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지사 역점사업, 각 부서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세밀한 검토 필요한 사업 발견돼

박춘덕의원

(창원=경남뉴스투데이) 지난 6일, 경남도의회 제409회 정례회 제3차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우기수) 2024년도 예산안 종합심사에서, 도지사 공약사업의 투자계획 및 사업추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정책질의 과정에서 박춘덕(창원15, 국민의힘)의원은 “2023년도 당초예산 기준, 경남의 재정자립도는 道 중에서 경기도 다음으로 2위, 재정자주도는 6위로 나타나 세입 여건은 크게 나쁘지 않지만 자치단체장의 자율적 예산 운용 여지가 타 도(道)보다 낮다고 볼 수 있다”고 언급하며, “민선8기 경남도정의 역점사업, 특히 도지사 공약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도 재정여건상 무리한 부분은 없는지 추진일정 및 투자계획에 대해서 담당부서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24년도 예산을 보면 도지사 공약사업이 총 139개 사업에 5,734억 원에 이른다”며, “그 중에서 사업설계 및 재정투입계획, 추진일정 등 여러 측면에서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정책사업들이 예산안 검토 과정에서 확인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만림 행정부지사는 “재정자주도 문제는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매칭에 따른 가용자원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부분이 커서, 지방재정 자주권 확보를 위해 지방으로 재원을 이양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며, “향후 주요재정사업에 대한 결과 중심적 검토를 더욱 강화해서 사업의 효율성과 도민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도지사 공약사업을 성실하게 이행함으로써 민선8기 새로운 도정을 기대하는 도민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다”면서도,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보다 세심한 재정투입 계획과 합리적인 세출 구조조정으로 건실하게 도 재정을 꾸려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청 소관 예결특위 2024년 예산안 종합심사는 12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이어질 예정이다.

조영래 기자  webmaster@kn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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