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 조기집행을 위해 심사 처리기간 10일에서 6일로 단축

경남도청

(창원=경남뉴스투데이) 경남도는 2023년 시군에서 신청한 국·도비 보조사업 1,207건(1조 3,791억 원)을 계약 심사해 452억 원(3.3%)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613건 1조 968억 원을 심사해 390억 원(3.6%), 용역․물품 분야에서 594건 2,823억 원을 심사하여 62억 원(2.3%)을 절감하였다.

이 중에서 공사 10건 4,018만 원, 물품 8건 7,708만 원을 증액 심사하여 적절한 원가를 반영해 합리적으로 계약이 추진 되도록 하였다.

공사 분야 절감 사례로는, '한우산 생태숲 조성사업' 계약 심사로 조달청 제비율 적용기준, 자재, 노임 및 일위대가 등을 현장 여건과 기준에 따라 요청액 대비 약 9.6%(4억 3,706만 원)을 절감했다. 그리고 '용현~서포 지방상수도 구축사업'에 대하여 과다 계상된 자재 단가, 단가 산출 및 일위대가 등을 심사하여 약 12.3%(5억 4,998만 원) 절감하였다.

용역․물품 분야에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에 대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인 조사측량, 토질조사 항목을 별도 분리발주 하도록 유도하였다. 그리고 '야생차 웰니스케어센터 물품구입'에서 동일규격 경제적인 품목으로 조정하여 약 6%(1,321만 원) 절감하였다.

심사 증액 사례로는 '다옴나눔센터 조성사업(소방)'에 대한 계약 심사로 과소계상된 기타경비 등을 조정하여 약 3.3%(1,116만 원) 증액 심사하였다. ｢희룡, 노구 하수처리시설 CCTV조사 및 수밀시험용역｣에서도 미반영된 일반관리비 등을 추가 반영하여 약12.6%(3,325만 원)을 증액하였다.

아울러, 도에서는 지난해 시군의 민간자본보조 사업 26건(공사･물품 185억 원)에 대한 원가심사를 지원하여 약 2억 6,813만 원을 절감하였고, 매년 계약심사 업무편람 및 사례집을 누리집에 게시･공유하여 시군 직원들의 원가계산 역량 강화에도 도움을 주는 한편 계약심사 기간을 단축(10일 → 약 6일)하여 시군의 조기 사업추진에도 기여하고 있다.

계약심사란 '지방계약법'에 따라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시군의 국․도비 재배정 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 입찰하기 전 기초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이다. 도는 ▲추정금액 5억 원 이상 종합공사 ▲3억 원 이상 전문공사 ▲2억 원 이상 기술용역 ▲1억 원 이상 일반용역 ▲2천만 원 이상 물품 ▲계약금액 20억 원 이상으로 10% 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 사업에 대하여 계약심사를 하고 있다.

2024년에도 최신 발표된 노임․자재단가, 표준품셈, 법정경비 등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적용하여 지방재정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중대재해 예방에 반드시 필요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안전관리비 등 안전 관련 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계약 심사 시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김일수 경남도 회계과장은 “시·군에서 발주되는 사업은 도 계약심사를 거쳐 과다하게 설계된 부분은 조정하되 누락된 경비는 합리적으로 추가 증액하고 있다”며, “계약심사를 통해 공사 현장의 안전까지 고려하여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와 안전한 경남도 만들기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조영래 기자  webmaster@knnewstoday.co.kr

<저작권자 © 경남뉴스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