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청구서

♥ "받아쓰기 기사문화"의 개선을 위하여...

수신: 경남뉴스 투데이 대표 남병희webmaster@knnewstoday.co.kr

경남 진주시 신안로 165, 503호(이현동,이현종합시장)

참조: 기자 김차동) knnewstoday.co.kr

발신 :석종근(창개연 진해지구위원장)

1.  피해자 성명: 석종근

주소: 진해구 해원로 30

전화번호 등의 연락처: 010-7255-2114

다음과 같이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청구하오니 3. 5.까지 연락주십시오. 연락이 없으면 합의가 결열된 것으로 보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정정의 대상인 언론보도등의 내용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연대 창립 발대식 개최정관 제정..강대우 의장 선출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20만 주민연대 임시총회 및 발대식 전경<사진제공=주민연대>

(창원=경남뉴스투데이)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연대는 지난 달 26일 5개 지구 지주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원시 내서읍에서 창립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5개 지구 대표위원장들과 동별 지회장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관을 제정하고 임원을 선출하였으며 의장에는 강대우 씨를 선임하고 사업계획서를 승인했다.

한편 창원지역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를 주장하는 주민연대는 지난 달 14일 창원시의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개발제한구역 존치로 인한 사유재산권 피해 사례와 중소도시 지방발전 저해 등 각종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선 공약화 채택 등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창원시의회 제2별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민참여토론회에서 주민연대가 주제발표를 했으며 박춘덕 창원시의원(문화환경도시위원장)을 좌장으로 진상락(문화환경도시위) 의원과 권성현(건설해양농림위) 의원이 함께 토론에 참여하는 등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이날 주민연대는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지주들의 50년 한 맺힌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 되기를 결의하고 목표를 위해 흔들림 없이 함께하기로 했다.

또한 주민연대는 향후 전문가를 영입해 법률, 행정, 세무회계, 변호사 등 자문위원회를 두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차동 기자  webmaster@knnewstoday.co.kr

3. 청구하는 정정보도문

이날 진해구 대표 위원장에게 총회일시를 통지하지 아니하고 참석하려는 것을 참석하지 못하게 하는 등 불법으로 참석을 하지 못하게 하고 4개 지구 대표위원장들과 동별 지회장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관을 제정하고 임원을 선출하였으며 의장에는 강대우 씨를 선임하고 사업계획서를 승인했다.

다음의 2문장은 모두 허위이므로 기사에서 삭제

“한편 창원지역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를 주장하는 주민연대는 지난 달 14일 창원시의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개발제한구역 존치로 인한 사유재산권 피해 사례와 중소도시 지방발전 저해 등 각종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선 공약화 채택 등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창원시의회 제2별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민참여토론회에서 주민연대가 주제발표를 했으며 박춘덕 창원시의원(문화환경도시위원장)을 좌장으로 진상락(문화환경도시위) 의원과 권성현(건설해양농림위) 의원이 함께 토론에 참여하는 등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4. 반론보도문

지난 달 14일 창원시의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창원개발제한구역주민연대는 참석을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동 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주민연대의 주제발표와 대선 공약화 채택 등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등은 허위사실입니다.

4. 정정을 청구하는 이유

♥정정보도 청구취지 및 이유

첫째, <주민연대 발표했고> 허위사실이므로 정정하십시오.

ㅡ 본 토론회는 청구인 석종근이 시의원 박춘덕 개인에게 제안하여 개최된 것으로서 시의원 박춘덕이 개최한 것이고, 창원시의회와 무관한 행사입니다.

- 그러므로 참석한 토론자가 어떠한 수당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ㅡ 창원시의회에서 개최한 토론회에 창원개발제한구역주민연대는 2월 초순경에 목장마을에서 임원이 모여 논쟁 끝에 불참을 결정했고,

ㅡ모두 개인자격으로 참석했고, 일부 임원들은 참석하지 아니하고 개인자격으로 모두 참석하였므로 <주민연대 발표했고>는 명백한 허위사실이고,

♥ 연대회장 강대우 소개가 빠진 것을 토론 중간에 필자가 메모를 좌장 박춘덕에게 전달하여 회장소개를 했습니다.

들째, "대선공약 채택" 주장은 허위사실입니다.

이는 필자 석종근이 개인자격으로 주장했고, "주민연대"의 "대선공약 채택"은 허위사실이 입니다.

세째, <주민연대의 주제발표>도 허위입니다.

위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는 창원시정연구원에 요청하였으나 거절하여 처음부터 발제자가 없었습니다.

<주민연대 발표>는 허위입니다.

세째, 5개지구위원장 참석은 허위입니다.

