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는 4일 시청 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역량강화 직무교육을 실시했다.<사진제공=통영시>

(통영=경남뉴스투데이) 통영시는 4일 시청 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역량강화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경남대학교 권경환 행정학 교수를 초빙해 “지방규제개혁제도 및 정책의 이해”라는 주제로 대민 접점 혁신과 규제개혁의 필요성, 정책의 주요 내용, 규제개혁 추진과정과 공무원의 마인드 함양을 중점으로 진행됐다.

특히, 코끼리의 멸종위기를 극복한 “짐바브웨”의 예를 들며, 시장 활동과 관련된 경제적 규제, 공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규제 및 행정적 절차와 방법에 대한 행정적 규제개혁의 목표는 규제완화나 탈규제가 아닌 “규제의 과학화”임을 언급하며, 규제비용보다 크고 의미 있는 사회적 혜택을 창출해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잘 설계된 규제(well–designed regulations)로 새로운 시대에 맞는 가치 반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통영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행정기관에 느끼는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공무원의 서비스 마인드 제고와 함께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최임주 기자  webmaster@kn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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