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농업인 경영안정대책에  572억 원 긴급 투입

- 꿀벌 사육기반 경영안정 및 한우 소비촉진 등 소값 안정 대책 추진

파프리카농장<사진제공=경남도>

(창원=경남뉴스투데이) 경남도는 15일 오후 정책브리핑을 통해 최근 전기요금 인상 등 대내외 농정변화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농업인 경영안정대책에 572억 원을 긴급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유가와 각종 농자재 가격 상승하는 상황에서 전기요금이 세 차례*에 걸쳐 큰 폭으로 인상돼 농업인의 고충경감을 통해 경영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 ’22. 4월, ’22. 10월, ’23. 1월 등 총 3차례 16.1원/kwh → 농사용 47.1%~96.9% 인상

이에 경남도는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 50% 지원 ▲시설원예농가 난방유류 가격 차액분 50% 지원 ▲무기질・유기질 비료 지원 ▲양봉농가 꿀벌 사육기반 안정지원 ▲한우 소비촉진 등 572억 원을 긴급 투입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에 박차를 기한다는 계획이다.

①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의 50% 지원

먼저, 최근 세 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이 일률적으로 16.1원/kwh 정액인상 되고 농사용은 47.1%~96.9%로 대폭 인상됨에 따라 농업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3년 1~3월분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의 50%를 시군과 협력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전기요금은 후불제로 6월까지 도내 20여만 농가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되며, 소요사업비는 93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세부 지원계획은 대해서는 추후 시군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② 시설원예농가 난방유류 가격차액 50% 지원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어 경영비 중 난방비 비중(20% 이상)이 높은 시설원예농가의 난방비 부담과 함께 채소가격 상승 우려에 따라 2022년 10~12월분 시설원예농가 난방유류의 평균가격과 기준가격 차액의 50%를 지원한다.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28억 5천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③ 무기질비료 수급안정을 위해 269억 원 투입

최근 무기질비료 가격급등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경감을 위해 가격상승분의 80%를 지원한다.

‘경남도는 2023년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에 26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5만 1,476톤의 무기질비료 구입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농지에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으로 농가별 지원물량은 최근 3년간 구입한 무기질비료 평균 구매량의 95% 이내로 지원할 계획이다.

최근 3년간 농협에서 비료 구매내역이 없는 신규 농업인이나 지난해보다 재배면적이 증가한 농업인, 작목전환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지역농협에 제출하면 된다.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은 별도의 신청 없이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농업협동조합을 통해 2023년 12월 10일까지 무기질비료 가격상승분의 80%를 사전 차감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덧붙여 유기질비료는 266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 농업경영체 등록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의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서비스를 통해 등록 및 등록확인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로 문의(1644-8778)

④ 꿀벌 사육기반 회복과 경영안정을 위해 100억 원 긴급 투입

경남도는 꿀벌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봉농가의 사육기반 회복과 안정을 위해 긴급 예산 100억 원을 투입하여 꿀벌 사육기반 안정대책을 추진한다.

도는 우선, 꿀벌 사육 안정을 위해 번식용 꿀벌(種蜂:종봉) 4만 군(통)을 지원하고 현재 정상꿀벌 10만 5천 군(통)을 활용, 이를 2배로 증식하여 총 29만 군(통)으로 회복해 평시 사육군수의 83%까지 끌어 올릴 계획이다.

사업규모는 100억 원이며 도비 15억 원과 시군비 35억 원으로 50억 원을 보조 지원하며, 나머지 50%는 농가에서 부담한다. 단가는 1군당 25만 원으로 산정하여 총 4만 군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도내 양봉등록농가로서 재래벌(토봉)은 10군 이상, 개량벌은 30군 이상 농가에 해당하며, 도내 양봉농가수의 80%, 사육군수의 97%가 지원받게 된다.

* 도내 양봉등록 대상농가(2022.12월) : 2,638호, 338,917군

중앙부처 정책 및 제도개선 부분은 ▲꿀벌 피해가 이상기후에 의한 농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며, ▲현장에 효과적인 꿀벌 응애류 구제약품 신속 개발 ▲농가가 납득할 수 있는 피해원인의 명확한 규명 요구 등 3건에 대해 국회와도 소통을 강화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한우농가<사진제공=경남도>

⑤ 한우 소비촉진과 사육 감축으로 소값 안정 추진

한우 사육두수 증가와 소비 위축으로 인해 가격이 하락하는 것으로 보고 암소 감축을 통해 사육두수를 조절하고 가격 안정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 한우가격(거세우 782kg 기준) : 평년 961만원 → 23.1월) 831만원( 14% ?)

한우고기 소비 확대를 위해 농축협과 협력하여 하나로마트 등에서 연중 10~50%

(평균 20%) 정도의 대대적인 가격 할인을 통해 소비촉진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대형 육가공업체나 급식업체 등에서 제조 ‧ 사용되는 육가공품과 식재료 등에 한우고기 사용하는 경우 차액을 일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사룟값 상승에 따라 하계 조(풀)사료 재배 확대로 농가 생산비를 절감할 계획이며 전략작물직불금사업으로 ha당 430만 원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한우 사육두수 감축을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의 암소 14만 마리를 감축하는 데 대해 도에서는 한우협회에서 건의한 ‘암소 도태 장려금 지원’과 연계하여 추진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도내 한우사육은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1만 429농가에서 32만 6,758마리가 사육되고 있다.

정연상 경남도 농정국장은 “최근 러~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고유가로 농업용 전기요금, 난방유류, 농자재 가격 등이 대폭 상승되어 농업인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번 경영안정대책을 통한 농업인의 경영부담 완화로 활력이 넘치는 농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창숙 기자 webmaster@knnew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