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영석 의원

(양산=경남뉴스투데이) 국내 태양광 생태계가 저가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잠식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태양광 시장에서 올 상반기 중국산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30%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중국 업체 배만 불려줄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 9일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내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모듈) 중 중국산 비율은 32.6%로, 작년(1년 전체)의 21.6%에 비해 11%포인트 상승했다. 패널은 태양광 발전소에 설치되는 완제품으로, 태양광 제조업 생태계에서 최상위를 차지한다.

반면 올 상반기 국산 제품의 시장 점유율은 67.4%로, 작년(78.4%)에 비해 11%포인트 하락했다. 2015년 77.7%였던 국산 점유율은 작년까지 70%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었다. 중국 업체들이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며 올 들어 4월까지 중국산 태양광 패널 수입액은 1억1758만달러로, 작년 동기에 비해 42.6%나 늘었다.

이는 우리보다 10~20% 원가 경쟁력이 높은 중국 업체들이 저가(低價) 공세를 펼치면서 국내 기업들이 경쟁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여전히 ‘우리 태양광 산업이 건강하다’며 태양광 시설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2일 “태양광 패널의 국산 비율이 증가하는 등 재생에너지 산업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며 “'그린뉴딜' 대책에서는 2025년까지 태양광·풍력 설비가 현재(2019년 12.7GW)의 3배 이상이 되도록 목표를 상향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산업부가 올 들어 국산 제품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거나, 알면서도 제때 알리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 중국산 태양광 폐모듈 등 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국산화율이 사실상 100%인 원전이 문을 닫으면서 태양광을 무리하게 늘려온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국내 시장을 중국 업체들의 놀이터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윤식 기자  webmaster@kn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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