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편성에 기후 및 환경에 미치는 효과를 반영, 기후위기에 대한 능동적 대응

-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성공을 위한 정책목표와 재정지출 통합

경남도청

(창원=경남뉴스투데이) 경남도는 전국최초로 2022년도 모든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에 미칠 영향 분석 결과를 반영한 2022년도 당초예산 편성 결과인 ‘2022년도 경상남도 기후인지예산서’를 오는 7일부터 도 누리집을 통해 도민들에게 공유할 계획이다.

기후인지예산이란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이나 사업의 효과가 기후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한 예산제도로, 예산에 편성된 정책사업 중 기후와 관련된 예산을 기후친화사업(기후정책사업, 부분감축사업), 기후부정영향사업, 기후잠재영향사업으로 분류한다.

2022년도 기후인지예산은 2022년 경상남도 당초예산 11조 3,302억원(10,566개 세부사업) 중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 3조 5,147억원(7,594개)을 제외한 7조 8,154억원(2,972개)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 기후친화사업 14%, 기후 부정영향사업 5%, 기후 잠재영향사업 2%, 기후 중립사업 48% 등으로 나타났다.

(단위 : 개, 천원)

2022년도 기후인지예산 중 기후친화사업으로는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지원, 태양광 보급, 생태공원·숲 조성 등 주로 환경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사업들이 많으며, 1조 5,812억원(322개)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기후 부정영향사업으로는 도로 건설, 시설구축과 같은 건축, 토목사업 등 교통 및 물류 부문으로, 5,532억원(259개)을 차지하고 있다.

2021년 당초예산 대비 2022년 기후친화사업예산은 ‘전기자동차보급’, ‘농업분야 신재생에너지시설 지원’사업 등 기존사업을 확대하여 총 3,581억원 증가 편성하였으며, 부정영향사업은 축소시켜 692억원 감소시켰다.

특히, 경남도는 지난해 8월 시범분석을 통해 기후부정영향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수립 시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함께 마련할 것을 촉구한 바 있으며, 이 결과 2022년 추진 사업 중 ‘119특수구조단 신축 건축사업’의 경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100kw) 및 led조명등 설치 등을 통해 온실가스 80.91tco2eq을 추가 감축하는 등 기후인지예산제 시행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세부 분석결과 부문 및 사업별 2022년도 기후인지예산서는 경상남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경남도 누리집(https://www.gyeongnam.go.kr) > 재정정보 > 기후인지예산

오는 2023년도부터는 정부예산 편성 시 온실가스 영향에 대한 예산서와 결산서 작성이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이번 경남도의 기후인지예산서 작성은 지방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적용해 제도의 절차적 보완점 등을 미리 고민해 보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도는 향후 정부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제도에 맞춰 기후인지예산 분석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방안 등 환경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정석원 도 기후환경산림국장은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책목표와 재정지출을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기후인지예산제도는 예산을 통해 도에서 추진하는 정책이나 사업 등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증가시킬 수 있는 중요한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작동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래 기자  webmaster@kn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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