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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엄용수 국회의원 2심서도 의원직 상실형

(창원=경남뉴스투데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14일 자유한국당 엄용수(밀양·창녕·함안·의령) 국회의원에게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 했다.

이날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김진석 고등법원 판사는 엄 의원에게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하였으나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법리상 오해가 있고 형이 너무 무겁다며 제기한 엄 의원의 항소를 기각 했다.

한편 현행 정치자금법은 선출직 공무원이 벌금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조영래 기자  webmaster@kn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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