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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과 형사고소에 대하여
김대영 변호사

보통의 사람들은 민사소송을 통해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등의 이유로 돈을 받아 내기 위하여 채무자를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하게 되면 수사의 과정에서 쌍방의 합의를 통하여 돈을 받아 낼 수도 있고, 형사처벌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신속하고 비용을 들이지 않고 돈을 받아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 갈 당시 채무자가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다든지 그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었던 관계로 돈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았다거나 특히 사기죄의 범죄전력이 있는 경우라면 사기죄가 인정될 여지가 있겠지만, 실제 수사 진행 과정을 보면 대부분의 채무자는 돈을 빌릴 당시에는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지만 사후에 여러 가지 부득히한 사정으로 돈을 갚지 못하게 되었다고 변명을 함으로써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설령 사기죄가 인정되더라도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아 벌금형 등 무거운 형사처벌이 예상되지 않을 때에는 돈을 갚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기죄는 기본적으로 민사적인 거래 관계에 대하여 형사적으로 죄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법률 이론도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혐의의 유무 내지는 유·무죄를 판단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많으며, 수사 과정에서 고소인과 피고소인측이 수사 결과에 대하여 승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자신에게 혐의가 없음을 들어 결백을 주장한다든지 수사 결과에 대한 진정이 빈번하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단순히 돈을 갚지 않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사기죄 등 형사범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채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기 이전에 먼저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돈을 받아내는 방법부터 강구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사기죄로 형사고소하는 경우에는 사기죄를 입증시킬 수 있는 충분한 증거자료와 증인 등을 확보한 다음 고소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고소란 범죄 피해자가 범죄행위를 저지른 자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기 위해 취하는 절차라는 사실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그런데 요즘같이 복잡한 사회적 상황에서는 법의 힘을 빌려 형사 책임을 물으려는 범죄 행위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재산 범죄로 인한 고소이고, 재산 범죄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사기 범죄이다.

사기 범죄의 경우 기본적으로 민사적인 거래 관계에 대하여 형사적으로 죄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법률 이론도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혐의의 유무 내지는 유·무죄를 판단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많다. 또, 수사 과정에서 고소인과 피고소인측이 수사 결과에 대하여 승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자신에게 혐의가 없음을 들어 결백을 주장한다든지 수사 결과에 대한 진정이 빈번하게 일어나기도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민사소송을 통해 돈을 받아내는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과 경비가 많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돈을 받아 내기 위하여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다. 형사고소를 하면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하여 돈을 받아 낼 수도 있고, 형사처벌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손쉽게 돈을 받아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돈을 빌려 갈 당시 채무자가 돈을 갚을 생각이 없었다든지 그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었던 관계로 돈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았다면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겠지만, 실제 수사 진행 과정을 보면 대부분의 채무자는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생각이나 능력은 있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돈을 갚지 못하게 되었다고 변명을 늘어놓아 사기죄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고, 가사 사기죄가 인정되더라도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아 무거운 형사처벌이 예상되지 않을 때에는 돈을 갚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다는 사실자체는 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하기 이전에 민사소솔절차를 통해 돈을 받아내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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