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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 관리에 관한 법률
김대영 변호사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여 국민보건을 향상·증진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제1군감염병은 전염 속도가 빠르고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 정도가 너무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콜레라·장티푸스·파라티푸스·세균성이질·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A형간염 등이며, 제2군감염병은 예방접종을 통하여 예방 또는 관리가 가능하여 국가예방접종사업의 대상이 되는 디프테리아·백일해·파상풍·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폴리오·B형간염·일본뇌염·수두·폐렴구균 등이다.

제3군감염병은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으로 그 발생을 감시하고 방역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감염병으로 말라리아·결핵·한센병·성병·성홍열·수막구균성수막염·레지오넬라증·비브리오패혈증·발진티푸스·발진열·쯔쯔가무시증·렙토스피라증·브루셀라증·탄저·공수병·신증후군출혈열·인플루엔자·후천성면역결핍증(AIDS)·매독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제4군감염병은 국내에서 새로 발생하였거나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행 감염병으로서 페스트·황열·뎅기열·바이러스성 출혈열·두창·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신종인플루엔자·야토병·진드기매개뇌염·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 등이다.

제5군감염병이란 기생충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감염병으로서, 정기적인 감시가 필요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환자 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염병의 예방 등 신속하고 정확한 방역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감염병 환자를 진단한 의료기관의 장 등은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순차로 시장·군수·구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국립보건원장 또는 시·도지사는 국내외 전염병의 발생을 감시하고 전염병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하여야 하며, 제1군감염병이 발생하였거나 제2군 내지 제4군감염병이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국립보건원 및 특별시·광역시·도에 역학조사반을 둔다.

신고 및 보고, 건강진단, 예방접종, 예방시설, 환자 및 환가, 예방조치, 방역관, 검역위원 및 예방위원, 경비에 대하여는 각각 별개의 장으로 자세한 규정이 있다.

12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83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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