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경찰서 경무과 경무계장 김철우

최근 홍대 누드 크로키모델사건, 한국예술종합학교 몰카, 전남대 몰카 등 불법촬영물 유포사건으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여성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우리사회에 확산되고 있다.

여성상대 5대 악성범죄(성·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불법촬영)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여서 이에 대한 선제적 치안대책 추진으로 불안감 해소 및 체감안전도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경남지방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경남지역의 對여성상대악성 5대 범죄가 ‘13년 10163건, ‘14년 13727건, ’15년 13570건, ‘16년 15590건, ’17년 16718건으로 최근 5년 동안 60.8%가 증가되어 우리경찰에서는 對여성악성범죄에 대해 엄중 수사, 처벌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집중단속 100일 계획으로, 첫째, 불법촬영 등 對여성악성범죄 신속·적극 대응을 위해 민·관이 합동으로 취약시간과 장소를 선정 탐지장비를 활용해 공중화장실·물놀이시설·대형목욕탕 탈의실·학교(기숙사)·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불법카메라 설치여부 집중점검과 112순찰 등 맞춤형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112신고 단계부터 긴급 중요 신고로 관리하고 특히, 불법촬영 영상물 유포수사 의뢰시 적극적인 수사로 컴퓨터. 휴대폰 등 저장매체 압수수색 및 디지털 포렌식 실시로 여죄를 밝혀 피해 영상물 삭제·차단 연계를 진행하고 있다.

둘째, 수사과정상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신고·출동·조사 단계별 피해자 보호 업무 담당을 지정하여 담당조사관이 피해조사 전 상담단계에서 2차 피해 관련 안내문 교부, 조사종료 후 불만사항이 있는 경우 수사책임자 면담 안내로 2차 피해를 예방하고, 마지막으로 법과 제도 개선으로 인프라를 구축,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여 중한 범죄는 구속수사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성폭력처벌법, 스토킹범죄처벌특례법 등 관련법규 정비로 사회적 약자인 여성범죄 근절 및 보호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서장을 본부장으로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추진본부를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경찰에서는 對여성상대악성 범죄가 언제 어디서든 일어나고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여성과 국민적 우려 목소리 또한 잘 알고 있어 이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범죄 피해를 당한 여성들의 고통을 이해하면서 세심한 배려로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수사와 그에 따른 처벌을 할 것이다.

또한, 이들을 보호하는 일도 피의자 검거 못지않게 중요하여 그동안 숨죽이고 살아온 여성들을 공권력으로 감싸 안아 앞장서 보호하고 그들을 따뜻하게 보듬어 여성이 마음 놓고 범죄 피해를 신고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다.

이처럼 對여성악성범죄 근절을 위해서 국민의 참여와 관심,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리면서 경찰 역량을 총 결집하여 여성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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