ㅡ 진해지구위원장은 참석을 막았으므로 "5개지구 대표위원장" 참석은 명맥한 허위 사실입니다.

♥ 존경하는 경남뉴스 투데이 기자 김차동님

취재기사가 아니라 받아쓰기 기사는 아니될 것입니다.

자체 정정보도를 해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수용하지 아니하면,

언론중재위원회 허위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신청을 하겠습니다.

♥ 참고로 진해구민이 선출한  진해지구위원장 석종근에게는 총회개최 사실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당일 안건 통지도 없이, 변명의 기회도 주지 않고, 공과도 평가하지 아니하고, 감사보고도 없이 해임의결한 것은 무효이고,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입니다.

♥창립총회는 개최일전 8일까지 목적과 이유(정관)를 명시하여 문서로 통지하여야함에도 이런 절차가 없었고, 이는 무효입니다.

.

♥허위사실을 보도하게 하여 국민을 속이는 단체는 정당성이 없음에도 이를 사실인 것으로 보도하여 혹세무민에 활용되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이러한 단체가 기부금품을 받은 것은 기부금품모집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5. 참고자료(석종근을 제외한 이유)

고발장

1. 고발인 석종근

2. 피고인

ㅡ  창원개발제한구역주민연대  대표 강대우

ㅡ 동단체 전임 사무총장 최명환

ㅡ 동단체 신임 사무총장 구철우

ㅡ 감사는 간여정도에 따라 추가

ㅡ 카톡글 게시 방해자 등

3. 고발취지

위 피고발인은 진해지구위원장을 해촉하기로 공동공모 또는 실행과정에서 순차적으로 공모하고, 고발인에게 창립총총회 개최일정도 통보하지 아니하고, 참석하여 변명의 기회도 부여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해촉의결을 하는 방법으로 단체 및 다중의 위력으로 고발인의 권리행사를 방해(강요죄)하고, 나아가 이를 약 300여명이 있는 카톡방에 게시하여

고발인의 명예를 훼손하였기에 고발하오니 엄정하게 수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4. 적용법조

★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016. 1. 6.>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 1. 6.>

5.  기타 수사 참고자료

저는 어떠한 비난이 있으도 개발제한구역해제의 목적달성에 일심으로 매진하고 대응하지 않겠다고 게시하고 대응하지 았음에도, 지속적인 방해와 진해지구위원장 의촉의결 등 개발제한구역해제 활동권리를 방해하여 어떨 수 없이고 발장을 작성하였습니다.

고발장

1. 고발인 석종근

2. 피고인

ㅡ 창원개발제한구역주민연대 대표 강대우

ㅡ 동단체 전임 사무총장 최명환

ㅡ 동단체 신임 사무총장 구철우

ㅡ 감사는 간여정도에 따라 추가

ㅡ 카톡글 게시 방해자 등

3. 고발취지

위 피고발인은 진해지구위원장을 해촉하기로 공동공모 또는 실행과정에서 순차적으로 공모하고,

고발인에게 창립총총회 개최일정도 통보하지 아니하고, 참석하여 변명의 기회도 부여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해촉의결을 하는 방법으로 단체 및 다중의 위력으로 고발인의 권리행사를 방해(강요죄)하고,

나아가 이를 약 300여명이 있는 카톡방에 게시하여 고발인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개발제한구역 비밀카톡을 만들어 비밀번호2020를 부여하여 가입토록한 후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고잘인을 강퇴시키므로 동법의 아용촉진을 방해하여 동법을 위반하고 나아가 형법의 권리행사 방해 및 강요죄를 범하였으므로

고발하오니 엄정하게 수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4. 적용법조

★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016. 1. 6.>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 1. 6.>

5. 기타 수사 참고자료

총회의결 무효확인 소송 소장

원고 석종근

피고 창원개발재한구역주민연대

본안청구취지

2022. 2. 26. 내서면에서 개최된 개발제한구역창립총회에서 진해지구위원장 석종근을 해촉의결한 것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가처분 청구취지

본안판결시까지 본 의결의 효력을 정지한다

변호사비용 등 일체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이유(문맥 정리예정)

진해지구위원장를 해촉의결했네요

질의합니다.

첫째, 개발제한구역주민연대 총회 안건으로 석종근 진해위원장 해촉안이 총회개최 7일전에 발송되었는지요

둘째, 통지된 안건으로 상정되었는지요?

세째, 안건으로 통지되지 않았다면, 회원의 동의(발의)와 재청, 삼청으로 안건을 채택하고, 채택안건을 총회상정할 것인지 가부를 물어서 전원 찬성했는지요?

