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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택욱 도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고령장애인의 생명권과 건강권 지킬 수 있는 대책 마련해야”
남택욱 의원

(창원=경남뉴스투데이)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남택욱 도의원은 17일 제3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장애와 고령이라는 이중고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고령장애인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적극행정을 촉구했다.

현행법상 고령장애인은 만 65세를 기점으로 등급판정을 통해 장애활동지원서비스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로 넘어가게 됨에 따라 급여 및 방문요양 등 실제 이용 가능한 서비스가 오히려 축소된다.

이에 남 의원은 2019년 말 도내 등록장애인(18만7968명) 중 고령장애인(9만202명) 비중이 48%로 절반에 육박하므로, 고령장애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65세 이전과 동일한 돌봄제도 마련 △고령장애인 특성과 여건에 맞는 여가문화활동사업 △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다양한 기회 마련을 요청했다.

끝으로, 남 의원은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고령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근거 마련을 준비하고 있으며, “고령장애인도 비장애인이 누리는 일상의 일부분이라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 누구나 행복하게 나이 들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조영래 기자  webmaster@kn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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