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 지원 참전명예수당(6.25 및 월남전) 기초수급자 소득공제 건의

경남도는 11일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에서 보훈대상자들이 존중받는 문화 정착을 위해 경남동부보훈지청장과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제공=경남도>

(창원=경남뉴스투데이) 경남도는 11일 오후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에서 보훈대상자들이 존중받는 문화 정착을 위해 경남동부보훈지청장(조경철)과 업무협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민선8기 경남도는 나라를 위해 희생한 광복회, 참전유공자, 상이군경, 4.19혁명 희생자 유족 등 경남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존중받는 도민체감형 보훈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 경남도는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연구용역을 시행하지 않고 도에서 직접 미서훈 독립운동가를 발굴하여 국가보훈부에 24명에 대해 서훈 신청을 완료하였다.

올해는 지난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경남 지역에서 활동하였지만 아직까지 서훈을 받지 못한 미서훈자 50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거쳐 서훈 신청할 예정이다.

또한 읍면동 전수조사를 통해 발굴한 진주시 문산읍, 창녕군 계성면 등에 있는 일제 강점기 수형인명부 등을 적극 활용하여 나라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도 그 공적을 인정받지 못한 분들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국가유공자들에게 우선예약, 할인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도내에 (가칭)남부권휴양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가보훈부에서는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국비 1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여 올해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보훈휴양원이 충북 충주에만 있어 영남, 호남 등 남부권 보훈대상자들이 사실상 이용이 어려웠으나 휴양원이 건립되면 이용 편의성이 증대될 전망이다.

▲ 양산시 거주 보훈대상자의 국가 보훈기관(보훈지청) 접근성 개선과 경남도 소속감 증대를 위하여 경남권 보훈지청 관할구역 조정 및 민원출장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도내에는 창원시, 김해시 등을 관할하는 경남동부보훈지청과 진주시, 사천시 등을 관장하는 경남서부보훈지청이 소재하고 있는데 양산시는 울산보훈지청에서 관할하고 있다. 이에 양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경남도 보훈대상자들의 경남도 소속감 증대를 위해 국가보훈부에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건의하고 있다.

▲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산정 시 참전명예수당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 참전유공자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현재, 국가보훈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6.25 및 월남전)은 사실상 소득에서 공제되고 있는 반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참전수당은 모두 소득으로 인정되어 국가유공자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 부득이하게 참전명예수당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경남도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과 관련한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부에 제도개선 건의문을 전달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 조경철 경남동부보훈지청장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여 이달 말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부를 방문해 소득공제의 필요성을 설득할 계획이다.

신종우 경남도 복지여성국장은 “경남의 보훈 정책이 구호에만 그쳐서는 안된다”며 “보훈지청과 협업 간담회를 통해 도의 건의사항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영일 기자  webmaster@kn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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