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창원=경남뉴스투데이) 네이버가 선거 기간 동안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서비스 운영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본질을 외면한 채 직면한 위기만 벗어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네이버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는 조작이 매우 용이한 서비스로 이미 드루킹 사태나‘조국 힘내세요’ 등 소위 좌파 지지자들의 놀이터가 된 지 오래다.

소위‘문빠’로 지칭되기도 하는 이 세력들은 실시간 검색을 조작해 마치 대중 여론을 자신들의 정치적 의도대로 조종하거나 조작하고 있다.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가 여론 반영이 아닌 여론 조작으로 바뀐지 오래지만, 네이버 측은 표현의 자유를 들어 매크로 조작 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최근 한 유튜버는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조작에 대해 직접 실험을 하며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조작이 얼마나 쉬운지 증명하기도 했다.

자사 서비스에 대한 조작이 일상화가 되고 있는데 고작 총선 기간에만 운영을 중단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기에 불과하다.

조국 사태나 코로나19 사태에서 보듯이 각종 유언비어를 통해 정치적으로 갈등만 유발하며 사회 전체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이미 21대 총선은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고, 정당 간 온라인 여론전도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다.

자사의 트래픽 유지와 광고 매출이 중요하더라도 자사 서비스가 여론 조작에 악용된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통감하고, 네이버가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카카오의 경우 다음의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 폐지를 선언했으며, 구글도 실시간이 아닌 지난 검색어에 대한 트렌드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다.

네이버는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를 영구히 폐지하거나 매크로 조작 금지법 처리에 협조하라. 

고작 총선기간에만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으로는 제2의 드루킹 여론조작을 막을 수 없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조작된 여론으로 망가지기 전에 서둘러 결정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또한, 더불어민주당도 이미 지난 법안소위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매크로 조작 금지법을 조속하게 통과시키길 바란다. 

이미 소프트웨어진흥법, 전자문서법, 정보통신융합촉진법(양자정보통신산업 진흥) 등 수많은 민생법안들이 계류되어 있다.

총선 유불리를 따져가며 말 바꾸기를 하지 말고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다하라. 

선거 승리만을 위해 민생법안 처리를 포기한다면 국민들의 심판이 어디로 향할지 명백할 것이다.

조영래 기자  webmaster@kn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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