넷째, 상정 안건에 대하여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보고를 했는지요? 감사의 위반 사실보고 없이 징계할 수 있나요?

감사위원장 고평석교수님, 감사

신은수님, 이 사건 조사하셨습니까?

감사위원장 고평석교수님, 강대우회장님 목장마을에서 목살 잡고 업무방해를 한 구철우를 경고하기로 합의 하지 않았습니까?(균형차원에서 징계대상도 아니지만 석종근도 경고하기로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구철우는 사무총장이 되고 저는 해촉됩니까?

완전히 복마전 단체운영이네요

강대우회장님 비밀 창립총회, 바밀카톡방 개설 등 시민의 참여를 막는 강성의 임원과 회원 정리하셔요.

정리하지 아니하면 소송과 형사고발로 정리 될 것입니다

다섯째, 당사자를 출석시켜 변명의 기회를 부여했는지요?

여섯째, 위 절차를 모두 거치고 안건을 상정하고 해임의결을 했는지요?

일곱째, 해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ㅡ 카톡방에 유익한 정보 많이 게시

ㅡ 이것이 징계사유가 되나요

ㅡ 정관에 회원은 임대해도 되고, 이미 농지 167평 매매계약 체결, 대지 80평 계약사실을 카촉에 게시하고 회장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해촉의결 무효확인 소송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명예훼손의 점에도 형사고발 및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완전히 복마전 단체이네요

2022. 3.

2022. 3.

창원개발제한구역주민연대 진해지구 위원장 석종근 인

2022. 3. 1.

총회의결 무효확인 소송(효력정지 가처분신청 포함)

1. 원고 석종근

2. 피고 창원개발제한구역주민연대( 대표 강대우)

3. 청구취지

본안청구취지

2022. 2. 26. 내서면에서 개최된 개발제한구역창립총회에서 진해지구위원장 석종근을 해촉의결한 것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가처분 청구취지

본안판결시까지 본 의결의 효력을 정지한다

변호사비용 등 일체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이유(문맥 정리예정)

진해지구위원장를 해촉의결했네요

질의합니다.

첫째, 개발제한구역주민연대 총회 안건으로 석종근 진해위원장 해촉안이 총회개최 7일전에 발송되었는지요

둘째, 통지된 안건으로 상정되었는지요?

세째, 안건으로 통지되지 않았다면, 회원의 동의(발의)와 재청, 삼청으로 안건을 채택하고, 채택안건을 총회상정할 것인지 가부를 물어서 전원 찬성했는지요?

넷째, 상정 안건에 대하여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보고를 했는지요? 감사의 위반 사실보고 없이 징계할 수 있나요?

감사위원장 고평석교수님, 감사

신은수님, 이 사건 조사하셨습니까?

감사위원장 고평석교수님, 강대우회장님 목장마을에서 목살 잡고 업무방해를 한 구철우를 경고하기로 합의 하지 않았습니까?(균형차원에서 징계대상도 아니지만 석종근도 경고하기로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구철우는 사무총장이 되고 저는 해촉됩니까?

완전히 복마전 단체운영이네요

강대우회장님 비밀 창립총회, 바밀카톡방 개설 등 시민의 참여를 막는 강성의 임원과 회원 정리하셔요.

정리하지 아니하면 소송과 형사고발로 정리 될 것입니다

다섯째, 당사자를 출석시켜 변명의 기회를 부여했는지요?

여섯째, 위 절차를 모두 거치고 안건을 상정하고 해임의결을 했는지요?

일곱째, 해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ㅡ 카톡방에 유익한 정보 많이 게시

ㅡ 이것이 징계사유가 되나요

ㅡ 정관에 회원은 임대해도 되고, 이미 농지 167평 매매계약 체결, 대지 80평 계약사실을 카촉에 게시하고 회장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해촉의결 무효확인 소송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명예훼손의 점에도 형사고발 및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완전히 복마전 단체이네요

2022. 3.

창원개발제한구역주민연대 진해지구 위원장 석종근 인

개발제한구역 해제 허위사실 유포, 더민주당 이재명을 돕는 강00님 고발에 대한 의견 수렴

2001년 중소도시 개발제한구역해제는 <헌재89헌마214의 위헌결정>에 의한 것임에도 <김대중의 대선공약>으로 포장하여 100만(창원 20만)의 표심을 흔들어 민주당(이재명후보)을 돕는 강00님 고발 의견수렴

2001년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헌법재판소 89헌마214의 헌법불합치(위헌결정)"에 따른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왜곡하여 "김대중(민주당)의 대선공약에 따른 것"이라고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개발제한구역 토지 소유자 등 개발제한구역해제를 원하는 유권자의 표심을 흔들어 민주당(이재명 후보)을 돕는 강성기님의 고발에 의견을 주십시오.

