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2024년 새해 첫 업무보고 받아

- 수산 주요 국책지원사업 표류, 추진 방안 마련 촉구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2024년 새해 첫 업무보고 받아<사진제공=경남도의회>

(창원=경남뉴스투데이)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현철)는 제410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1월 31일과 2월 1일, 농해양수산위원회를 열고 해양수산국, 농정국, 농업기술원에 대한 2024년도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업무보고 자리에서는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도내 농산물 사용이 저조한 것에 대해 지역 농산물 공급방안 마련을 당부했고, 표류중인 수산 주요 국책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진척이 더딘점을 지적하며 추진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촉구하는 등 현안 문제에 대해 질의하고 경남도의 농해양수산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 김현철 농해양수산위원장(국민의힘, 사천2)은 “해양쓰레기의 심각성이 날로 커지고 있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는 해양 수중촬영 등을 실시하여 바다에 떠다니는 부유 쓰레기뿐만 아니라 바다밑에 가라앉아 있는 침적 쓰레기 실태까지 정확히 파악한 후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시 주변과 항만구역 인근의 부유쓰레기는 감시와 수거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인력 배치하거나 항만 청소선 운영하는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 백수명 의원(국민의힘, 고성1)은 “청정어장 재생사업은 바다 밑 환경을 정화함으로써 어장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해양 필수사업이지만 사업추진 기간동안 어민들은 어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되어 갈등과 민원이 생길 수 있는 사업”이라고 지적하며, “해당사업 추진 시에 이러한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촌계 사람들과 사전에 논의하고 이해를 구한 뒤 사업을 추진해야 사업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 강성중 의원(국민의힘, 통영1)은 “경남도내 저수지 가운데 절반 이상이 결함으로 인한 보수·보강이 요구되는 C등급 이하인 상황으로, 노후된 저수지는 장마 또는 폭우 시 붕괴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지적하며,“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처럼 노후된 저수지의 현장을 직접 살펴 안전 점검을 하고, 위험 가능성이 있는 곳은 즉시 개·보수하여 혹시 모를 대형 재해에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구연 의원(국민의힘, 하동)은“경남도 미래 농업 성장견인을 위해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첨단식품기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올해 1월 2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첨단식품기술산업 육성 거점 역할을 할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를 경남도에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부 공모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우리도가 푸드테크 선도 도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 류경완 의원(더불어민주당, 남해)은 최근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에 따라 다양한 동물복지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데 반려동물 문화복지 혜택을 위해 추진하는 반려동물 지원센터의 경우, 반려동물의 문화·레져 기능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고 지적하며,“증가하는 반려동물 수만큼 유기동물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 지원센터에서 유기동물 보호에서 치료, 분양까지 할 수 있도록 기능 확대를 해달라”고 제안했다.

▲ 서민호 의원(국민의힘, 창원1)은 “쌀은 농업의 근간산업으로, 구조적인 쌀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고 쌀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가루쌀 소비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시장에서 가루쌀에 대한 소비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판로개척을 위한 마케팅·홍보 등 소비 유통 촉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춘덕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이 타결됨에 따라, 향후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남도내 화훼농가에 대한 선제적인 지원대책 마련 등을 중심으로 질의하였다.“도내 화훼농가들이 생산비 증가와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SECA 체결로 인한 추가 피해를 막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국회 비준 전까지 예의주시하며 심도 깊은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 이치우 의원(국민의힘, 창원16)은 해양수산국 예산이 전년 대비 24.7%, 약 200억 가까이 감소된 부분을 지적하며 “특정 국비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예산규모가 축소되었다하더라도 다른 국비 공모사업 추가 선정을 위해 노력했어야 했다”며 국비 예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조영제 의원(국민의힘, 함안1)은“경남도는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따라 급식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하지만,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이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도교육청과 합동점검 또는 도자체 특별점검을 통해 위장 납품업체, 식재료 납품 및 보관 기준 미준수 업체 등이 없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식재료가 도내 학교에 납품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 최학범 의원(국민의힘, 김해1)은 최근 세출구조조정을 이유로 대부분의 사업에 대해 기계적인 감액이 많았는데 그 중에는 중요축제에 대한 감액도 많았다고 지적하며,“지역 화훼축제의 경우, 침체된 화훼산업을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하는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중단되어 화훼농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축제 중요도에 따라 예산을 추가 편성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영래 기자 webmaster@knnew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