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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대한 잘못된 상식을 알아보자
김대영 변호사

이혼을 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볼수가 있습니다. 

주변에서 많이 보다보니 이혼이 간단한 사건인줄 알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법적으로도 간단한 사건이 아닙니다.

미리 준비를 해서 이혼을 결정한다고 해도 시간적으로 제한이 되있기 때문에 막상 성급하게 결정을 할때가 많은것이 현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있지만 그중 잘못된 이혼에 대한 상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이혼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이혼소송이 되지 않는다?

우리 민법은 이혼에 있어서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잘못이 있어야 이혼을 당하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의 외도로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른경우 더이상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이혼소송을 하는것은 어렵습니다.

우리 민법에서 이혼을 인정하는 사유는 6가지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적인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부당대우, 자신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할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 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혼을 할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이혼사유를 따지지만 실질적으로 도저히 부부관계를 유지해 나가기 어려울때는 구체적인 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이혼청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부모로부터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은 분할대상이 아니다?

우리법원은 고유재산이라고 할지라도 그 재산의 유지,증식에 상대 배우자가 기여를 했다고 하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유지,증식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없습니다. 대략적으로 혼인관계가 상당한 기간이 지속되었다고 한다면 가사노동만 했다고 하더라도 유지,증식에

기여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도 분할대상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3. 재산분할 청구를 피하기 위해 재산을 현금화 하면 된다?

이혼소송을 앞두고 재산분할 청구를 피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현금으로 재산을 가지고 계시려고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상 재산분할 청구를 할때에는

법원을 통해 모든 금액과 부동산등을 조회하여서 확인하기 때문에 현금화한 사실이 발견되면 그 금액에 해당하는

현금이 있는 것을 전제로 재산분할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잘못된 이혼상식들을 몇가지 알려드렸습니다. 잘못된 상식들을 다시 바로 알고

전문적인 이혼상담을 통하여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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