고발장(왜곡하여 이제명을 돕는 행위 고발)

1. 피고발인 : 강성기

2. 고발인: 국민의힘 윤석열지지자 석종근 등   명

3. 고발취지

ㅡ 제20대 대선에서 피고발인은 <98년, 헌재 89헌마214>사건에서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개발제한구역 지정근거 조문)을 위헌결정(헌법불합치 결정)함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ㅡ개발제한구역해제연대 밴드에

"지주님들 흔들리지 마십시요

전국 중소도시 다 풀때 행정 규정법으로 풀지 않았습니다

김대중 대선 공약으로 풀엇습니다" 라는 글을 게시하여

ㅡ마치, 김대중대통령 후보(민주당)의 대선공약으로 중소도시의 개발재한구역이 해제된 것으로 왜곡하는 글을 개발제한구역연대 밴드 등 SNS에 게시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고,

ㅡ특히, 김대중정부는 1998년 위헌결정된 것을 3년이나 지체한 후 중소도시의 개발재한구역을 푸는 등 직무를 태만히 했고,

ㅡ전라도 여수는 인구가 약 20~30만임에도 풀고, 이보다 적은 진해는 인구 10여만임에도 풀지 아니하는 등 차별적 해제를 했고, 만약 마산•창원•진해가 전라도 였으면 모두 풀었을 것이라는 합리적 추론 및 예측이 가능하는 점을 고려하며,

ㅡ 마산, 창원, 진해의 개발제한구역해제에서 역차별하여 우리의 원통함을 증폭시킨 김대중(민주당 정부)을 옹호하는 것을 넘어서,

ㅡ 마치, 개발제한구역을 김대중(민주당)의 대선공약으로 푼 것으로 왜곡하는 등 민주당의 세작?과 같은 역할을 함으로써

제20대 대선에서 개발제한구역 토지소유자 등 해제를 원하는 유권자의 표심을 흔드는 등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기에 고발하오니

ㅡ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죄로 엄정하게 처벌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강00님의 게시글: 성명을 밝혀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자기책임의 원리에 의거 무방하나 최소한의 도리 차원에서 이름은 00처리>

지주님들 흔들리지 마십시요

전국 중소도시 다 풀때 행정 규정법으로 풀지 않았습니다ㆍ

김대중 대선 공약으로 풀엇습니다ㆍ

이번 거대정당 두 주자 분 공약 주제가 공정입니다ㆍ

4. 강성기님의 게시글이 허위사실인 근거

존경하는 강00님

대선 앞두고 정치적으로 편파적이 주장으로 민주당 이재명 이롭게 하지마셔요.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될 수 있으요

김대중 대통령 대선공약으로 해제주장은 허위사실입니다.

행정규정법이라는 법률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아니라 98년 헌법재판소에서 89헌마214의 헌법불합치결정으로 중소도시의 개발제한구역을 풀었습니다.

그것도 98년 위헌결정후 3년이나 경과한 후 2001년에 겨우 풀는 등 만연히 직무해태를 한 것입니다.

이때 중소도시인 마산,창원,진해도 풀어야하는데, 김대중정부가 풀지 않은 것이므로 그 책임을 민주당 정부에 물어야합니다.

그런데, 역으로 민주당의 김대중 정부의 공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반대로 악용하는 것으로 절대 용남해서는 안될 악의적인 허위사실의 날조이고 유포입니다.

왜, 중소시인, 마산시, 창원시, 진해시는 풀지 않았는지 책임을 물어도 분이 않풀릴 판인데...

2001년 당시 마산 30여만, 창원 40여만, 진해 10만 정도의 중소도시였습니다.

전라도 였다면 풀지 않았을까요?

여수는 진해보다 큰데도 풀어주고 진해시는 풀지 않았습니다.

강성기님 대선 앞두고 정치적으로 편파적이 주장으로 민주당 이재명 이롭게 하지마셔요

5. 관계법조문

ㅡ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ㅡ 벌칙 5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는 이유

ㅡ 제250조는 후보자를 주체로 하고 있으나 대통령선거와 바례대표선거는 후보자는 승락만하고 정당이 후보자 등록을 하고, 정당이 선거운동의 주체이고, 선거비용도 정당이 부담하고 정당이 권력을 창출하여 정당이 정부를 구성하여 국정을 운영하고 정당이 차기선거에서 책임지므로 제250조의 "후보자"라는 의미가 대선과 비례대표선거에서는 "정당"이 됨.

2022. 3. .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고발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