해 본다.

작은 금고는 자율적인 통합이든 중앙회 주관 정부지시로 통합을 해야 한다. 자산규모 천억 미만 금고 지역 여건에 따라 무조건 통합해야 한다.

천억 이상이라도 합병해 합병에 따른 시너지효과로 많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지역은 빠르게 통합해 많은 이익 창출하여 조합원에게 환원사업을 해나가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합병하면 작은 금고라 하더라도 연간 약 이억 원 이상 절약 할 수 있다고 본다. 이것은 아주 기본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사항이고 아주 빠르게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것 외에도 세부적으로 오래된 규약이나 정관을 수정하는 것이 새마을금고의 발전을 앞당겨서 서민을 위한 금융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고 국익에도 큰 도움될 것으로 기대해본다.

정관수정은 공청회를 해서 단위금고 운영에 합당한 제도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단위금고 운영에 어려운 규약이나 정관들이 있다.

이 또한 대의원총회에서 선택해서 하라는 것이 말이 되는가. 선거만큼은 대의원에게 선택권을 준다는 것이 문제고 대의원이 이사장을 선출한다는 것은 무조건 안 된다고 본다.

모든 국민에게 선택권을 주듯이 전체 조합원에게 선거권을 부여해서 이사장 선거를 하게 정부에서 조건 없이 새마을금고 선거는 이렇게 해야 한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해야 한다고 본다.

실제 금고 거래를 많이 하는 고객들의 의견으로 금고를 운영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러나 이런 분들은 발언권 자체가 없다. 금고마다 조금 다르긴 해도 대부분의 금고 대의원을 보면 금고를 이용하지 않는 대의원이 60%정도 차지한다. 이것이 정말 모순이다. 어찌 협동조합이란 곳이 새마을금고를 아예 이용을 안하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단 말인가?

또한 금고선거 등으로 인해 지역 민심도 말이 아니다. 좋은 이웃들이 금고 선거로 인해 원수가 된 이웃도 엄청 많다. 선거를 3번이나 치루다 보니 해마다 나타나는 현상이다.

대통령선거를 비롯해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등의 많은 선거로 이웃 간에 충돌이 자주발생하고 있다. 금고선거만이라도 횟수를 한번 줄이면 효과가 조금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특히 국가선거보다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선거까지 정말 문제가 많다고 본다. 더욱이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선거로 인한 이웃 간의 충돌 등의 문제는 새마을금고 선거가 제일 크다고 본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에서 조속히 검토해 아름다운 새마을금고 선거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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