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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국책 연구원과 중앙행정기관 간 공식 의사소통 채널인 정책연구협의회 미개최·부실 운영”운영규정 위반하여 정책연구협의회 개최하지 않은 연구원 7곳

- 운영규칙 무시하고 정책연구협의회 부실하게 운영한 연구원 8곳

 

강민국 의원

(진주=경남뉴스투데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중앙행정기관과 유기적 정책연구 운영 등 공식적인 의사소통 채널인 ‘정책연구협의회’를 한 번도 열지 않거나, 허술하게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위원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소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23곳에서 ‘정책연구협의회’를 한 번도 열지 않은 연구원이 4곳(산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회 개최한 연구원이 3곳(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으로 집계됐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기본연구사업 관리 및 운영규정' 따르면, 최소한 매년 상·하반기 정기 정책연구협의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연구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 '정책연구협의회 운영규칙 제 14조'에 따르면 정책연구협의회는 원칙적으로 원장 및 관련 부처의 차관급 이상 인사를 포함해 구성돼야 하지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차관급 이상 인사가 참석하지 않고 협의회를 진행한 연구기관도 8곳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국책 연구기관 절반 이상이 정책연구협의회를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 지적하고, “연구원과 중앙행정기관 간 공식 의사소통 채널인 정책연구협의회가 내실있게 운영되고 연구결과가 정책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현주 기자  webmaster@kn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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