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관함 포함 1,575억 집행 됐으나 보관함 구매 이뤄지지 않아”

노치환 의원

(창원=경남뉴스투데이) 경남교육청이 1,575억 원을 들여 진행한 스마트단말기 보급 사업에 충전보관함 구매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실제 보관함을 1대도 구매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41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인 12일 열린 교육위원회에서 노치환 의원(비례, 국민의힘)은 미래교육원 2024년 주요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스마트단말기 관리실태 문제가 불거지고 담당자가 징계를 받는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친 뒤 현재 경남교육청은 부랴부랴 충전보관함 시범학교를 운영하는 등 보관함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노 의원은 “그러나 경남교육청은 애초 이 사업을 수립할 때 보관함 구매를 계획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본격적인 스마트단말기 보급사업 시행 전인 2021년 7월 교육정보과가 수립한 ‘미래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2021 학생용 스마트단말기 보급 사업 기본계획안’에는 ‘충전보관함을 포함한 스마트단말기 단가’를 53만5,000원으로 산출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같은 해 9월 교육정보과로부터 사업을 이관 받은 창의인재과가 수립한 수정 계획안에도 충전보관함 구매가 단말기 단가에 포함되어 있다. 즉, 스마트단말기 1대 가격인 53만5,000원에는 기기 뿐 아니라 이를 보관할 충전보관함 구입비가 포함되어 있는 셈이다.

문제는 계획안에서 산출한 53만5,000원이라는 단가로 사업이 집행, 도내 각 학교에 29만대에 달하는 단말기가 보급되었으나, 충전보관함은 단 1대도 보급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노 의원은 지적했다. 경남교육청이 스마트단말기 구매를 위해 조달청에 올린 제안서에는 ‘충전보관함’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노 의원은 “충전보관함까지 포함된 단말기 1대 단가가 53만5,000원이라면 기기와 함께 보관함도 보급되었어야하고, 보관함을 구매하지 않기로 계획안이 수정되었다면 조달청 제안 시 53만5,000원에서 보관함 구매비용이 차감되었어야 이치에 맞다”는 것이 노 의원의 설명이다.

노 의원은 아울러 “기본계획에는 충전보관함 구매 비용까지 포함된 1,575억 원이 수립되었고 실제 지출이 되었는데, 보관함은 어디에 있나”라며 “이는 경남교육청의 스마트단말기 사업의 총체적인 부실이 다시 한 번 드러난 것으로, 경남교육청은 관련 내역을 공개하고 명확하게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교육청 자체 감사를 벌인 감사관은 본 의원과의 도정질문 문답과정에서 ‘스마트단말기 사업이 교육청에 재정상 피해를 준 부분이 없다’고 밝혔으나, 증발해버린 충전보관함 구매비용은 재정상 피해가 아닌가”라며 “스마트단말기 29만대 보관에는 어림잡아 약 1만대의 보관함이 필요하다. 보관함 대당 가격을 300만원으로 잡았을 경우, 약 300억 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비용의 행방을 경남교육청은 분명하게 증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영래 기자  webmaster@kn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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