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의원

(창원=경남뉴스투데이)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한국보육진흥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 수행하는 어린이집 등급평가 제도가 평가자 수 부족, 평가등급 변경 증가로 신뢰성을 잃고 있다고 밝혔다.

강기윤 의원이 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어린이집 등급평가 관련 자료에 따르면 현장평가자 수가 190여명이 매년 1만 1천 곳의 어린이집을 평가하고 있었고, 제주도에는 현장평가자가 한 명도 없었다. 서울·경기에만 65%나 집중되어 있었고, 제주도 내 어린이집 평가를 위해 서울 현장평가자가 제주도까지 이동하는 경우도 있었다.

현장평가자 수 부족은 자연스레 어린이집의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를 저해하면서 어린이집 담당자들도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었다. 2019년 소명신청 건수는 469건으로 전년(254건) 대비 84.6%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416건)에 이미 작년 규모에 육박한 상황이다.

어린이집의 소명이 받아들여져 등급이 변경된 경우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며, 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등급이 변경된 116건 중 최하 D등급에서 최상 A등급으로 변경된 경우도 23.2%(27건)에 달했다.

이에 대해 강기윤 의원은 “안심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작된 어린이집 등급평가제도가 오히려 어린이집과 아이 부모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면서, “지역별 어린이집 현장 평가자 수를 늘리고, 평가 신뢰성 확보 방안을 마련토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차동 기자  webmaster@kn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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