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 시공사, 양산시 규탄하는 집회 개최<사진제공=유탑아파트제공>

(양산=경남뉴스투데이) 양산시 신기동 유탑유블레스아파트 입주민이 아파트 과대 분양 광고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사와 시공사는 "계약서에 없다"며 입주민 요구사항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입주민은 지난 27일 양산시청 앞에서 시행사, 시공사, 양산시를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입주민들은 이날 "양산시가 아파트 사업 주체를 압박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달라"고 주장했다.

입주민들은 "과대 광고에 속았다. 분양 홍보를 할 때는 셔틀버스를 운행 한다고 대문짝만하게 광고해 놓고 이제 와서 계약서에 명시돼 있지 않다고 빼는 것은 입주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다"고 말했다.

셔틀버스 설치는 분양 홍보 당시에 홍보사무실 벽면, 홍보 광고전단지에 기록돼 있었다. 하지만 시행사는 "셔틀버스 무상제공 이라는 광고는 분양계약 내용에 해당되지 않고 거래상의 신의성실 의무에 비춰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 된다"고 했다. 이어 "일부 세대 미분양으로 인해 사업의 수익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따라서 입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시행사, 시공사, 양산시 규탄하는 집회 개최<사진제공=유탑아파트제공>

이에 앞서 입주민은 국지도 60호선 소음 문제에 따른 방음벽 설치도 요구했지만 양산시는 '불가'통보를 했고 시공사는 5천만원 상당의 수림대 설치를 제시했지만 입주민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양산시는 "방음벽 설치는 아파트 준공 허가를 할 당시에 대통령령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1항'에 따라 소음을 측정한 결과를 통해 기준치인 65데시벨에 미만하는 것으로 나와 사용승인을 했다. 사업주체가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아파트 입주민들은 국지도 60호선에 차량 통행량이 늘어 충분히 방음벽 설치의 타당한 사유가 된다고 주장한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아파트 과대 광고에 속지 않도록 시가 시민을 보호해야 하지만 하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분양자들은 입지 조건상 셔틀버스가 있는 것이 아파트 계약을 결정하는 큰 이유가 됐는데 피해 보상이 없다"고 했다. 이어 "소음 문제에 대해서도 입주 뒤 양산시 환경과에서 측정한 소음은 기준치를 초과하는 71데시벨이 나왔다"고 했다.

이에 대해 아파트 하자 전문 한 변호사는 "셔틀버스 무상제공이 분양계약에 포함되지 않아 하자로 다루기에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셔틀버스 무상제공이 허위, 과장 광고로 다투어볼 여지는 있으나 판례가 허위 과장 광고의 요건을 엄격히 하고 있어 쉽지는 않을 것이다"고 했다.

신기동 유탑유블레스아파트는 8개동 635세대로 97%가 입주해 있다. 2019년 8월 20일 준공된 뒤 입주가 이뤄졌다.

황윤식 기자  webmaster@kn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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