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중장기적 대책 마련해 재해예방시설 지원 확대에 적극 나서야

서민호 의원

(창원=경남뉴스투데이) 서민호 도의원(창원1,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상기후 대응 재해예방시설 지원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13일 열린 제4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서 의원은 “이상기후로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해 농가 피해가 해마다 되풀이되면서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지만, 정부의 재해예방시설 지원은 미흡하다”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현재 정부는 농가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재해예방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국고보조(20%)보다 지방비(30%)와 자부담(50%)이 높아 지자체는 한정된 예산으로 시설 보급 확대에 애를 먹고 있고, 농가는 높은 자부담률로 인하여 기기구입이나 시설설치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 의원은 “기후변화가 재난이 되어 농사를 망치는 일이 빈번한데 정부 정책까지 부족하다면, 더 이상 농사를 지을 농민은 없다”며, “이상기후로 생존 위기에 내몰린 농민들의 피해 확산을 막고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재해예방시설 지원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다”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본 대정부 건의안은 제3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조영래 기자  webmaster@kn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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