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청

(창원=경남뉴스투데이) 창원시는 올해 지방세 체납액 정리 목표액을 337억원으로 정하고 목표액 달성을 위해 지방세 체납액 정리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창원시 올해 이월된 지방세 체납액은 총 749억원이다. 지방소득세가 259억원으로 가장 많고, 자동차세 253억원, 재산세 126억원, 취득세 70억원, 기타 세목이 41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시는 민선7기 창원비전 실현을 위해 정리 목표액을 지난해보다 3% 상향 설정했으며, 창원경제 살리기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자치재원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방세 체납자를 고액·상습 체납자와 서민생계형 체납자로 구분해 징수를 달리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접근하기로 했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가호호 방문 체납징수 기동반’을 운영해 가택수색 등 현장중심 징수활동 강화,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재산조사 다각화로 선제적 조세채권 확보(아파트분양권, 근저당권, 전세권) 및 체납처분 실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과 같은 체납자 행정제재 강화 등 다양한 징수 시책을 추진하고 또한 월별 테마를 설정해 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서민 생계형 체납자가 영치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납약정을 통해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일시 해제해주며,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 징수유예 확대, 멸실 인정 비과세 차량 압류해제, 실익이 없는 소액 금융예금 압류해제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체납자의 경제활동 회생지원을 통해 경제 활성화 유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구진호 세정과장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모든 창원시민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는 분납을 유도해 체납처분을 유예하지만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세를 끝까지 징수해 대도약과 대혁신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휘목 기자  webmaster@kn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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