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경찰서 읍내파출소 순경 임대한.

 경찰서 지구대·파출소에서 근무를 하다보면 알코올 중독자 및 정신질환자 업무를 처리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현재 경찰에서는 자신의 건강과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정신건강복지법 )에 따라 3일(공휴일 제외) 이내의 기간 동안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다

응급입원은 현장 상황에 따라 경찰관이 판단하여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해당 대상자를 입원 시킴으로써 자신 또는 타인에 대한 위해를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일선에서 정신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응급입원은 최대 3일이라는 기간 동안만 입원을 시킬 수 있어 그 기간이 지나면 대상자가 퇴원을 하여 또다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며 입원을 하게 되는 대상자가 입원을 원치 않는 경우에도 주변사람들의 진술을 듣고 강제입원을 시킬 수 있는 인권침해의 요소가 있으며 정신질환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없이 온전히 현장 경찰관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근무를 하는 경찰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단점이 있지만 응급입원은 일선에서 근무하는 경찰들이 정신질환자등을 대상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인만큼 정신질환자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나 퇴원 이후의 대상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만들어져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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