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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JTBC 일진금속 의혹 사실아냐 위법도 없어”
강기윤 의원

(창원=경남뉴스투데이)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일진금속의 자회사로 볼 수 있는 일진단조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JTBC 보도에 대해 모기업과 자회사가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일감몰아주기 대상’이 아니며, 일진단조의 경우 2018년 영업이익 -2.4억원, 2019년 -3.4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등 ‘세후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일감몰아주기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해명했다.

또 일진금속에 납품된 일진단조의 제품은 ‘불공정한 가격’이 아닌 ‘시장의 적정가격’이었으며, 일진금속이 고의적으로 타 회사의 납품 시도를 배제한 적도 없어 ‘불공정 거래행위’와 위법에는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일진단조의 설립은 편법증여의 목적이 아닌 일진금속의 협력사가 기존 납품 경로의 부품 조달이 어려워지자 일진금속에 요청하여 이뤄진 것일 뿐만 아니라, 일진단조로부터의 외주조달은 일진금속 노조의 동의까지 얻은 사안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일진단조의 100억원대 부동산 투기 의혹은 일진단조가 현재의 공장부지를 임차하고 있어 향후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가 공장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정상적인 경영활동’의 일환인 것으로 설명하며 제기된 투기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매입을 위한 차입도 정상적인 이자를 지급했으며 현재 원금은 모두 상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기윤 의원의 아들에 대한 증여 의혹은 현행법에 따라 증여세를 정상적으로 부담하여 편법증여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강기윤 의원은 현행 국회법 규정에 따라 제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되면서 ‘일진금속 대표이사직’을 휴직했으며, 국회 상임위의 경우 회사와 무관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시에 보유주식에 대한 ‘직무관련성’이 없음을 인정받았다.

한편 JTBC는 국회법상 휴직을 하면 겸직 자체가 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하면 겸직이 허용된다’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보도를 내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한 바 있다.

□ 참고 내용

① 일진단조는 설립은 편법증여 목적과는 무관함

- A사가 부지/시설을 임차하여 B사에 자동차부품을 납품

- A사가 경영상 이유로 납품 포기

- B사가 그동안 거래해오던 일진금속에 A사가 납품하던

자동차부품 분야를 인수해 대신 납품해주기를 강력히 요청함

- 일진금속은 거래 관계에 있는 B사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음

- 일진금속은 사정상 A사 사업부문을 인수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다른 투자자(50%)와 일진금속(50%)이 함께

‘일신단조’를 설립해 자동차부품 납품

- 이에 대해서는 일진금속 내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협의를 통해 추진

② 일진단조의 일진금속 납품은 일진금속의 초과분 외주거래처로서의 기능

- 일진금속은 생산능력 초과분을 일진단조를 통해 외주조달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일진단조는 해당 기술력과 생산시설을 가지고 있었음

- 지금은 B사의 물량이 줄어들어,

일진금속의 넘쳐나는 물량의 일부를 일진단조에서 생산하고 있음

③ 일진금속의 민주노총 금속노조 동의를 얻어 일신단조에서 외주조달

- 외주처리를 경영진 마음대로 할 수 없음

④ 부동산 매입은 자가 공장부지 확보를 위한 정상적 경영활동

- 현재 일진단조는 공장부지를 임차하고 있어 향후 부지를 반환해야 함

(공장 건축물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

- 부동산투기가 아니라 정상적 경영활동

⑤ 일진금속으로부터 빌린 자금에 대해서는 세법상 정상 이자 지급

- 세법에서 특수관계인간 이자 4.6% 지급

- 현재는 일진금속에서 빌린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한 상태임

⑥ 국회법에 따라 일진금속 대표직은 휴직 상태

- 기업경영에 개입하지 않고 있으며 개입할 수도 없는 상황

- 국회법 제29조에는 대표이사직의 경우는 임기개시일 전까지

그 직을 휴직하거나 사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⑦ 국회 상임위도 기업 이윤 추구과 무관한 상임위 신청/배정

- 일진금속과 이익충돌이 될 수 있는 산업위, 기재위 등

상임위를 사전에 배제하여 오버랩 되지 않도록 적극적 조치함

- 20대 국회에서는 일진금속과 관련 없는 보건복지위원회 신청/배정

- 19대 국회 4년간 일진금속과 관련 없는 행정안전위원회 신청/배정

- 일진금속에 대한 보유주식은 국회 감사관실을 통해

직무관련성이 없음을 통지 받았음

- 누구보다 성실하게 국회의원이 되면서 대표직을 내려놓았고

의원직에 충실하였음

또 의원이 아닐 때에는 기업에서 직원들을 위해 열심히 일해왔음

김차동 기자  webmaster@kn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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