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대출 “폴란드는 재촉하고, 경쟁국은 눈독 들이는데, 국회는 수은법 처리 직무유기”

- 최상목 경제부총리 “수은 법정자금 확대 매우 시급, 적극적 노력 할 것“

박대출의원과 최상목 경제부총리<사진제공=국회 의사중계시스템>

(진주=경남뉴스투데이) 박대출 국회의원(국민의힘, 진주시갑)이 지난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K-방산 폴란드 수출계약의 발목을 잡고 있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이하 수은법) 처리를 강력히 촉구했다.

폴란드 무기 수출사업은 추정 규모 약 47조원대로 ‘단군 이래 최대 규모’라는 별명이 붙은 무기 수출사업이다. 이 같은 초대형 방산계약 수출국은 대체로 선진국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판매국 정부 차원에서 구매국에 차관 형식의 금융지원을 해주는 것이 국제적 관례다.

하지만 폴란드와 약 17조원 규모의 1차 계약 당시 이미 수 조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한 수출입은행의 현행법상 자기자본 한도는 대부분 소진된 상황이다. 때문에 한도 증액을 위한 수은법 개정안들이 여러 건 발의된 바 있다.

문제는 올해 상반기로 알려진 폴란드와의 2차 계약 시한이 임박했음에도 개정안이 2월 현재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경남과 방산업계 전체가 폴란드 수출에 미칠 악영향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박대출 의원은 “(수은법 통과가) 2월이 마지노선이라고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데 만일 계약이 파기될 경우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질 수 있다”며 “이를테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같은 경우 K9자주포 1차 협력업체 하나만 하더라도 200여개인데, 수십 만명의 생계가 달려있는 문제”라 지적했다.

실제로 K9자주포 672문, 천무 다연장로켓 290대(이상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2전차 1000대(현대로템), FA-50 경공격기 48대(KAI) 등 폴란드와 계약한 방산 기업들은 모두 경남에 사업장을 두고 있다.

박 의원은 이어서 “방산·우주·항공은 대한민국 경제는 물론 경상남도의 젖줄이고 지역 소멸위기를 극복할 소중한 미래먹거리 산업”이라며 “2023년 12월 조사 내용을 보면 폴란드 방산수출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약 127조원으로 예상되고, 14만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기대된다는 분석 결과도 나와있다”며 폴란드 방산 수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박 의원의 질의에 “방산 뿐 아니라 최근 수주산업이 초대형화가 되는 추세”라며 “수은의 고유목적인 수출금융에 대한 역할이 크게 제한된다고 보여진다. 법정자금 확대가 매우 시급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폴란드는 당사자니까 재촉을 하고, 경쟁국은 혹시 또 기회가 생길까 해서 눈독을 들이는데, 우리 국회는 직무유기를 하는 상황”이라며 “국회가 국민에게,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에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어선 안된다,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부탁드린다”며 수은법 처리 협조를 재차 요청했다.

최상목 부총리도 “정부가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화답했다.

남병욱 기자  webmaster@knnewstoday.co.kr

<저작권자 © 경남뉴스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